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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제2 조희팔 사건' IDS홀딩스 관계자 2심서 줄줄이 법정구속

1조원대 다단계 금융사기에 조력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선고받았던 IDS홀딩스 관계자들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김귀옥 부장판사)는 11일 IDS홀딩스 지점을 운영하거나 관리이사로 일하며 사기 행각에 가담한 혐의(사기방조 등)로 기소된 지점장 남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남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14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5∼10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법정 구속됐다. 남씨 등은 2011년~2016년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 씨 밑에서 지점장 또는 관리이사를 맡아 1만여명으로부터 1조2000억원을 가로채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투자자 7만여명으로부터 5조원을 가로챈 '조희팔 사건'과 유사해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도 불린다. 재판부는 남씨 등이 김씨와 공모해 사기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직접 투자금을 모집했으므로, 단순한 투자자 지위에 있지 않고 김씨의 사업 운영 상황 등을 확인할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남씨 등이 김씨의 사업 운영 상황이 김씨의 이야기와 다르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남씨 등이 김씨의 사업 운영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투자금 모집으로 인한 피고인들의 수익 등을 볼 때 김씨와의 이해관계가 부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씨 등이 김씨와 공모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다단계 판매조직과 유사한 조직으로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지점장 회의가 일반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업의 실체를 김 대표로부터 전달받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2018-05-11 19:28:3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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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일베 교수 논란 "굳이 故노무현 합성된 사진을 써야 했을까"

경북대학교의 한 교수가 故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사진을 수업 자료로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경북대학교 대신 말해드려요'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식영과(식품영양학과) 수업에 참여했던 한 학생이 수업 당시 찍은 사진을 공개한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강의실 앞 프로젝트 스크린 화면에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이 합성된 고래 사진이 올라와 충격을 안겼다. 사진을 올린 학생은 "식영과(식품영양학과) 수업을 듣는 중 고래회충에 대해 설명하는 PPT 사진 자료로 이 사진이 사용되었다"며 "학생들이 수업 듣는 중에 헛웃음을 짓는데도 해당 교수는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 설명을 쭉 이어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고래회충을 설명하는 데에 일반 고래 사진이 아니라 굳이 고인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을 써야 했을까? 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진은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사용자들이 지난 2005년 11월 노 전 대통령이 경기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 신임사무관 대상 특강에서 당시 외교 상황에 대해 했던 연설 내용을 비하하려는 의도로 만든 사진으로 알려졌다. 이 연설에서 노 전 대통령은 "평화번영의 동북아 시대 되겠나. 고래 싸움에서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큰 고래, 작은 고래, 함께 노는 동해바다에 돌고래. 그것이 우리 한국의 목표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사진을 수업 자료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네티즌들은 "일베 저리가다. 명색이 국립대인데 전직 대통령을...", "대학 강단에 서는 사람이 일베 사이트에서 관련 사진 가져가 쓰면서 부끄러운 걸 모르다니. 강단에서 쫓아냈으면 좋겠다", "해당 교수가 일베충이라고 직접 시인한거네"라고 비난했다.

2018-05-11 17:11:44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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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대 성관계 동영상 유출, 신동욱 "포르노 스타 꼴"

한국항공대 항공운항학과 단톡방에 성관계 동영상이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SNS를 통해 이를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11일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자신의 SNS에 "항공대 성관계 영상 유출 논란, 미투는 세 발의 피 꼴이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 교육참사의 민낯 꼴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스마트폰의 인격살인 꼴이고 스마트폰의 영혼살인 꼴이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꼴이고 성범죄 경각심 전무한 꼴이다. 항공대 아니라 몰카대 꼴이고 대학생 아니라 포르노 스타 꼴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새벽 항공대 대나무숲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276명이 초대돼 있는 항공운항학과 단톡 방에 얼굴 위주로 촬영된 남녀의 성관계 동영상이 올라온 사실이 전해졌다. 해당 글쓴이는 "남자 학우 한명이 단톡방에 성관계 영상을 올렸다. 바로 사과했지만 여성분은 촬영을 모르는 거 같다"고 했다. 글쓴이는 "남자는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려는 듯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 카메라 쪽으로 돌렸다", "여성이 고개를 카메라 반대편으로 돌리는 것으로 보아 촬영에 동의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말해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했다. 하지만 유포한 학생은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실수'로 유포됐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018-05-11 13:54:23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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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아시아·디아스포라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 사업' 선정

건국대 아시아·디아스포라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 사업' 선정 건국대학교는 아시아·디아스포라연구소(모빌리티인문학 연구단: 연구책임자 신인섭 교수)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18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모빌리티인문학 연구단은 '인간과 테크놀로지의 공-진화에 기초한 모빌리티인문학: 미래 인문-모빌리티 사회의 조망과 구현' 연구를 위해 앞으로 7년 간 총 71억원(연간 10억 1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모빌리티인문학 연구단은 모빌리티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이동하는 존재로서의 인간(호모 모빌리쿠스)에 대해 성찰함으로써 고-모빌리티 시대 인간적·사회적 난제들의 해법을 모색한다. 연구단은 모빌리티인문학의 정립과 확산이라는 국내외에서 아직 시도되지 않은 창의적 아젠다를 수행함으로써 세계적 연구소로 성장하기 위한 로드맵을 실현한다. 또 HK교수 및 HK연구교수를 단계적으로 임용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와 네트워크 구축, 모빌리티인문학 교육, 인문학 대중화 사업 등을 수행하여 그 성과를 사회적으로 공유한다. 신인섭 교수는 "모빌리티 인문학 연구단은 창의적인 인문학적 연구에서 출발해 테크놀로지 연구 분야와 공-진화(Co-Evolution)하는 융복합 연구 모델을 만들 계획"이라며 "미래 인문-모빌리티 사회를 조망하고 구현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모빌리티인문학 패러다임에 입각한 연구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연구단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07년 설립한 아시아·디아스포라 연구소는 이동과 교류를 주제로 아시아를 해석하는 인문학 연구를 시작했다. 2009년에는 인문한국 유망연구소로 선정돼 3년 간 '이주, 이동, 교류의 지역학 모델 정립을 위한 학제적 통합연구'를 수행하는 등 다양한 연구 성과를 내왔다.

2018-05-11 13:37:10 한용수 기자
고려대 14일 '대학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 개최

고려대 14일 '대학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 개최 고려대(총장 염재호)는 14일 오후 1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교내 백주년기념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대학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University Cloud Computing Day)'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4차 산업혁명 트렌드의 중심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됨에 따라 대학기관이 발빠르게 이에 적응하도록 대학 관계자들에게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이날 행사에는 대학정보화협의회 회원과 주요 대학 정보전산 및 정보통신처장, 전국 대학 전산관리자와 개발자, 대학 경영학과와 MBA과정 및 컴퓨터공학부 교원과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가 진행된다. 빈센트 쿠사(Vincent Qusah) 아마존웹서비스(AWS) 아시아-태평양 교육총괄 부사장이 'Cloud computing is New Norm(클라우드 컴퓨팅은 새로운 기준이다)'을 주제로 발표하고, 전제민 AWS 이사가 '클라우드 컴퓨팅 사례' 발표를 통해 세계 100대 대학들의 클라우드 컴퓨팅 적용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 스웨인 첸(Swaine Chen) 싱가포르대학 교수가 '클라우드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신종회 AWS 상무는 '글라우드 기반 저비용 ISMS 적용전략' 주제 발표에 나선다.

2018-05-11 13:28: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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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양, '평범한 가정'에서 더 많이 한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입양통계에 따르면, 입양은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실제로 통계조사 결과 입양 가정의 소득수준을 보면, 2017년 한해동안 입양을 한 465 가정 중 224 가정(48.2%)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이하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65 가정 중 이미 친자녀가 있는 경우는 160 가정(34.4%)이며, 4개 주요 입양기관 현황에 따르면, 2명 이상을 입양한 경우도 82 가정(17.6%)에 달했다. 한편, 2017년 한 해 동안 입양으로 가정을 만난 보호대상 아동수는 총 863명이며, 이 중 465명(53.9%)이 국내로, 398명(46.1%)은 해외로 입양되었다. 국내입양 우선추진제 등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의 영향으로 2007년부터는 국내입양 아동수가 해외입양 아동수보다 많아졌으나, 우리사회의 혈연중시 문화,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국내 입양이 여전히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아동은 친부모가 양육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친부모 양육의 기회를 잃은 아동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는 입양은 아동 권익을 위해서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일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입양가족, 유공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이 함께하는 제13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입양, 세상 전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한 아이의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라는 슬로건 하에 입양의 의미를 되새기고,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의 장으로 마련하는 자리이다. 이 날 행사에서는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수여식도 진행되는데, 장애아동 입양부모로서 언론매체, 강연 등을 통해 입양 편견해소 활동을 꾸준히 펼쳐온 양정숙씨 등이 국민훈장을 수상한다. 또한, 이날 기념행사에서 보건복지부는 입양부모인 탤런트 송옥숙씨와 이아현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2018-05-11 13:17:46 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