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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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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자매 경찰조사 받던 중 호흡곤란 무슨 일?

서울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이 경찰조사를 받던 중 호흡곤란을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됐다. 6일 한 매체는 서울 수서경찰서는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 전 교무부장 A씨와 A씨의 두 딸인 쌍둥이 자매를 조사했다고 보도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세 사람을 경찰서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전 조사를 마친 뒤 자매 중 1명이 조사실에서 변호사 등과 함께 점심을 먹던 중 호흡곤란을 호소, 119를 이용해 병원으로 옮겼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으로 실려 간 1명은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라며 "나머지 2명도 차후 조사받도록 해달라고 요청해 출석 일자를 다시 조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숙명여고 2학년인 쌍둥이 자매는 1학년 1학기 때 전교 59등과 121등이었는데, 1학년 2학기 이과 전교 5등과 문과 전교 2등을 했고 지난 학기에는 각각 문·이과 1등을 차지하면서 문제유출 의혹을 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로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인 A씨가 최근까지 정기고사 결재 라인에 있었던 사실 등을 확인했고, 문제유출 개연성은 보이지만 물증이 없다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18-10-07 02:16:55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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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실소유주 이명박, 美 소송 직권남용은 '무죄'

법원이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지만, 다스 미국 소송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7070만3643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 뇌물죄의 핵심은 그의 다스 실소유 여부였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11월~2011년 11월 삼성으로부터 다스 미국 소송 비용으로 64억2376만7383원을 지원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2003년 5월부터 김경준 BBK 대표를 상대로 다스의 미회수 투자금 140억원을 반환하는 민사소송을 시작했고, 2008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변호사 김재수 씨를 LA 총영사에 앉혀 소송을 지원케 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삼성그룹이 다스 소송비를 대납해, 실소유주인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는 주장이다. 우선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소유주가 맞다고 봤다. 법원은 그가 ▲다스 설립 과정에 적극 관여하고 ▲다스 유상증자 자금원인 도곡동 토지 매각대금이 이 전 대통령 소유인 점 ▲이 전 대통령과 가족이 다스의 주요 경영원을 행사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혐의 중 이 전 대통령 취임 이전 부분인 37만5000달러(3억5025만원)은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당시 삼성그룹에 비자금 특검과 금산분리 완화 관련 현안이 있었지만, 이 전 대통령이 당시 삼성의 현안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대납 부분은 뇌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취임 후인 2008년 3월~4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삼성 측의 자금 지원 의사를 이 전 대통령에게 전하고 승낙받은 점을 일관되게 진술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VIP 보고사항'과 'PPP 기획안(案)' 문건에 삼성이 다스 측 로펌 아킨 검프(Akin Gump)로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 점도 뇌물죄 인정 근거가 됐다. 이 전 대통령이 2018년 4월~6월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을 청와대에서 면담한 사실도 인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12년 5월~6월 김 전 기획관과 이 전 부회장을 통해 아킨 검프 소속 김석한 변호사로부터 삼성 지원 자금 중 남은 돈을 돌려받으려다 실패했다. 특히 이 전 부회장이 자수하며 수사기관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원 내역으로 보이는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당시 삼성그룹에는 삼성 비자금 특검 관련 현안과 금산분리 완화 관련 현안이 있었고, 이 전 대통령 임기 중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특 별사면, 금산분리 완화 입법이 진행된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김재수 변호사를 LA 총영사직에 앉혀 다스 미국 소송을 지원케 한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국가공무원들이 다스 소송을 지원케 함으로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김 변호사에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려면 해당 지시가 대통령의 직무권한에 있어야 하는데, 다스 소송 지원은 대통령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어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을 통한 업무상 횡령 ▲다스 법인카드의 개인용도 사용을 통한 업무상 횡령 ▲2008년과 2010년 국가정보원 자금 4억원 수수에 따른 국고 등 손실 ▲2011년 국정원 10만 달러 뇌물수수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과 연임 관련 뇌물 ▲김소남 비례대표 공천 뇌물 등에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선거캠프 직원과 여비서에 다스 허위급여 지급을 통한 업무상 횡령, 다스 자금으로 개인용 고급 승용차 매입한 횡령 부분은 공소시효가 끝나 면소됐다. 처남 김재정 씨 차명 재산 상속 검토(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2008년 3월~5월 국정원 자금 2억원 수수(뇌물수수 및 국고 등 손실), 최모·손모·이모 씨 뇌물은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비자금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대통령 재임 기간이 공소시효 중지 기간이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2018-10-05 17:52:3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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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징역 15년 중형 선고…출소 나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통령 나이는 78세로 93세 출소하게 된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뇌물 및 횡령 등 10여 개가 넘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재판이 열렸다.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책임을 방치,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답을 내린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설립자금 입금 내역 등을 바탕으로 "다스는 형님 이상은 회장의 것"이라는 주장해 왔다. 그는 앞서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해 최후진술에서 "부당하게 돈을 챙긴 것도 없고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탐한 일도 없다"며 검찰에 공소된 사실을 부인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결론을 내놓고 짜맞추기 수사를 했고 측근들도 여기에 맞춰 허위진술을 했다는 입장으로 특히 구속 후 폭로를 이어간 김 전 기획관의 진술에 대해서는 나이와 건강상태를 이유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헌정사상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에 이어 4번째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2018-10-05 16:32:06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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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음주운전, 상해 혐의...구단과 연맹에 알리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의 박준태에게 활동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5일 박준태의 K리그 공식경기 출장을 60일 동안 금지한다고 밝혔다. 박준태는 지난 6월 30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 탑승자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이를 구단과 연맹에 고지하지 않았으나,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서 알려지게 됐다. 연맹은 상벌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통해 공식 징계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우선적으로 상벌규정의 '활동정지' 조항을 적용하여 해당 선수의 경기 출전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연맹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 비위 행위를 한 선수에 대해 상벌위원회 개최를 통한 징계에 앞서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시키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지난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준태에게 이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준태는 선고 이틀 뒤 열린 3일 FA컵에서도 후반 교체로 투입됐다.

2018-10-05 14:56:43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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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희 사망, 애도 물결 이어져

희귀난치병인 신경섬유종을 앓던 심현희 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져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 심현희 씨를 지원한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은 "2016년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방송을 통해 소개됐던 심현희 님이 2018년 9월 21일 건강 이상으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고 전했다. 그의 사연은 지난 2016년 '세상에 이런일이'을 통해 알려졌으며 당시 심 씨의 아버지는 "딸이 2년째 바깥 출입을 하지 않고 집안에만 갇혀 지낸다"고 말했다. 당시 심현희 씨는 얼굴을 뒤덮은 종양으로 인해 피부가 점점 늘어져 이목구비는 무너져내렸고, 이에 일상생활조차 힘겨워하는 모습에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만들었다.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많은 것들을 포기한 채 살아온 심현희 씨의 절망적인 사연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과 후원으로 2017년 심현희 씨는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이후 따뜻한 관심이 쏟아지자 제작진은 펀딩과 밀알복지재단을 통해 생활비와 수술비 등 심현희 씨의 치료에 대한 지원이 계속됐다. 그러나 '세상에 이런일이'는 심현희 씨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시청자 여러분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됐다. 우리 방송을 통해 사연이 소개된 후 많은 분께서 성원을 보내주셨던 심현희 씨가 2차 수술 후 재활 수술을 받던 중 머리 부분에 불의의 부상을 당해 의료적 조치에도, 과거 치료 때마다 문제가 됐던 과다출혈 문제가 악화돼 운명을 달리하셨다"고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2018-10-05 13:38:29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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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미 분노, 황민 발언에 "어이가 없는 상황이다"

배우 박해미가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낸 남편 황민이 자신에게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자 분노했다. 황민은 지난 4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자리에서 "(사고 이후) 아내하고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며 "사고 이후 집에 오지 못하게 해서 못 갔다"라고 말했다. 또한 황민은 "아내와 25년을 같이 살았다. 기쁠 때만 가족이라면 저는 이 사건 이후로부터는 가족이 없는 것 같다"라고 전했다. 박해미는 남편의 이같은 발언에 분노감을 감추지 않았다. 박해미는 채널A와의 인터뷰를 통해 "남편이 서운함을 토로했다고 들었는데 어이가 없는 상황이다. 애 같다는 생각 들었다. 모든 걸 저한테 해결해달라고 인생을 산 사람 같아서"라며 분노했다. 한편 의정부지방법원은 이날 "범죄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있다"며 황민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민은 지난 8월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민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시속 167㎞로 차를 몰며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추월하는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2018-10-05 11:44:51 김미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