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법원 "인터넷 '성형 부작용' 글 삭제" 의사 신청 기각

성형외과 원장이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입천장에 구멍이 났다'는 환자의 글을 인터넷에서 지워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 A씨가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B(여)씨를 상대로 낸 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9월 A씨에게 안면윤곽과 돌출 입 수술을 받았다. 이후 입천장에 천공이 생기고 치아 감각 상실, 안면 비대칭 등 부작용이 생겼다는 취지의 글을 포털 사이트 카페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70여 회 올렸다. 피해자의 글에는 A씨의 이름과 병원명이 적혀있다. 또한 '입천장을 꿰매는 수술을 여러 번 했는데도 아직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 먹는 것마다 코로 흐른다', '빨대로 먹어야 하는 음식은 컹컹대는 소리가 나서 먹을 수 없다' 등의 내용도 쓰여있다. B씨는 천공이 생긴 입천장이 보형물로 봉합된 사진을 첨부했다. 그러면서 "재건 병원도 좋고 민간요법도 좋고 어떤 것이든 치료와 회복에 도움이 될 내용이 있다면 꼭 알려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A씨는 지난 8월 "이미 3차례에 걸쳐 B씨를 정상적으로 치료했고, B씨가 게재한 사진은 수술 초기 상태를 촬영한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담은 게시물을 삭제하고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리는 것을 막아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A씨 측은 "만약 B씨의 주장대로 증상이 완전히 치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병원과 원장 이름을 공개해 영업상 손해를 끼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 글을 삭제해야 한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B씨의 글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B씨의 글이 게재된 포털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상대로 낸 인터넷 게시물 삭제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그러면서 "게시물이 A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A씨는 B씨의 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2016-11-09 09:57:41 이범종 기자

'유시민 총리 추대' 아고라 청원 많아져.."게시글 단일화 하자"

다음 아고라에 유시민 청원 게시글이 많아짐에 따라 글을 단일화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다음 아고라 이슈 청원에는 "#중요#유시민 총리 서명 단일화하고 나머지는 자진 삭제합시다"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판에 '유시민 총리 서명운동' 열몇 개나 올라와 통합이 안된다는 것이다. 글 작성자는 분산된 청원을 단일화해 서명인원을 한 곳으로 모으자고 말하고 있다. 특히 제일 먼저 시작되고 가장 많은 서명이 이루어진 게시글에만 서명운동을 하길 권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루 빨리 유시민 전 장관이 총리로 추대되고 혼란스러운 정국이 수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유시민은 지난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여·야 합의로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해 주시면 그 분을 총리로 임명해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한 뒤부터 네티즌들에게 주목 받고 있다.

2016-11-09 09:19:32 온라인뉴스팀 기자

메트로신문 11월 9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회동을 갖고 국회가 추천한 총리를 임명하고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박원순 서울시장·안희정 충남도지사·이재명 성남시장·김부겸 의원 등 차기 대권 주자들이 회동을 갖고 '최순실 게이트'에 당 중심의 질서 있는 대응을 하자고 결의했다.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해마다 9%씩 늘고 있지만, 대부분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등 근로 여건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현대자동차가 태풍 '차바'로 인해 침수된 차량을 둘러싼 의혹 정리에 나섰다. 당시 침수차의 차대번호 공개라는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알뜰폰(MVNO) 업체가 편의점을 유통망으로 내세우고 최신 프리미엄폰을 출시하는 등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이에 연말 이동통신 시장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바른경제'를 추진하고 있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경제민주화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는 박원순 시장이 만났다. 금융·마켓 ▲산업은행 김건열 부행장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한국경제의 장기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경제회복 모멘텀을 강화하기 위해 중견기업 육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소비자 본인의 지출성향을 먼저 파악한 후 다양한 부가서비스 혜택을 살펴야 한다고 안내했다. ▲11.3 부동산 대책 여파로 신규 아파트 분양이 잇따라 연기되고 있다. 주택 수요자들의 큰 혼선이 예상된다. 유통&라이프 ▲오는 11일 중국의 최대 쇼핑 축제 '광군제'를 맞이해 국내 면세점 업계가 매출 특수를 노리는 '유커 마케팅'에 시동을 걸었다.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기획하는 마케팅이 매년 매출 특수를 기록하고 있어 올해도 면세점 업계에서는 쏠쏠한 프로모션을 쏟아내고 있다. ▲상반기 687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 신드롬을 일으킨 영화 '곡성'이 제 37회 청룡영화상에서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남우주연상을 비롯해 촬영조명상, 편집상 등 주요 11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8일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진행된 2016 현대오일뱅크 K리그 대상 시상식에서 광주FC 정조국이 2016시즌 프로축구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감독상은 FC서울의 역전우승을 이끈 황선홍에게 돌아갔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국내 대형마트 3사가 가격을 7배나 올려두고 '1+1' 행사를 진행하는 꼼수를 부려 공정위에 총 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할인상품에는 턱없이 낮은 할인율이 적용됐거나 아예 가격 변동이 없는 상품도 포함됐다. ▲해방촌 신흥시장이 임대료를 6년간 동결하기로 했다.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지역'중 하나인 해방촌의 대표 마중물 사업 대상인 신흥시장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서다.

2016-11-09 06:30:00 오세성 기자

최순실 측근 차은택 체포…"국민께 죄송" 눈물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씨의 최측근으로 문화 정책을 좌우해왔다고 알려진 차은택(47)씨가 8일 오후 10시 10분께 검찰에 체포돼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됐다. 검찰은 이날 밤 차씨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법원으로부터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했다. 차 씨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어디에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중국 상하이와 칭타오 등에 있었다"고 대답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뒤를 봐주지 않았느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중국에 머물러 있던 이유에 대해서는 "드라마 촬영 뒤 마음이 복잡해 혼자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몇 번 만났다"고도 말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대답하는 도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공동강요' 혐의 등을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차씨의 신변을 확보한 검찰은 이후 추가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2016-11-08 22:47:29 이범종 기자

최순실 측근 차은택 입국…즉시 검찰에 압송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씨 최측근이자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는 차은택(47)씨가 8일 밤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했다. 차씨는 이날 오후 8시(한국시간) 칭다오(靑島)발 항공기로 오후 9시 40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검찰은 9시 50분께 차씨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법원으로부터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 절차를 밟았다. 차씨는 "물의 일으켜 죄송하고 반성한다"며 "안종범 전 수석과는 조금 안다"고 말했다. 차씨는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일던 지난 9월 말부터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해왔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회사에서 수억원대 자금을 횡령하고 측근들과 옛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 지분 강탈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체포영장에 공동강요 혐의 등을 적시했다. 앞으로 이어질 조사에서 추가 혐의를 밝힐 방침이다.

2016-11-08 22:26:51 이범종 기자

차은택 전격 귀국...문화계 비리 밝혀지나(종합)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씨의 최측근이자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는 차은택(47)씨가 8일 오후 9시 50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검찰은 차씨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법원으로부터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했다. 차씨는 "제가 물의 일으켜드려 너무나 죄송하고 반성한다"며 "안 전 수석과는 조금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와 함께 국정농단 사건의 또 다른 축인 차씨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문화계 비리도 그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차씨는 최씨의 '비선실세' 관련 의혹이 떠오른 지난 9월 말 갑자기 중국으로 떠나 자취를 감췄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회사에서 수억원대 자금을 횡령하고 측근들과 모의해 옛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 지분 강탈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우선 '공동강요' 혐의 등을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우선 신변확보 후 추가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최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국정농단' 등의 행위를 했다면 차씨는 이러한 최씨를 등에업고 정부의 문화정책을 좌지우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는 지난 2014년 대통령 소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에 올랐으며 지난해에는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장을 역임했다. 당시 거액의 예산이 책정된 정부 사업을 사실상 독식하고 자신이 실소유한 광고업체를 통해 대기업·공공기관 광고를 쓸어 담는 등 영향력을 행사해 사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7일에는 차씨와 함께 포레카 지분 강탈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일기획 임원 출신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긴급체포 돼 조사를 받고 있다. 차씨가 배후 조종했다는 미르재단 김성현(43) 사무부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차씨는 또 최씨 주재로 국정을 논의했다는 '비선모임'의 핵심 멤버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를 통해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국정농단 의혹도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2016-11-08 22:21:55 김성현 기자

[속보] 최순실 측근 차은택 귀국…검찰에 체포·압송

현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씨 최측근이자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는 차은택(47)씨가 8일 밤 9시 50분께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현장에서 집행해 차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한다.

2016-11-08 22:15:48 이범종 기자

유시민, 아고라 '총리 후보' 청원 폭주하는 이유는?

네티즌이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국무총리 후보로 적극 추천하고 있다. 8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의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신다면 그분을 총리로 임명해서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김종인, 손학규, 박지원 등이 책임총리 물망에 올랐으며, 누리꾼은 유시민을 지목했다. 누리꾼들은 유시민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이후 국정 혼란 상황을 사심 없이 수습할 적임자로 판단하고 있다. 다음 아고라 이슈 청원에서까지 서명운동 중이다. 이 같은 주제가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 개설된 이유는 지난 3일 JTBC 예능프로그램 에서 유시민이 "요구 조건이 충족된다면 총리 제안이 올 경우 수락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유 전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국가 원수로서 지위에 맞는 의전만 할 테니 모든 행정 각 부의 임무를 총리 당신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시오, 권한을 다 넘겨주겠소'라고 국민 앞에서 약속할 경우"라는 조건까지 내걸었다. 그는 이 요구 조건이 수용되면 국가를 위해 성심껏 일 할 장관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봉급을 안 받아도 된다고도 말했다. 이 같은 유시민 전 장관의 발언은 '방송용'으로 보이지만, 많은 누리꾼들은 그를 책임 총리로 적극 추천 중이다. 평소 을 통해 대중에게 친근하게 정치 이슈를 소개해왔고, 전원책과의 토론에서도 의견을 존중하는 등의 모습을 통해 중립적으로 비친 것도 한 몫했다.

2016-11-08 17:58:54 온라인뉴스팀 기자

건국대 피지선 학생, 텍스타일디자인어워드 대상

건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피지선(리빙디자인 4학년)씨가 '제4회 대한민국텍스타일디자인어워드'에서 바다를 통해(Sea through)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다. 같은 과 권지윤·이혜지·최유정 학생은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한국섬유신문과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는 올해부터 수상자들에 대한 해외 전시와 연수 지원폭을 확대한다. 주최측은 수상자들에게 중국 광동성 대학생 패션위크와 대구 국제섬유박람회(PID) 참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본상 수상자 가운데 2명을 중국 상하이 연수 프로그램에 보내준다. 다음달 중 4박 5일간 항공료와 현지 체류비 전액을 무료로 지원한다. 피 씨는 "'바다를 통해'는 바다 속 물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디자인 작품으로, 라인 하나하나를 유동적이고 자유로운 흐름에 따라 표현하려고 노력했다"며 "일정하지 않은 물의 흐름과 느낌을 자유로우면서 절제되어있는 그래픽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도해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하고 함께 학교를 다녔던 동기들한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날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은 "매년 참가작들 수준이 향상되고 있어 본상 수상작 선정에 신중을 기했다"며 "특히 추상적 이미지에만 그치던 과거와 달리 밀도나 색상에서 상업화에 근접한 작품들이 다수 출품됐다"고 밝혔다. 한국섬유신문과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해외 13작품, 국내 353작품 등 총 366작품이 출품됐다. 1·2차 심사를 거쳐 본상 7작품과 우수상 20작품이 최종 선정됐다.

2016-11-08 17:51:33 이범종 기자

우병우 사진, '2천만 원' 상당의 카메라로 촬영? 집중 분석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 팔짱 낀채 조사 받는 사진으로 논란인 가운데 촬영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검찰 청사에서 팔짱을 낀 채 여유롭게 웃고 있는 우병우 전 수석' 사진을 분석한 글을 올렸다. 이 누리꾼은 "서울검찰청 11층에 있는 우병우를 찍으려면 더 높은 곳에서, 적어도 같은 높이에서 사진을 찍어야 한다"며 "위성지도를 보면 서울검찰청 건물에서 직선거리로 300여미터 지점에 건물이 하나 있다. 이곳의 옥상에서 대기하면서 상황을 엿봤다면 촬영이 가능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진 촬영에 성공한 기자의 렌즈를 검색해보면 1500만원이 넘는다. 카메라까지 합치면 2000만원이 될 것 같다"며 "사진이 취미인 사람으로서 이 상황을 분석해 보니, 군인이 저격용 총을 들고 적장을 노리는 수준인 것 같아 소름 끼친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사진을 찍은 기자는 지난 7일 TV조선 '뉴스 판'에 출연해 취재 후기를 전했다. 그는 "캐논 1DX 카메라, 600mm 망원렌즈, 2배율 텔레컨버터, 모노포드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2016-11-08 17:00:50 온라인뉴스팀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