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원 특활비·선거개입' 징역 8년 "뇌물은 무죄"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을 각각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6년에 33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2013년 5월~2016년 9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특활비에 뇌물 성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 33억원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무원이 받은 물품에 직무상 대가관계가 있는지는 직무 유형과 사적 친분 등 경위를 참작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국정원장과 차장을 임명하고 자신의 지휘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등 밀접한 업무관계가 있다"면서도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자금을 전달했다고 해서 그 사정만으로 뇌물에 관한 직무 관계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금품의 수수 경위, 수수 관련자들의 인식과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당시 국정원장들은 수동적으로 특활비를 상납했을 뿐이어서, 위법하지만 뇌물로는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는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지원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적용된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점과 같은 취지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이원종 당시 비서실장에게 1억5000만원을 지원하게 한 부분 역시, 뇌물이 아닌 예산 유용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現 자유한국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역시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11월~2016년 3월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이른바 '친박 리스트'를 만들고, 친박 인물들이 당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유리하게끔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관련 지시를 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박 전대통령이 구체적인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어도 여론조사나 선거운동 기획 등이 대통령의 명시적·묵시적 승인이나 지시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20대 총선에서 주권자의 의사가 왜곡되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험성이 초래되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을 지시, 승인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이 끝난 직후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과거 정권들에서도 관행적으로 있었던 일들은 사건화되지 않았다"면서도 "2018년 사법부의 무게중심과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