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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정유라 '영장 재청구' 검토...'뇌물수수' 등 추가 혐의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수혜자인 정유라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검찰이 영장 재청구를 할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기존에 정씨에게 적용된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보강하고 외국환 거래법,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추가 기재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법원은 정씨에 대해 "범죄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정씨는 고의성이 없으며 최순실씨가 주도한 범죄에 간접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사실상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정씨가 증거인멸의 우려 역시 없다고 해석한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현재 문재인 정권이 국정농단 사건의 재수사 의지를 보인 가운데, 그 시발점이 될 정씨의 구속수사를 검찰이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관련 최씨와 이대 관련자 상당수가 구속 기소됐다. 직접적인 수혜자인 정씨만 불구속 기소한다는 것은 형평성 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할 경우, 이 같은 부분을 강조하고 새로운 혐의 등을 추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측은 법원의 입장대로 정씨의 국정농단 가담정도는 많지 않지만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에서 의혹을 규명할 핵심 진술이나 증거를 정씨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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