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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검찰 '국정농단 2심'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주범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서 받은 권한을 최순실 씨 사익추구에 남용하고, 청와대 안가에서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정경유착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과 정부 기조에 비판적이라는 기준으로 문화예술인을 편 가르고, 재정지원을 끊는 식으로 창작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꼬집었다. 박 전 대통령이 사법적 책임을 인지한 뒤로 최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자신을 믿고 지지한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표현한 적도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지난해 10월 이후 한 차례도 법정에 나오지 않은 점도 들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케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있다. 또한 공무원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하게 하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기밀문서를 최씨에게 유출케 한 혐의 등 18개에 이른다. 1심은 박 전 대통령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삼성의 재단·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찰이 1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불복하고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1심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삼성의 제3자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퉜다. 또한 검찰은 정씨에 대한 일부 지원금과 각종 직권남용 혐의 등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2018-07-20 12:07: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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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7월20일자 한줄뉴스

▲지난 1년 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약 13만3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집계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종교적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한 이란 국적 중학생에 대해 법원과 정부에 난민 인정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지방분권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음에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 금융권이 인공지능형 챗봇(chatter robot·대화형 메신저) 개발에 골몰하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은 고객상담·금융상품 추천을 넘어 챗봇을 통한 비대면 금융상품 가입, 인격을 지닌 페르소나(인격) 챗봇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주는 B급 회사채까지 투자자가 몰리면서 기업들이 낮은 가산금리로 회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회사채 발행액을 늘려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도 많았다. 이같은 분위기는 7월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희망타운을 신혼부부 특화형 단지로 조성한다. 신혼부부가 자녀 출산 이후에도 불편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최적의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18년 7월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CCS충북방송 재허가에 대한 사전동의를 거부했다. ▲식품, 패션, 화장품, 의약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 230여 곳이 2조 달러가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전 세계 할랄(Halal) 시장 공략을 위해 한 곳에 모였다. ▲LG화학이 중국 난징시에 두 번째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 최대 투자금액은 최대 20억 달러(약 2조3000억원)에 달한다. ▲게임업계가 지식재산권(IP) 기반의 캐릭터 사업으로 수익기반을 넓히고 있다. ▲특급 호텔들이 가족 단위 '호캉스족'을 겨냥해, 다양한 키즈 프로모션, 패키지를 앞다퉈 선보이고 있다. ▲1~2인 가구가 늘고, 가격 대비 심리 만족도가 높은 '가심비' 소비 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프리미엄 가전, 유명 브랜드의 패션 잡화, 그리고 프리미엄 간편식 판매율이 높아지고 있다.

2018-07-20 07:00:00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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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이우현 의원 1심서 징역 7년…"먼저 돈 요구, 허위진술 부탁"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우현(61) 의원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8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500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1억8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3월~2016년 4월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뇌물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보좌관 김모 씨의 일부 과장된 진술 태도 등에 비춰, 배달 사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일부 액수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 의원이 상대방에게 먼저 돈을 요구한 행태도 보여,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 투명성이 깨지고,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한 보좌관 구속 이후 이 의원이 금품 공여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처벌을 면하려 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8-07-19 17:43:4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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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다단계판매원 1억이상 수입은 0.12%…82%는 '0원'

작년 다단계판매원 1억이상 수입은 0.12%…82%는 '0원' 지난해 다단계 판매업체와 등록 판매원이 증가했지만 매출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판매원이 받는 보수 성격인 후원수당 총액은 줄었다. 82%는 1년 동안 한 푼도 벌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도 다단계판매업체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작년 정보공개 대상 다단계판매업체는 125개였다. 작년 영업실적이 있고 올해 5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업체다. 지난 2013년 다단계판매업체는 106개였다. 이후 2014년 109개, 2015년 128개로 늘었지만, 2016년 124개로 줄었고 2017년 1개가 늘었다. 지난해 다단계판매 시장 매출액 규모는 전년보다 1.9% 감소한 5조330억원이었다. 지난 2015년 5조1531억원을 기록했지만 2016년 5조1306억원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국암웨이, 애터미, 뉴스킨코리아, 유니시티코리아, 한국허벌라이프,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봄코리아, 매나테크코리아, 카리스, 에이씨앤코리아 등 상위 10개사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보다 2.07% 줄어든 3조5496억원이었다. 작년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체 등록 판매원 수는 전년보다 4.9% 증가한 870만명이었다. 공정위 측은 중복으로 가입하거나 등록만 하고 실제 판매활동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판매원 수는 이보다 훨씬 적다고 설명했다. 작년 업체로부터 후원수당을 한 푼이라도 받은 판매원 수는 전년보다 4.3% 줄어든 157만명으로, 전체 등록 판매원 수의 18.0%였다. 이는 82.0%가 지난해 보수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의미다. 지난해 업체가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은 전년과 비교해 1.3% 줄어든 1조6814억원으로, 모두 157만명이 받았다. 이마저도 상위에 집중됐다. 상위 1% 판매원 1만5624명이 작년에 받은 후원수당 평균이 5861만원이었다. 전년보다 2.7% 늘었다. 후원수당 금액이 연 3000만원 이상 수령자는 9451명으로 0.6%에 불과했다. 1억원 이상 고액 수당을 받은 판매원 수는 1892명으로 전체의 0.12%였다. 나머지 99%의 평균 수당은 49만원이었다. 특히 50만원 미만 수령자는 134만명으로 85.2%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 지급총액은 매출액의 35%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를 초과해 받으면 법 위반"이라며 "다단계를 이용하거나 가입하려면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별업체의 상세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07-19 17:12:55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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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함유 식품 판매한 업체 적발

식약처,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함유 식품 판매한 업체 적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을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이 함유되어 있는 '어치브드(Achieved)' 제품을 해외직구로 국내에 들여와 소비자에게 판매한 '퓨전스토아'와 '오케이365' 2곳을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적발은 국민신문고 민원 신고에 따라 6월 12일부터 7월 15일까지 미국 다단계 판매 사이트에서 해외직구로 국내에 반입되는 제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적발된 2곳은 G마켓 등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구매대행 사이트를 개설해 '어치브드' 제품을 판매했지만, 실제로는 미국 다단계 판매 사이트(stayngoodshape)에서 해외직구로 제품을 구입한 뒤 보관하면서 주문이 들어오면 국내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내 구매대행 판매 사이트에 해당 제품이 발기부전과 성적욕구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 하면서 판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업체들의 판매 사이트와 광고성 블로그 159개에 대해 즉시 차단·삭제 조치하고 관련제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통관금지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위해식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2018-07-19 17:12:49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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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2018학년도 하계 전공학문연계 해외봉사활동'

명지대 '2018학년도 하계 전공학문연계 해외봉사활동' 명지대학교(총장 유병진)는 '2018학년도 하계 전공학문연계 해외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행사는 명지대 학생복지봉사팀의 주관으로 진행된 명지대 사회봉사단의 국외파견 봉사프로그램이며, 명지대의 전공학문연계 교육봉사는 해당 봉사활동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명지대학교 카자흐스탄 자체개발 해외봉사는 19일~30일까지 진행된다. 카자흐스탄 자체개발 해외봉사는 기존의 일회성 봉사활동이 아닌 동일지역에서 장기간 지속 가능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봉사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부응하는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봉사지역 주민들에게는 연대감과 친밀감을 높이고, 학생들에게는 봉사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카자흐스탄 외에도 몽골과 캄보디아에서 월드쉐어 연계협력 해외봉사가 진행된다. 몽골은 7월 25일~8월4일까지 울란바토르 지역에서, 캄보디아는 8월5일~8월15일까지 우더민쩨이 지역에서 봉사활동이 진행된다. '2018학년도 하계 전공학문연계 해외봉사활동' 프로그램은 전공연계봉사와 일반봉사로 나누어 진행한다. 전공연계 교육봉사는 음악, 미술, 체육, 컴퓨터, 영어 등 특화되고 세분화된 교육 봉사로 진행되고, 일반봉사는 노력봉사(교사 신축 및 리모델링 등)와 문화교류(마을잔치 및 문화공연 등)로 진행한다. 명지대 해외봉사단을 인솔하는 김현동 팀원은 "카자흐스탄의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해외봉사활동을 통해 사랑의 참된 의미를 몸소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18-07-19 17:10:2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