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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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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영선 판결문, 朴-崔 공모 입증 증거로 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뇌물사건 공판에서 두 사람의 공모관계 입증 증거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실형 판결문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법원이 이 전 행정관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데 대해 "이영선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이 서로 은밀하게 통화하기 위한 직통 휴대전화를 차명으로 개설한 사실, 이영선이 의상대금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아 의상실에 지급하였다는 증언이 허위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정했다"며 "특히 위증 부분에 관하여 의상대금은 박 전 대통령이 지불한 것이 아니라 최서원이 지불하였다는 의상실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특검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뇌물 사건에 있어 박 전 대통령이 차명폰으로 최서원과 은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고, 박 전 대통령의 의상대금을 전적으로 최씨가 대납하는 등 공사(公私) 영역에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하여 이 부회장 등에게 뇌물을 요구한 사실, 최씨가 받은 경제적 이익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법적으로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서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 전 행정관에 대한 판결문을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최씨의 뇌물사건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검은 앞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판결문도 증거로 제출했다.

2017-06-28 17:40:2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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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갑질논란' 미스터피자 최병민 대표 소환…정우현 前 회장 이번주 내 조사

檢, '갑질논란' 미스터피자 최병민 대표 소환…정우현 前 회장 이번주 내 조사 검찰이 '갑질논란'을 빚은 미스터피자 대표이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최병민 MP그룹 대표이사를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최 대표를 상대로 정우현 前 회장의 친인척이 관여한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가맹점에 비싸게 치즈를 공급한 의혹과 탈퇴 가맹점을 상대로 한 보복 출점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 전 회장은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어 비싼 치즈를 가맹점에 강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한탈퇴한 가맹점주가 낸 피자가게 인근에 '보복 출점'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서울 서초구 방배동 MP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보복 출점'을 준비한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정 전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계좌추적영장을 발부받아 회사 간 자금 거래 상황을 추적해왔다. 이르면 이번 주 중 정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정 전 회장은 지난 26일 그룹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 사과를 했고 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2017-06-28 17:12:53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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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A-한양대, 중소기업 전용 '하이서울 MOOC' 공동개발

SBA-한양대, 중소기업 전용 '하이서울 MOOC' 공동개발 서울시 산하 중소기업지원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SBA)과 한양대학교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하이서울 MOOC'의 공동개발을 추진한다. 28일 양 기관은 한양대 총장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 소재 우수 혁신기업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양대는 '하이서울 MOOC'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우선 검증된 경영 관련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하이서울브랜드기업'에게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 SBA와의 공동 수요조사를 통해 수요자 니즈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하이서울우수기업은 서울 소재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보유하고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군으로 현재 410개사가 참여 중이다. SBA 주형철 대표이사는 "이번에 개발되는 '하이서울 MOOC'를 통해 '하이서울브랜드' 참여 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력 및 임직원 직무역량 강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향후 개발된 콘텐츠를 통해 더 많은 서울 소재 우수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양대 이영무 총장은 "이번 사업은 MOOC 기반 교육혁신 모델을 개발하여 확산하는 데 그 가치를 두고 있다"며 "대학과 산업체 연계를 통한 선도적인 산학협력 교육 MOOC 모델 구축으로 교육의 사회적 가치 나눔을 확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17-06-28 16:51:1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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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바람직하지 않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대표회의)가 선출 법관들의 자율 회의 상설화를 의결한 데 대해 "적극 수용하겠다"면서도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입장 발표는 법원행정처가 양 대법원장 등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왔다는 의혹이 불거져 지난 19일 소집된 대표회의 측 요구에 따른 것이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내부공지와 보도자료를 통해 "저 역시 평소 법관들이 사법행정에 더욱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왔다"며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고 추진력도 배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표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널리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법관회의의 모습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해서는 앞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일(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겪으면서 그동안 법관사회 내부에 법관 인사를 비롯한 사법행정 전반에 관해 불만이 누적돼 왔고 그에 대한 개선 요구 역시 높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됐다"며 "이번과 같은 일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법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의 구성, 역할 및 기능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원 조직 확대 ▲법관 수 증가 ▲사법 환경 변화에 따른 1심 대판의 전면 단독화 ▲법관 인사 이원화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법관 근무평정 및 연임제도 ▲법관 전보인사와 사무분담 ▲지역법관제 ▲사법행정권의 적절한 분산과 견제 등 사법조직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양 대법원장은 "자칫 이해관계가 교차할 수도 있는 이러한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직위·경력·세대의 법관들이 한 데 모여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상호 입장의 차이를 줄여 중지를 모아 나가되, 재판의 수요자인 국민에게도 이해와 공감을 구하며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대표회의가 소위원회에 대한 조사권한 위임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양 대법원장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구성된 조사기구가 독립적인 위치에서 자율적인 조사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렸다면, 비록 그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에 대해 다시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관이 사용하는 컴퓨터 자료 생성과 보관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 조사한다는 것도 용이하지 않고, 이를 강제할 수도 없다"며 대표회의 측 이해를 구했다. 대표회의가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에서 확인된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에 관여한 사법행정 담당자들을 문책하고 사법행정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2017-06-28 16:47:3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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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징역 1년 법정구속…"잘못된 충성 죄질 무겁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묵인 혐의(의료법위반방조 등)를 받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8일 이 전 행정관의 4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행정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무면허 의료인 '주사 아줌마'와 '기 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수차례 도운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에 대해 "상관의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고, 대통령에 대한 남다른 충성심으로 직무를 수행했다"면서도 "충성심은 국민을 향해야함에도 대통령과 주변인들의 그릇된 일탈에 충성을 다해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또 "충성심이 지나쳐 국정농단과 비선진료를 초래하게 됐다"며 "범행으로 초래된 결과와 이 전 경호관의 지위를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아 합당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행정관은 선고 직후 "재판부의 판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심정을 밝혔다. 또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세 번 소환됐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린 헌법재판소에서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서 받은 의상비를 지불했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차명폰 52대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행정관이 자격 없는 사람들을 관저로 들여 대통령 몸에 손을 대게 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17-06-28 15:37:5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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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자사고 폐지하려다 역풍 맞은 진보 교육감

외고·자사고 폐지하려다 역풍 맞은 진보 교육감 "당시에는 대학 체제 개선 운동에 몰두하느라 고교 체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지금은 외고·자사고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두 아들을 모두 외고에 보낸 당시에는 외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겸허히 비판을 받아들이겠다"며 한 말이다. 조 교육감이 28일 기자들 앞에서 서울시내 일부 외고·자사고 재지정 평가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은 진보교육감을 자처하는 본인에게도, 교육개혁을 추진하려는 새 정부에게도 불편한 자리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고·자사고 폐지 공약을 사실상 일선에서 추진한 주역으로 평가받는 조 교육감의 아킬레스건이 다시 이슈가 됐기 때문이다. 28일 재평가 결과발표를 앞두고 조 교육감은 외고·자사고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과거 자녀를 외고에 보낸 일로 집중 공격을 받아왔다.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공격이었다. 온라인상에서는 조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하는 중에도 비슷한 공격이 이어졌다. 네티즌 'z***'는 "내 자식들 외고·과학고 다 갔을 만큼 갔으니까 이제 없애버리고 경쟁자를 줄여보겠다는 심산인가. 역시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새 정부의 외고·자사고 폐지 정책은 공직자 개인의 윤리적 문제만 지적받는 게 아니다. 정책 자체가 당장 시행하기엔 성급하다는 '보완론'의 목소리도 많다. 지난 며칠간 외고·자사고 폐지 정책에 반대해 거리로 나온 시위대 사이에서는 대학입시가 학생부전형 위주로 단순화되는 변화 속에서 일반고가 외고·자사고 만큼의 적응력과 준비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일반고의 혁신이 선행되지 않는 새 정부의 교육개혁이 '하향 평준화'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네티즌 'h***'도 "외고·자사고 폐지 정책이 욕먹는 이유는 이 학교들이 일반고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했다는 점을 전제로, 이들을 폐지하면 더 이상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이라며 "(조 교육감처럼)자기자식은 외고, 과고, 자사고 등에 보내놓고 남의 자식에는 이렇다 할 보완조치 없이 폐지한다니 '먹튀'라고 비난받는 것"이라고 했다. 네티즌 'y***' 역시 "지금 (새 정부의 교육개혁)화살이 왜 외고·자사고로 돌아오는지 참 한심하다. 공교육부터 정상화·업그레이드 시키고 나서 폐지 운운해보라"며 "자기 얼굴에 침뱉기도 아니고, 아이들이 어느 학교로 가서 공부하든 왜 문제가 되느냐"고 물었다. 네티즌 'g***'는 "외고·자사고 폐지한다고 대학 서열이 없어진다는 순수한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이런 정책은 무의미하다고 본다"며 "너무나 순진한 발상에 오히려 강남 8학군 붐이 다시 발생하고 위장전입이 난무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조 교육감도 이같은 우려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단기적으로 그 지역에 사교육기관들이 많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고교 체제 개편에 그치지 않고, 대학 서열화, 일반고 교육과정 강화 등의 정책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며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당초 서둘러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외고·자사고 폐지 정책은 서울시교육청이 '점진적 폐지'로 한발 물러섬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 나갈 교육부도 추진동력을 상당 부분 잃게 됐다.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 역시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자사고와 외고가 입시 위주의 교육과 고교서열화 등의 부작용을 불러온 만큼 일반고 전환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외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서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7-06-28 15:08:1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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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김기춘 모르쇠에 "다 알면서 거짓말" 방청객 소동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판단할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실장은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공판에서 비서실장 재직 시절 청와대와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관리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청와대 보고 문건에 '시·도 문화재단의 좌편향 일탈' 같은 표현이 나온 점에 대해서는 3~4일 전 모임도 잘 기억나지 않는 80세 노인이라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특검 측이 같은 문건에서 '건전 언론 단체와 협조' 표현이 나온 점을 들어 특정 언론과 유착해 여론 조성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었느냐고 묻자, 국정원의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에 특검 측이 국정원이 정부 방침과 무관하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건을 보냈느냐고 따지자,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가 국정 철학에 따라 운영됐다고 답했다. 국정원 보고서가 국정철학이냐는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청와대가 '좌파단체' '좌성향' 관련자들을 지목한 보고서를 문체부에 보낸 과정도 모른다고 진술했다. 이같은 문건이 국정기조와 다른데도 청와대가 문체부에 관련 문건을 보낸 이유에 대해서는 '정보공유일 뿐, 시행 지시는 아닐 것'이라는 취지로 대답했다. 문체부가 지난 2014년에 작성한 문화예술 지원사업 선정 경위 문서에 국정원이 지목한 작가회의 소속 작가 세 명 등이 그대로 나온 점에 대해서도 "문화 행정 최고 책임자인 문체부 장관이 책임지고 판단할 일"이라고 답했다. 같은해 청와대 비서관들이 만든 '민간단체 보조금 테스크포스(TF)'에 대해서도 실무진들의 일이라 모른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이 대통령과 비서실장 모르게 TF와 활동 결과인 문제 단체 조치 보고서가 만들어졌느냐고 묻자, 김 전 실장은 "문서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며 "상관이 채택할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대답했다. 일개 수석 비서관이 아닌 여러 비서관이 함께 작업한 점에 대해서는, 청와대 각 수석실의 벽이 높지 않아 협업이 잦다고 답했다. 김 전 실장이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을 반복하자, 특검은 문체부 산하 예술위원회 직원들이 문체부의 부당한 지시 때문에 스트레스와 심한 굴욕감에 시달려 정신과를 찾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꺼내들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장 모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박 전 대통령 국정 철학에 배치되는 일이 하급자 사이에 일어나는데도 정보기관이 보고하지 않았으냐는 질문을 이어갔다. 김 전 실장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보고 받은 기억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김 전 실장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대답을 반복하자 한 여성이 "다 알면서 왜 거짓말하느냐"고 울부짖어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다.

2017-06-28 15:01:3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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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교육정책 뇌관 된 외고·자사고 폐지 '주춤'

새정부 교육정책 뇌관 된 외고·자사고 폐지 '주춤' 관련 학교와 학부모 등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한 문재인정부의 외고·자사고 폐지 정책이 첫 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다. 외고·자사고 폐지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주목받아 온 28일 서울시교육청의 서울시내 5개 외고·자사고 재지정 평가결과는 당초 예상과는 사뭇 달랐다. 모두 탈락시켜 사실상 외고·자사고 폐지 수순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5개 학교가 모두 평가를 통과한 것. 5개 학교는 지난 2015년 운영성과 평가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2년 지정취소 유예' 조치를 받았는데, 2년 동안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 보완이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지정취소 기준 점수인 60점을 모두 넘겼다. 이번에 재평가를 받은 5개 학교는 영훈국제중, 서울외국어고, 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 등이다. 영훈국제중은 서울시내 특성화중 3개 학교 중 하나, 서울외국어고는 서울시내 특수목적고 20개 학교 중 하나다. 또한 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 등은 서울시내 23개 자사고 중 일부에 불과하지만 새 정부의 외고·자사고 폐지 정책에 대한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로 여겨졌다. 외고·자사고 폐지 정책의 추진 주역들이 일선 교육감(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거나 교육감 출신(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 평가결과 발표를 앞두고 학교와 학부모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새 정부의 외고·자사고 폐지 정책은 현장의 강한 반발로 인해 '신중 모드'로 돌아선 셈이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외고·자사고 폐지 정책 실행 여부를 완전히 정부에게 넘긴 것도 이를 방증한다. 정부가 외고 및 자사고 등의 설립과 선발시기 등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일괄 개정해 외고·자사고를 일반고를 한꺼번에 전환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서울시교육청은 제안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와 외고 등에 대한 제도적 존폐는 교육청의 평가 행위와 분리된 별도의 영역"이라며 "자사고와 외고 등을 하루아침에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하기보다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이들 학교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연착륙' 조치가 필수이고 고교체제 전반의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해 교육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2017-06-28 14:16:23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