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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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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유족, 신씨 수술한 병원장에 20억 손해배상 청구

고(故) 신해철씨의 유족이 신씨를 수술한 S병원 강모(44) 원장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인의 아내 윤원희씨 등 유족은 지난 16일 강 원장의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회생채권추완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는 유족 측이 강씨에게서 받아야 할 돈(채권)이 있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절차로 유족들은 강씨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채권액을 20억원으로 신고했다. 만약 강씨가 신씨 유족의 채권 신고를 인정하면 채권액이 확정되지만 채권이 없다고 부인하거나 채권액이 맞지 않다고 주장하면 '조서확정재판'으로 넘어가 법원이 간략한 자료 조사나 관련자 신문을 통해 채권액을 결정하게 된다. 또 이런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어느 한 쪽이 수긍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다투는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 신씨 유족 측이 얼마나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법조계는 유족이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신씨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은 이달 3일 강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강씨는 그동안 자신의 과실을 부인해왔다. 형사 재판에서 그의 혐의 유무에 대해 다투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 민사상 배상책임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

2015-03-17 17:21:30 황재용 기자
경찰, 직진 신호 시 비보호 좌회전 전국 확대

앞으로 신호에 의한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차량 정체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신호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와 같이 신호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먼저 '비보호 겸용 좌회전'을 도입한다. 직진 차량이 많지 않은 사거리에서 신호에 의한 좌회전과 비보호 좌회전을 모두 할 수 있는 것으로 연말까지 전국의 1000여 개소에서 실시된다. 이 신호체계에서는 좌회전 신호 때 당연히 좌회전을 하고 직진 신호 때에도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없으면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어 좌회전 차량의 소통이 원활해진다. 실제 경북과 전북, 충북 등의 437개 교차로에서 비보호 겸용 좌회전을 운영한 결과 좌회전 교통량 처리능력이 최대 109%나 늘었다. 또 경찰은 기존 4색 신호등에 비보호 표지 신호판을 설치해 비보호 겸용 좌회전 구역임을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차량이 있을 때만 신호가 바뀌는 '교차로 감응신호 시스템'이 경찰서별로 1곳 이상 설치된다.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직진 신호가 유지되다가 좌회전 차선에 차량이 올 경우에만 좌회전 신호로 바뀌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경찰은 2차로 이하 도로를 중심으로 좌회전을, 3차로 이상은 유턴을 허용하는 구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5-03-17 16:12:37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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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EBS 연계율 70% 유지…교육부, 이달 말 수능 개선안 확정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2017학년도 대학입시까지 EBS 교재와 수능의 연계율이 70% 수준으로 유지된다. 수능개선위원회(위원장 김신영 한국외대 교수)는 17일 오후 서울교대에서 '수능 출제오류 개선과 난이도 안정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시안을 발표했다. 수능개선위는 시안에서 수능과 EBS 교재의 연계율을 단기간에 바꾸면 수험생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일단 2017학년도 입시까지는 현행 연계율인 70%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또 수능개선위는 영어영역에서 EBS 교재의 지문을 수능에 그대로 활용하는 문항(전체 문항의 70%)의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영어 읽기평가에서 '대의파악'과 '세부정보'를 묻는 문항에 한해 EBS 교재와 다른 지문을 활용하는 방식도 소개됐다. 이와 함께 수능개선위는 수능 난이도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를 출제하고 응시집단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능에서 영역별 만점자가 과도하게 발생해 실수로 등급이 결정되는 현상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영역별로 고난도 문제가 수능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출제 오류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먼저 수능개선위는 출제진과 검토진의 이원화를 강화할 예정이다. 게다가 검토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출제위원단 소속이던 평가위원을 검토위원단 소속으로 변경하고 검토위원장에게 별도의 외부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오류 가능성이 있는 문항이 검토단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는 '문항점검위원회'도 신설된다. 이외에도 수능개선위는 외부 전문가가 참가하는 '수능분석위원회'를 구성해 출제전략을 수립하고 총리실 산하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교육부 소관으로 이관하는 중·장기적인 과제도 제시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0일 전남대에서 추가로 공청회를 개최한 후 이달 말 수능 개선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2015-03-17 15:10:47 황재용 기자
청와대 직원으로 속여 7억원 가로챈 70대 덜미

자신을 청와대 직원이라고 속이고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수억원을 뜯어낸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청와대 직원을 사칭해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민모(71)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김모(61)씨가 18억원을 투자한 마사회 장외발매기 인·허가 사업이 취소되자 자신의 인맥으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지난 2002년부터 10년 동안 450여 차례에 걸쳐 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직 우체국장인 민씨는 김씨에게 "청와대에서 국정원과 경찰청 정보를 취합해 상부에 보고하는 일을 한다. 경기도의원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등 지인들을 동원해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민씨는 경기도의원이나 이 전 대통령의 처남과는 안면이 전혀 없었고 민씨가 김씨에게 돈을 요구한 명목은 이런 '가짜 인맥'의 접대비였다. 이 과정에서 민씨는 김씨가 자신을 믿도록 하기 위해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주변에서 김씨를 만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민씨는 "우체국장을 그만둔 뒤 무직 상태에서 빚을 갚고 생활비를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현재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2015-03-17 15:01:05 황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