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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인사-6월 20일

◆서울시 △기획담당관 이영기 △언론담당관 이수연 △재생정책과장 여장권 △시의회 의정담당관 정광현 △공원녹지정책과장 최윤종 △언론담당관 박경환 △사회혁신담당관 김정윤 △시민소통담당관 송인상 △감사담당관 박영준 △여성정책담당관 김창현 △정보기획담당관 김순희 △복지정책과 조영창 △환경정책과 박숙희 △세무과 최한철 △주택정책과 송광남 △상수도사업본부 최생인 △하천관리과 김중영 △도로관리과 신동호 △조경과 하재호 △보건환경연구원 최태석 △서대문구 김선찬 △어린이병원 정덕숙 △시설계획과 박상보 △안전총괄과 이도우 △도시활성화과 이순하 △성북구 정택근 △토지관리과 박문재 △총무과 김완집 △보건환경연구원 김일영 △보건환경연구원 이목영 ◆문화재청 ◇과장급 전보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서해문화재과장 학예연구관 임형진 ◆인천시교육청 ◇3급 △행정국장 양승옥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문환 ◇4급 △정책기획조정관(교육협력관) 고동환 △교육시설과장 이만복 ◇4급 △총무과장 이계영 △행정관리과장 김선미 △학교설립기획과장 강현선 △계양도서관장 강창학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이양호 △연수도서관장 이진경 ◆충북 보은군 ◇4급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4급 △경제정책실장 구영수 ◇5급 △환경위생과장 오원님 △농축산과장 황인규 △의회사무과장 김순용 △장안면장 임헌용 △마로면장 이중재 △수한면장 박기병 △회남면장 구정자 ◇5급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담관 김용우 △의회사무과 행정운영 전문위원 황대운 △의회사무과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은숙 △속리산면장 안진수 △회인면장 김상원 ◇5급 △탄부면장 김광식 ◇5급 △충북도 전출 구기회

2017-06-20 22:08:21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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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문재인 후보에 불리한 '편향 여론조사' 관련자 기소

검찰이 제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 불리한 여론조사에 가담한 대학교수 A(75)씨와 여론조사업체 이사 B(56)씨에 대해 20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3월 28일~29일 서울·경기·인천·충청 지역 일반 전화 사용자 800명을 대상으로 대선 여론조사를 했다. 두 사람은 이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불리하게 편향적인 내용으로 질문했다. 문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언급하며 지지 여부를 반복 질문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유도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B씨는 당시 여론조사 기관의 전화번호를 피조사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경우, 질문 전에 여론조사 기관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한다.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편향된 어휘나 문장으로 질문하는 행위,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은 지난 4월 13일 서울시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피의자 주거지와 회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달까지 고발인과 피의자, 참고인 소환조사를 마친 검찰은 이날 두 사람을 각각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해당 여론조사에 가담했다고 알려진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을 같은날 무혐의로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들 모두 염 의원의 관여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그 외에 가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2017-06-20 17:33:3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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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탁 의혹' 정유라 "아들 있어 도주 우려 없다"

'이대 입시·학사비리' 공범 혐의를 받는 정유라(21)씨의 구속여부를 결정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고리라는 주장에 대해 정씨측 변호인은 전체 사건에서 비중이 크지 않은 '잔챙이'라고 강조하면 2시간 30분간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심문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47·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오전 10시께 법원청사에 도착한 정씨는 검찰이 자신의 몰타 시민권 취득 시도를 도주 우려로 볼 수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는 도주 우려가 없다"며 "아들이 저와 함께 있어서 전혀 도주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심사를 마친 정유라씨는 "(판사에게)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다"며 "(나는) 도망갈 우려가 없다"고 울먹였다. 삼성 측에서 지원받은 '말(馬) 세탁'과 관련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에도 "도망갈 우려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18일 정씨의 기존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수본은 정씨의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삼성이 처음 제공한 명마 '비타나V' 등 세 마리를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로 바꾼 '말 세탁' 과정을 정씨도 자세히 알았던 정황이 일부 드러나, 해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일 정씨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영장 범죄 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 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후 정씨는 지난 12일과 13일 이틀 연속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 받았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독일·덴마크 현지 도피 행적과 삼성의 자금 지원 방법, 승마훈련 지원 내역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이 추가 확보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에 대해서도, 국정농단 사건 보강 수사를 위해 정씨를 구속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또한 정씨가 덴마크 구금 당시 제3국인 몰타 시민권 취득을 사실을 들어, '도주 우려'도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씨 측은 각종 혐의가 최씨 주도로 이어졌을 뿐, 정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아 '단순 수혜자'라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몰타 시민권의 경우, 강제 송환 위기에 놓인 이들을 노리는 '국적 브로커'가 제안했지만 본인이 송환 불복 항소심을 포기하고 사실상 자진 입국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삼성 측 변호인은 이날 삼성이 정씨에게 제공한 라우싱·비타나V·살시도 가운데 라우싱과 비타나V를 회수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살시도는 제3자에게 매각돼, 동급 대체마를 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06-20 16:54:3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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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에 성희롱…대검, 부장급 검사 2명 '면직' 청구

대검 감찰본부는 20일 사건 브로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고검 검사, 여검사들과 여실무관에 대한 성희롱을 한 부장검사 등 2명에 대해 법무부에 면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정모 고검 검사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사건 브로커 A씨로부터 식사 3회와 술 4회, 골프 1회 등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같은해 6월에는 동료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A씨에게 특정 변호사의 선임을 권유했다. 강모 부장검사의 경우, 2014년 3월~4월 B씨에게 "영화 보고 밥을 먹자"고 제안하고 야간 휴일에 같은 취지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했다. 지난해 10월에는 C씨에게 "선물을 사줬으니 만나자"는 제안을 수차례 하고, 휴일에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지난 5월~6월에는 D씨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승용차 안에서 D씨의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검은 정 검사가 사건 브로커로부터 지속적인 향응을 받았고, 브로커는 사건 관계인 3명으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89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는 점을 근거로, 법무부에 면직을 청구했다. 강 검사 역시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여검사들과 여실무관에게 접근해 성희롱 언행으로 괴롭혀, 부장검사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며 같은 징계를 청구했다.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에 이어 가장 높은 징계다. 변호사법 제5조에 따르면, 징계처분에 의해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 대검 관계자는 "사건 브로커 A씨는 지난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06-20 16:54:2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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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주 "블랙리스트는 비정상…이병기였다면 달랐을 것"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블랙리스트 업무를 비정상적인 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했다. 정 전 차관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공판에서 검찰이 관련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내놓자, '특정 예술인 지원 배제 업무를 비정상적인 일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검찰은 정 전 차관이 지난 3월 8일께 구치소에서 접견한 지인 김모 씨에게 '이미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고, 처음부터 김기춘이 아닌 이병기를 비서실장으로 모셨으면 상황이 이렇게 됐겠느냐'는 취지로 말한 녹취록을 내놨다. 다만 정 전 차관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 모르게 독단적으로 블랙리스트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모른다고 진술했다. 정 전 차관은 조윤선 전 장관으로부터 보수 예술인 지원 방안을 지시받았다는 증언도 내놨다. 그는 검찰이 강모 행정관의 2014년 11월 3일자 업무수첩에 적힌 '차세대 문화인 연대 지원 방안'을 제시하며, 조 전 장관의 지원 지시 경위를 묻자 "(조 전 장관이) 문화예술계에 보수적 성향인 분이 굉장히 드문데 어려움을 겪는 모양이니 도움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라고 했다"고 대답했다. 정 전 차관은 차세대 문화인 연대가 2014년 9월 14일께 영화 '다이빙벨' 상영 반대 성명을 낸 뒤, 다이빙벨을 저격하자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배포한 일이 조 전 장관 지시와 무관치 않아보인다는 검찰 측 지적에도 동의했다. 문체부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정하며 거짓 해명을 내놓은 이유는 뒷감당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증언도 이어졌다. 정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조 전 장관과 본인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사실이 보도되자,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라며 거짓 해명 자료를 내기 전에 대변인실과 조율했다고 진술했다. 문체부가 국정감사에서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정한 이유는, 이후 파장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소통 비서관 재직 당시 블랙리스트를 본 적이 없다고 거짓말한 경위에 대해 "파장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서 사실대로 전달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일부 사실을 인정할 경우, 사건을 무마할 대안이 없었다는 진술도 덧붙였다.

2017-06-20 15:43:2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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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세스바이오 최영호 대표, 고려대에 장학금 10억 쾌척

엑세스바이오 최영호 대표, 고려대에 장학금 10억 쾌척 엑세스바이오 최영호 대표(53)가 20일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고려대(총장 염재호)에 장학금 10억 원을 기부했다. 최 대표는 4년 전부터 가족·지인들과 함께 '길과문재단'(Way & Gate Foundation)이라는 이름으로 구제, 장학, 오지 봉사자 지원 등의 기부활동을 해오고 있다. 고려대 는 기부자의 뜻에 따라 이 기부금으로 'Way & Gate Foundation 장학기금'을 마련하여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학업에 임하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최 대표는 고려대 농화학과 졸업 후 제일제당 종합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1990년 미국으로 건너가 프린스턴 바이오메디텍 PBM이라는 바이오 기업에서 13년간 근무한 뒤 2002년 뉴저지에서 엑세스바이오를 창업했다. 최 대표가 이끌고 있는 엑세스바이오는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말라리아 진단키트 부분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다. 그 가능성을 인정받아 빌게이츠재단으로부터 8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받는 등 업계에서는 '빌게이츠의 사람'으로 회자되고 있다. 이날 고려대 본관에서 열린 기부식에서 최 대표는 "소외된 이들을 위해 길(Way)을 내고 문(Gate)을 만들어서 그들도 같은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이 기금의 취지"라며 "이 기금으로 인해 고려대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하려 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염재호 총장은 "돈이 안된다는 이유로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분야에 뛰어들어 길을 개척해내신 최 대표님의 개척정신으로 고려대 학생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 뿐만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을 배려하시는 대표님의 고귀한 뜻은 고려대 가족 모두에게 큰 귀감이 되었다"며 "고려대는 대표님의 뜻을 잘 받들어 경제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소중하고 고귀한 뜻이 잘 전달되고 계승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고려대는 미국에 거주하는 최영호 대표가 한국에 들어올 때 마다 장학생들과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시간도 자주 마련하도록 하는 등 최선을 다해 기금을 관리할 예정이다.

2017-06-20 12:41:5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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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리, 대한민국 교육브랜드 독서교육 부문 1위

한우리, 대한민국 교육브랜드 독서교육 부문 1위 한우리독서토론논술이 브랜드스탁과 연세대 B&B 마케팅연구센터가 실시하는 '2017 대한민국 교육브랜드 대상'에서 독서교육 부문 1위를 차지했다. 한우리독서토론논술은 학년별 교과 연계 필독서와 학습 콘텐츠, 전문 독서지도사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교과 배경지식과 표현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독서교육 브랜드로는 국내에서 처음 출시됐다. 현재 ▲교과 연계 도서를 기반으로 배경지식을 확대하고 창의적 표현활동을 하며서술형·수행 평가 대비를 돕는 유아 초등학생 대상 '생각하는 나무' ▲국내외 명작 도서와 연계한 시사토론·실전논술 활동으로 전략적 독해력을 강화하고, 논제 유형별 글쓰기와 통합교과논술 활동으로 수능과 논술고사 대비를 돕는 중 고등학생 대상 '소크라테스' ▲밀도 높은 통사 수업, 지도와 사료로 사건 인과관계 읽기, 역사 소재 토의·토론 활동으로 구성된 '역사 특강 프로그램'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한우리 조호성 교육사업본부장은 "올해 초·중학교를 중심으로 과정 중심 평가가 늘고 있어, 독서 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창의력을 중시하는 앞으로의 교육 과정에 맞춰,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 사고력, 창의력, 문제해결력 등 다채로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6-20 11:38:25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