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기사사진
학종은 '안갯속 전형'… "전형기준·합불사유 공개 제도화해야"

- 학종과 수능최저 '이중부담', 수능최저 폐지했으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전형 방식의 불명확성과 입시 결과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안갯속 전형'이라는 비판이 도마에 올랐다. 대학들이 학종 전형 결과를 제도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야한다는 제안과 학종 수능최저기준 폐지를 통해 수험생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요청도 나왔다. 교육부가 오는 8월 대입제도 개편안 확정에 앞서 의견수렴을 위해 8일 오후 서울교대에서 개최한 '제3차 대입정책포럼'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은 학생부종합전형의 '불투명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학종은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시작된 지난 10여년 전 도입때부터 학생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이상적인 전형으로 평가받았지만, 신뢰성과 공정성이 제도의 명운을 가를 핵심 문제로 지적돼 왔다. 최근까지도 '깜깜이 전형', '금수저 전형' 등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학종 도입 이후 학교 교실에서 토론식 수업이 확대되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고교나 지역에 따라, 혹은 부모 경제력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격차의 문제와 전형 방식의 불투명성, 학종 전형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점 등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꼽았다. 토론자로 참석한 휘문고 우창영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고등학교를 배정받는 순간 '이 학교는 학종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고, '학종은 선수와 코치가 함께 달리기를 하는 경기'라고 언급하고 "훌륭한 코치를 만나지 않으면 선수가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다"면서 학종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안산강서고 조진태 교사는 학종의 합·불 예측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학이 학종 선발 과정과 결과를 매년 발표하도록 학종 결과 공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교사는 "대학의 인재상이 1년 사이에 많이 바뀐 것인지, 지원하는 수험생이 바뀌어서 그런것인지 모르겠지만 합불 예측이 힘들다"면서 "대학에서 인재 선발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학종 과정과 결과도 매년 발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험생들의 학생부 등 서류가 대동소이해 정성평가가 아닌 정량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고, 3배수안의 학생들의 서류상 차이가 거의 없다"면서 "학생부를 '활동관찰 후 기록'과 '평가'로 분할하는 양식으로 개선해 대학이 정성적 판단과 함께 정량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해고 박재현 교사도 "학종에 지원한 학생들이 합격하고, 떨어진 이유를 고등학교에 공유하는 대학은 극히 일부"라면서 "대학은 적극적으로 평가 결과를 설명해줘야 한다. 설명해주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서류평가점수라도 알려줘 고등학교에서 학종을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한다"고 강조했다. 북평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교육대에 합격했다는 김모 군은 "학종은 교과성적이 낮은 제게 기회를 준 전형이고, 부담은 있었지만 저를 성장하게 해 줬다"면서도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학종에 대한 정보격차로 인해 유불리가 나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 군은 "특히 학종을 준비하면서 수능 최저학력기준도 맞춰야하는게 힘들었다"면서 "학종에서 수능최저 기준을 폐지해 경제력의 영향력이 기존 전형보다 떨어지는 전형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4~6등급대 중위권 수험생들을 위해, 수도권 주요 대학뿐 아니라 전국의 대학에서 학종 선발 비율을 늘려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진태 교사는 "대다수를 차지하는 4~6등급대 학생들은 1,2학년때 희망을 갖고 진로에 따라 학종을 준비하지만, 3학년이 되면 내신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절망한 뒤 불확실한 학종 대신 교과전형으로 선회해 지원하는게 현실"이라면서 "이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대학에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학종 선발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성모여고 3학년 박 모 양은 "학종에 대한 대학이 공개하는 서류평가 기준이 매우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있더라도 공개되지 않아 학생들이 평가기준을 알기 어렵다"면서 "학종의 필수요소인 학생부 기록도 학생들이 적어온 사항을 그대로 기재하는 등 평가 자료로 활용하기에 부적절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딸을 둔 학부모 강봉근 씨는 "대다수 학부모들은 학생부종합전형의 복잡성과 불투명성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위해 공교육 대신 사설 입시 컨설턴트를 찾는 경우가 많다"면서 "교육청이 대학들과 연계한 보다 상세한 설명회를 열어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들도 학종 선발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까지 진행된 대입정책포럼에서 논의된 주제 중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주제를 선정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4차 대입정책포럼을 이달 말 개최할 예정이다.

2018-02-08 16:05:33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공정위, '부품 밀어내기' 현대모비스에 과징금 5억…前 대표이사·부사장 고발

공정위, '부품 밀어내기' 현대모비스에 과징금 5억…前 대표이사·부사장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품 밀어내기'를 한 현대모비스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직 대표이사와 부사장 등 퇴직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자동차 부품 대리점들에게 부품 구입을 강제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전직 임원 2명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매년 자신의 국내 정비용 자동차 부품 사업 부문에 대해 과도한 매출목표를 설정한 후,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 '임의 매출', '협의 매출' 등의 명목으로 부품 구입 의사가 없는 부품 대리점들에게 자동차 부품구입을 강제했다. 특히 현대모비스는 대리점의 피해를 알고서도 밀어내기를 지속했다. 현대모비스는 그룹감사(2010년, 2012년) 결과, 대리점 협의회 간담회(2012년), 자체 시장 분석 등을 통해 밀어내기의 원인과 그에 따른 대리점들의 피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밀어내기 행위를 이어갔다. 이 시기에 대표이사, 부사장은 그룹 감사 결과, 밀어내기가 전 사업장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그 원인이 과도한 사업 목표 설정때문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대리점 대표들은 현대모비스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여러 차례 밀어내기 행위 시정을 요구했으며, 현대모비스 지역 영업부(영남 영업부)도 자체 시장 상황을 분석하면서 밀어내기로 인한 대리점들의 불만이 상당함을 인지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에 밀어내기 금지명령과 대리점에 대한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또한 현대모비스 사례는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주문한 물량과 강매 물량을 구분할 수 없어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해 법률이 정한 최고액인 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대모비스는 이러한 처분을 피할 '동의의결' 기회가 두 차례 있었지만 무산됐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부분을 고치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6월 동의의결안을 제출했지만 공정위는 8월 미흡하다며 보완을 요구했으며, 보완해 제출한 내용도 같은해 11월 기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대리점에 대한 갑질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 거래 상대방에게 구입 의사가 없는 자동차 부품을 구입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식의 영업 방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8-02-08 15:49:25 박인웅 기자
측근 회계누락에 공천헌금…송기석·박준영 의원직 상실

국민의당 송기석(55·광주 서구갑) 의원과 민주평화당 박준영(72·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이 측근과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 측 회계책임자 임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송 의원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였던 임씨는 2016년 4·13총선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650만원, 여론조사 비용 1천만원 등 총 2469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지출한 뒤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자원봉사자인 전화홍보원 9명에게 수당 819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현행법에 따라, 송 전 의원은 이날 의원직을 상실했다. 같은 날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700여만원을 선고한 1·2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 상당액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2심 선고가 있던 지난해 10월은 임시국회 회기 중이어서, 법원은 현역 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박 의원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이날 실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비용 2000만원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선거 상황실장 박모(59)씨와 선거운동원 김모(60)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이 확정됐다.

2018-02-08 15:49:16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檢, 하나은행 압수수색…채용비리 수사 '본격화'

검찰이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KEB하나은행을 8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정영학 부장검사)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신사옥 내 행장실과 인사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하나은행 서버를 들여다보고 인사 관련 자료들을 확보해 인사팀 채용 업무에 경영진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통해 하나은행 인사 관련 자료를 많이 확보한 상태로, 검찰은 이중 빠진 부분에 대한 추가 자료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실과 하나카드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채용비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하나은행은 은행 사외이사나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 명단인 이른바 'VIP 리스트'를 작성·관리해 입사 과정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다. 2016년 공채 지원자 가운데 리스트에 포함된 55명 모두 서류전형을 통과했다. 이들 중 필기전형을 통과한 6명은 임원면접에서도 전원 합격했다. 하나은행 계열사 하나카드 전임 사장의 지인 자녀는 임원면접 점수가 당초 4.2점으로 '불합격'이었다가 이후 4.6점으로 높아져 '합격'으로 발표됐고, 리스트 내 다른 지원자들도 면접 점수에 특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은 같은 해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위스콘신대 등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 7명의 임원 점수를 올려주고, 명지대, 동국대 등 타 대학 출신 지원자의 점수를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시중 은행들을 검사한 끝에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에서 채용비리 의심 사례들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6일 국민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윤종규 KB금융 회장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2018-02-08 14:54:44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채용공고 무단복제' 사람인, 잡코리아에 120억원 지급… 10년 소송 합의

'채용공고 무단복제' 사람인, 잡코리아에 120억원 지급… 10년 소송 합의 경쟁사 채용공고를 무단으로 복제해 자사 사이트에 올려 소송을 당한 사람인에이치알이 잡코리아에 합의금으로 120억원의 거액을 지급하게 됐다. 8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사람인에이치알이 잡코리아 채용정보 무단복제 소송의 합의금으로 120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불법 웹크롤링 행위를 두고 10여 년간 이어져 온 국내 구인구직사이트를 대표하는 두 업체간 갈등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사람인에이치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과문을 10일간 사람인 웹사이트에 공고하고 있다. 사람인은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사람인에이치알은 경쟁사 잡코리아 채용 정보 소스코드를 기계적으로 복제해 취득한 후 이를 가공해 사람인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실이 있다"며 "향후 이와 같은 복제와 게재 행위를 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사과 의사를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잡코리아와 사람인에이치알은 관련 민사·형사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잡코리아에 따르면 사람인에이치알은 지난 2008년부터 잡코리아의 채용정보를 무단 복제해 게시해왔으며, 수 차례의 합의와 법원 조정과 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단 크롤링 행위를 해왔다. 양 사 소송은 2016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과 항소심에 이어 작년 8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잡코리아 승소로 최종 확정됐다. 업계 관계자는 "후발업체이던 사람인에이치알이 1위 업체인 잡코리아의 공고를 무단 사용하는 전략으로 성장해왔다"며 "이번 양사간 합의를 통해 불공정행위 근절과 공정한 경쟁질서가 더욱 공고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8-02-08 14:54:37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직장인 연령대별 퇴사 사유 달라… 20~30대까지는 '자의', 40~50대부터는 '타의로'

직장인들의 퇴사 사유가 연령대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는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40대 이상부터 타의로 퇴사하는 경우가 생겼고, 50대 이상부터는 퇴사 압박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8일 벼룩시장구인구직을 운영하는 미디어윌(대표 장영보)이 퇴사 경험이 있는 남녀 6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20대의 퇴사 사유는 ▲만족스럽지 못한 급여(28.2%)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고 싶어서(23.9%)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19.7%) 등으로 조사됐다. 30대의 경우는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24.4%)라는 이유가 1순위로 꼽혔다. 이어 ▲만족스럽지 못한 급여(17.4%) ▲임신, 육아 등으로 인한 직장생활의 어려움(16.4%) 순으로 이어졌다. 임신, 육아 등으로 인해 퇴사한 30대의 경우 여성이 88.6%로 압도적이었다. 직장인들은 30대까지는 스스로 퇴사를 결정했지만, 40대와 50대 이상부터는 타의로 퇴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40대는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고 싶어서(22%) 퇴사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이어 ▲만족스럽지 못한 급여(18.3%) ▲퇴사 압박을 받아서(17.7%) 순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 응답자는 ▲경기침체, 회사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압박(33.1%)이 퇴사 사유 1순위였고,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고 싶어서(23.8%) ▲휴식이 필요해서(21.9%) 등의 답변이 나왔다. 직장인들은 퇴사 이후 3개월 이내 구직활동을 통해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지만 2년 이상 구직활동을 했다는 응답도 8.1%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퇴사 후 구직활동 기간은 ▲3개월 미만(36.4%) ▲3개월 이상~6개월 미만(24.7%) ▲6개월 이상~1년 미만(21.4%) ▲1년 이상~2년 미만(9.5%) 순이었다.

2018-02-08 11:12:18 한용수 기자
한국TOEIC위, '토익 성적 처리기간 단축' 등 개선안 발표

한국TOEIC위원회는 취업 준비생들의 부담을 일부라도 분담하기 위한 취지로, '성적 처리 기간 단축', '정기 접수 기간 연장', '기초 생활 수급자 무료 응시 기회 제공' 등의 개선 사항을 올해 2/4분기 안에 시행하겠다고 8일 밝혔다. TOEIC 시험 성적 처리기간은 시행 초기 45일에서 지속적으로 줄여 현재는 시험일로부터 16일째 시험성적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연속적으로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전 시험 성적을 모른채 다음 시험에 응시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올해 상반기 중 차기 시험의 접수 마감 전에 전 시험의 성적을 발표할 방침이다. 한국TOEIC위원회는 성적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전국 60여개 지역 200여개 고사장에서 시행된 시험 답안지를 철야 배송을 통해 당일 회수하고 철야 답안 스캔과 데이터 확인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다만 연간 24회 시험 중 약 4회의 성적 발표는 ETS측 사정으로 차기 시험점수 마감일 이후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수험자들이 대부분 취업 준비생임을 감안해 정기접수 기간을 연장하고 특별 추가 접수기간은 기존 약 25일에서 10~11일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특별접수기간에 속하던 14일이 정기접수기간으로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시험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정기접수를 시작해 1개월 전에 정기접수를 마감하고, 1개월의 특별 추가 접수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정기접수 기간 연장에 따라 특별 추가 기간에 접수하던 수험생들이 10%의 추가 비용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또 정기 접수 후 취소시 환불되는 금액도 절반 가까운 취소자가 100% 환불받게 되고, 나머지 취소자도 환불받는 금액이 이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한국TOEIC위원회는 저소득 취업 준비생들의 취업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연 2회의 토익 무료 응시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새로 변경된 사항은 추후 홈페이지(www.toeic.co.kr)에서 공지할 예정이다.

2018-02-08 10:14:1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