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 '29조 6천억', 안전예산 '1조 4천억원'
서울시가 지진, 지하철, 도로함몰 등 도시안전 관련 예산을 확대한다. 10일 서울시는 안전, 일자리, 복지를 키워드로 한 '불안해소 시민안심' 2017년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29조6225억원으로 올해 27조5038억보다 2조1487억원(7.8%) 늘었다. 전체 예산중 1조4077억원은 지하철, 교량 등 노후 도시기반시설 유지·보수에 사용된다. 이미 지난해부터 서울시의 안전예산은 1조원을 돌파했으며 내년에도 1363(10.7%) 증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진 예방에 617억원,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교체에 1761억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991억원, 도로·교량 시설물 안전강화 등 노후인프라 유지 보수에 4112억원 등을 책정했다. 구의역 사망 사고로 문제가 부각된 지하철 스크린도어 관련해서는 비상문 개선에 649억원, 레이저 센서로 교체하는 데 265억원을 투입한다. 턱없이 미흡했던 소방개인보호장비 보유율을 100%까지 끌어올리고 노후율은 0%를 달성하기 위해 소방장비 교체·보강, 소방서 준공 등에 1080억원을 편성했다. 일자리 예산으로는 6029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30만개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부와 갈등으로 중단된 '청년수당' 사업도 계속한다. 대상을 5000명으로 확대하며 예산도 150억원으로 늘렸다.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은 동일하다. 맞춤형 복지 사업에는 8조691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대비 4.1% 증가한다. 우선 동주민센터(찾아가는 동사무소)를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영유아 무상보육 등을 하는 데 4조1125억원이 투입된다. 국공립 어린이집 100개 확충 사업에는 1655억원이 들어가며 장애인 복지에는 6607억원을 편성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뛰어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는 1조9913억원이 투자된다. 올해 대비 2761억원(16.1%) 늘어난 액수다. 지하철 9호선과 신림 경전철 등 도서철도에 6495억원, 물재생센터 개선 등 하수도 관리에 6910억원, 도로개설 등에는 6507억원이 투입된다. 자치구과 시교육청 지원은 각각 4조1124억원, 2조8054억원으로 총 6조9178억원이 편성됐다. 이를 포함한 법정의무경비는 8조5418억원이다.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2조6444억원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내년에 지방채 4299억원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올해 세수 확대로 지방세 수입은 1조4300억원이 늘었다. 하지만 법정 의무경비 역시 1조2000억원 증가해 사실상 세수 확대 효과는 미미하다. 이에 서울시는 노후 하수관 보수나 지하철 시설 보강 등 안전관련 사업에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국비를 걸어 잠그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 서울형 예산으로는 위안부 기록물 관리(3억원),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행사(10억원),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34억원), 취약계층 청소녀 생리대 지원(28억원)등이 있다. 서울역 고가 7017 프로제트 준공에 276억원,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 174억원, 남산 예장자락 공원화 142억원, 공예박물관 건립에 510억원 편성됐다.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경유차 저공해 사업에는 531억원, 전기차 공급 등에 662억원 세곡동 일대 교통난 해소를 위한 '밤고개로' 확장에 150억원이 투입된다. 분야별로는 도시계획과 주택정비 예산에 지난해 보다 2800억 증가한 (61.4%) 5281억원이, 산업 경제에는 536억원(11.2%) 늘어난 5336억원을 투입했다. 반면 문화관광 예산은 6000억원으로 풍납토토성 복원 관련 보상 지연 등으로 319억원(5.0%)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