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고 공판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부담 덜어…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공판을 마치고 나온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다 속 좁쌀 한 개에 불과하다.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전했다. '사법리스크' 도마 위에 올랐던 이 대표는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일정 부분 부담을 덜게 됐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받던 때였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김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토론회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현재 5개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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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서 무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 대표가 거짓진술 요구·위증 교사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디에이밍과 페이즈커뮤, "한국조폐공사 보안 모듈기반의 성인 인증 보안 솔루션(PSCS)총판 계약' 체결

디에이밍(대표 장강서)과 페이즈커뮤(대표 손영민)과 지난 20일 총판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사는 "스마트 광고형 키오스크 자판기 플랫폼 서비스"및 성인 인증 보안 솔루션(PSCS)의 사업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양사의 협력으로 "AI 스마트앱 및 광고 전용 사이니지"에서 영업시간 뿐 아니라 영업시간외에도 시간의 제약 없이 주류, 담배 등 성인인증이 필요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또한 "AI 스마트앱 및 광고 전용 사이니지"를 통해 주변상업시설 및 옥외매체와의 연결을 통한 미디어 컨텐츠와 브랜드 홍보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되었다. 업계에서는 양사의 만남이 최근 논란이 되었던 무인점포의 성인인증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에이밍(대표 장강서)는 "이번 협약으로 자사의 "AI 스마트앱 및 광고 전용 사이니지"에서 취급할 수 있는 제품이, 성인인증이 필요한 영역까지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한국조폐공사 보안모듈기반의 성인인증 시스템이기 때문에 더욱 신뢰가 간다.이를 활용해 향후 무인 점포솔루션시장을 선점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페이즈커뮤(대표 손영민)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성인인증 보안기술 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서 기쁘다. 앞으로 페이즈 커뮤는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는 보안 모듈 기술 부문을 더욱 고도화해, 성인인증 시스템 시장의 독보적 위치를 확보해 나갈 것"라고 말했다. 디에이밍은(대표 장강서)는 서울대기술투자로 부터 투자 유치를 받은 기업으로, 모바일 기기와의 연동을 통한 AI기반의 앱-옥외매체 양방향 시스템을 상업편의시설에 도입하고 있다. 페이즈커뮤(대표 손영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해 스마트자판기의 주류 무인 판매를 허가 받은 기업으로, 모바일신분증·PASS QR 등 다양한 비대면 본인인증 전문 IT 기업이다.

'84년 역사와 가치, 사진에 담다'…한신대 학생들, 사진전 ‘한신성’ 개최

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 한반도평화학술원(원장 백준기)는 21일 경삼관 한신갤러리에서 재학생들의 시선으로 한신의 역사와 가치를 사진으로 담아내는 사진 공모전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사진 공모전은 '한신을 담다, 한신을 닮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84년 한신대의 역사와 가치를 녹여낼 수 있는 '한신성'이라는 단어를 재학생들이 사진을 통해 재해석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사진 공모전은 한신대 한반도평화학술원과 제77대 총학생회 '새봄'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응모기간을 거쳐 지난 4일 예선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자 28명이 선정됐으며, 지난 11일부터 21일까지 사진전이 개최됐다. 본선 진출 28명 가운데 심사위원 평가와 학생 투표를 종합해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6명 등 총 10명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에는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에 재학 중인 김준영 학생(20학번)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유태욱(신학·인문융합계열 24학번), 강도연(철학과 18학번), 김영훈(심리·아동학부 21학번) ▲장려상은 현채연(중국어문화콘텐츠 23학번), 유승균(수리금융학과 21학번), 이은석(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20학번), 유동훈(소프트웨어 23학번), 김지예(신학·인문계열 24학번) 학생이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준영 학생은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평소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고 졸업을 앞두고 학교의 모습을 마지막 추억으로 남기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다"라며 "공모전에 함께 참여한 참가자 분들의 좋은 작품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도 사진을 찍으면서 제 사진을 보는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안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숭실대 전기공학부생들, 특허청‘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11관왕

숭실대학교(총장 장범식)는 전기공학부 학생들이 특허청 주최 '2024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CPU)'에서 대회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포함해 총 11관왕을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17회를 맞은 이 대회는 기업·연구소가 기술 및 특허 관련 현안 과제를 제시하면, 대학(원)생들이 특허 정보를 분석·활용해 해당 기술에 대한 사업화 또는 특허획득 전략 등을 수립하는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 산·학협동형 대회다. 올해 대회에는 71개 대학 1319개 팀이 참가했으며, 국민참여심사를 통해 최고상인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등 총 112개 수상작이 선정됐다. 지난 18일 시상식이 열렸다. 숭실대는 배원규 전기공학부 교수가 지도교수로 참여해, 박소윤·김휘중·한영웅 학생으로 구성된 '소중한 77'팀이 특허전략수립 부문에 참가해 대회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참가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인공지능 반도체 특허전략수립'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별·기술별·출원인별 특허 동향을 분석하고, 특허전략 수립을 위한 회피설계·유효성 위협자료 분석·아이디어 제시·향후 특허 출원 방향 등의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AI반도체 하드웨어 기술에 동물·곤충 특성을 고려한 발열관리 시스템과, 각 기술분야의 비교를 통해 특허보완 전략을 제시한 점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대통령상 수상 학생들은 "인공지능 및 반도체 관련 방대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반도체 소자의 발열 관리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특허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다"라며 "검색식 작성과 회피설계 등 다양한 특허 관련 개념을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됐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청춘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숭실대 전기공학부 학생들은 대통령상 이외에도 특허전략수립 부문에서 한국공학한림원회장상 1팀과 후원기관장상 9팀 등 총 11관왕을 달성해 최다수상 2위에 올랐다. 숭실대가 이번 대회에서 받은 상은 ▲대통령상: 박소윤·김휘중·한영웅 학생 ▲특허전략수립부문 한국공학한림원회장상: 정다나·김지연·전준환 학생▲특허전략수립 부문 후원기관장상: 염태주·조연진·임소망 학생(장려상, 후원기관 삼성전자), 위중훈·이한결·장원석 학생(장려상, 후원기관 LG디스플레이) , 한규연·박상현·이시훈(장려상, 후원기관 유니크), 엄재환·이주현·배성진 학생(장려상, 후원기관 주성엔지니어링), 이상목·나상우·마인호 학생(우수상, 후원기관 현대제철), 한지훈·김동찬·엄정상 학생(장려상, 후원기관 현대제철), 안승민·김수연·심태보 학생(우수상, 후원기관 유니크), 류시호·고윤정·안재민 학생(장려상, 후원기관 유니크), 조승룡·정회진 학생(장려상, 후원기관 고려아연) 등이다. 특히, 대회를 지도했던 배원규 교수는 지도교수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과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을 수상해 2관왕에 올랐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이주호 부총리 "연대 논술전형 포기, 정시 이월은 비합리적"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연세대 논술 사태 관련 "연세대가 논술전형을 포기하고 뽑으려던 인원을 정시 전형으로 이월해 선발하는 방안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연세대 논술 사태와 관련 "논술 전형을 정시로 이월하는 건 수시를 아이들이 여섯 번 선택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하나 뺏는 거나 다름이 없어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법원이 연세대의 논술 효력을 중지한 가운데 대안으로 수시 인원의 정시 이월 또는 재시험, 본안 소송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재시험에 대해 이 부총리는 "여러 가지 또 다양한 대안이 있을 것"이라며 "교육부도 대학이 좀 조속히 결정을 해서 좀 피해를 최소화시키자, 이렇게 지금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너무 기다리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대학별 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일인 12월 26일 전까지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박주희 성신여대 교수, 美 NCFR ‘KFFG 아웃스탠딩 프로페셔널 프로포절 어워드’ 수상

성신여자대학교(총장 이성근)는 박주희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20일 미국 워싱턴주 벨뷰에서 열린 NCFR(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미국가족관계협의회) 연례 컨퍼런스에서 KFFG(Korean Focus Family Group, 코리안 포커스 패밀리 그룹) 아웃스탠딩 프로페셔널 프로포절 어워드(Outstanding Professional Proposal Award)를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상은 한국 가족 연구 분야에 탁월한 연구 업적을 남긴 연구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박주희 교수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가족 가치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부모와의 갈등이 미치는 영향(The Effect of Family Values, Policies for Work-Family Compatibility, and Conflicts With Parents Over Marriage and Dating on Marriage Intention among Unmarried Young Women in South Korea)'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한국 사회와 한국 가족이 당면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대안을 제시하며, 특히 한국 가족이 직면한 현실을 반영한 연구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박 교수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한국여성가족종단 패널 조사(KLoWF)'의 8차 보고서(2021) 자료를 활용해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대상은 39세 미만의 미혼 여성 1405명으로,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요소들(연령, 가구, 소득, 결혼 가치관, 일과 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했다. 연구 결과, 미혼 여성의 결혼 의향에는 연령, 가구 소득, 결혼 가치관과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 교수는 결혼 가치관이 결혼 의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으며, 이를 통해 결혼과 관련된 정책 강화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박주희 교수는 이번 수상을 기념하며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탐구가 필요하다"라며 "향후 가족 정책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때 겪는 부담을 줄여주고, 결혼과 가족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NCFR는 1938년 설립된 미국 기반 가족 연구 관련 학술단체로, 세계 각국의 가족 연구 및 교육 분야 논의를 촉진하는 전문 학술 협회다. 현재 35개국 이상 미국 50개 주에서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13개의 전문 학술 분과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