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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유착의혹에 국회 급랭…아득한 검경 수사권조정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버닝썬 사건과 여야 간 대치로 또다시 안갯속을 걷게 됐다. 방정현 변호사의 카카오톡 대화방 공익신고로 연예인-경찰 유착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경찰이 온전히 1차 수사권을 가져가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가수 정준영과 승리는 14일 각각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유포와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전날인 13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 최고위층 연루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단죄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7월 승리와 정준영이 참여한 카톡 대화방에서 경찰청장 또는 고위직의 오기로 보이는 '경찰총장'이 뒤를 봐주고 있다는 메시지가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다음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민 청장을 불러내 질타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자치경찰제로 가고 검경 수사권 분리로 새로운 경찰상을 정립하겠다는 것이 경찰과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청장의 의지였다"며 "이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하면 그것이 가능하겠느냐"고 따졌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3일 법무부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경찰이 늘어난 권한에 걸맞게 책임있는 수사를 하고, 검찰도 국민의 인권을 지키며 수사한다면 혜택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바탕으로 한 입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의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예인-수사기관 유착 의혹에 가로막힐 전망이다.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따르면,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가 폐지된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다. 경찰-연예인 유착과 증거인멸 시도 의혹 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이같은 합의안이 통과될 지 미지수다. 지역 유지와의 결탁 우려를 사는 자치경찰제 도입에도 당분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 대치 상황도 걸림돌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부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말을 듣지 않게 해 달라"고 말한 이후 3월 국회는 급랭 정국에 들어섰다. 선거제와 검찰개혁 법안의 동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위한 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간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이 장기집권 계획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2019-03-15 00:16:4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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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석 의혹에 박한별 곤욕..측근 "욕을 다 먹고 있다"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 14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방정현 변호사가 유인석 대표를 언급했다. 유인석 씨는 박한별 남편으로 알려지며 주목받고 있다. 그간 숱한 논란에 휩싸인 유인석 씨는 그간 유리홀딩스 대표 유 모씨라 지칭돼왔다. 유인석 씨와 관련된 각종 범죄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비판의 화살은 박한별에게로 향했다. 박한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계정에는 남편 유모씨를 언급하며 드라마에서 하차하라는 댓글들이 이어졌다. 그가 출연하는 드라마와 관련한 게시물과 기사에도 박한별 하차 의견들이 계속됐다. 박한별의 측근은 한 매체를 통해 "남편이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중이어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드라마에 피해를 줄 수 없어서 최대한 내색을 하지 않고 연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배우들과 스태프에게도 미안해하고 있다. 본인 심정은 오죽하겠느냐. 많이 힘들 것이다. 사실 박한별이 무슨 죄가 있느냐.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정말 안타깝다. 오랜만에 작품으로 복귀했는데, 남편 사건으로 구설에 올라 욕을 다 먹고 있다. 박한별 씨에게만은 돌을 던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박한별 소속사는 "박한별 씨 남편분이 일반인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까진 알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유인석 씨는 14일 경찰에 출석했다.

2019-03-14 16:02:44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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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2기 반려동물산업 최고위 과정' 모집

건국대, '2기 반려동물산업 최고위 과정' 모집 건국대학교는 반려동물 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동물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경영자와 임원을 대상으로 '제2기 건국대 반려동물산업 최고위 과정'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과정 모집인원은 60명 내외로, 오는 4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21시까지 진행된다. 지원 자격은 동물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경영자와 임원, 사회 각계 전문직, 반려동물산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 등이다. 건국대 반려동물산업 최고위 과정은 ▲체계적이고 특화된 교육 커리큘럼 ▲새로운 경영 트렌드를 기업경영전략에 반영할 수 있는 경영자 프로그램 ▲스텝 별로 구성된 교수진의 프리미엄 강의 ▲폭넓은 인적 네트워킹 등이 특징이다. 교수진에는 건국대 수의과대학 박승용·박희명·한진수·신창섭·이상원 교수 등과 논립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박종현 서기관, 그녀의 동물병원장 겸 EBS인기 반려동물프로인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세나개)'의 설채현 원장 등 국내 반려동물산업 관련 최고의 전문가들이 나선다. 건국대 농축대학원 김수기 대학원장은 "건국대의 반려동물산업 최고위과정은 여느 최고위 과정과 완전히 차별화 된 것은 물론 검증된 교육을 하고 있다"며 "건국대가 그동안 쌓아올린 수의학과의 노하우와 전통을 살려 관련분야의 특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반려동물산업 관련분야의 최고 경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 과정을 구체화 했다"고 말했다.

2019-03-14 13:51: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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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서 학생 받던' 서울대, 전국 학부모 찾아 대입 정보 제공한다

- 일부 교사·학생 대상 '진로·진학 길잡이 교육 프로그램' 올해 전국 학부모로 확대 시행 - '깜깜이'·'금수저' 오해받는 학종 정보 제공, 대입 투명성·예측가능성 높인다 - 의학계열 등에 뺏기는 우수 학생 선점 효과도 기대 서울대(총장 오세정)가 그동안 일부 교사나 학생만을 대상으로 했던 대입 안내 프로그램을 전국 학부모 대상으로 확대한다. 대학이 직접 입시 정보를 제공해 사교육 없이도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수 학생 선점에도 적극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 입학본부(입학본부장 김성규)는 올해 1월 수도권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진로·진학 길잡이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대입 정보 소외 지역인 농산어촌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참여 학부모 모집 방식과 일정 등은 각 교육청과 협의해 4월 중 알릴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1일 6시간으로 운영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학교생활, 학습코칭, 자녀 심리적 건강 등을 주제로 서울대 교수 강의가 이뤄지고,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이해를 돕기 위한 입학사정관 강의, 서울대 합격생의 고교 생활 사례도 공개한다. 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특화된 프로그램들로 수시모집 정원의 100%를 선발하는 학종에 대한 입학사정관의 강의가 눈에 띈다. 서울대 입학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고교생 자녀를 둔 전국 학부모로 범위를 확대하고 특화된 내용을 전하기로 한 것"이라며 "서울대가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순히 서울대 입학전형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필요한 내용을 다양하게 구성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가 이처럼 수험생을 둔 학부모를 직접 만나 입시 정보를 제공하려는 이유는 국내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서 교육의 공공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또 서울대가 수시모집 정원 전체를 학종전형으로 선발하면서 받는 '깜깜이 전형'이나 '금수저 전형'의 정점이라는 지적을 적극 해소하겠다는 취지도 있다. 교육 당국에서도 논란이 되는 학종전형을 장기적으론 폐지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올해 고1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개편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 위주 전형을 정원의 30% 이상 선발토록 대학에 권고한 바 있다. 수능 전형이 늘면 학종전형의 입지는 줄 수 밖에 없다. 아울러 타 대학 의학계열이나 과학기술특성화대학 등으로 우수 학생을 빼앗기는 서울대로서는 우수 학생을 선점하는 기회도 노릴 수 있다. 실제로 서울대 재학생 중 학업을 그만두는 중도탈락학생 비율은 매년 재적학생의 1% 수준인 200명 정도다. 입시 업계에서는 이들 중 상당수가 타 대학 의학계열을 위주로 경쟁대학으로 옮기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학알리미 공시정보에 따르면, 2018년 서울대 중도탈락학생은 농업생명과학대 54명(재적인원의 2.9%), 자연과학대 28명(1.9%), 생활과학대 11명(1.8%) 등의 순으로 높다. 서울대가 학종 전형 정보를 직접 학부모에게 전한다고 해도 그 내용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입시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오종운 평가이사는 "대입의 정점에 있는 서울대가 전국 학부모들을 찾아가 대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과거에는 꿈도 못 꿀 일"이라면서 "대학이 직접 학종 전형에 대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오 평가이사는 "다만 학종전형이 정성평가라는 한계가 있어 제공할 수 있는 정보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대는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학종 전형 개선안을 상반기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통해 학원의 컨설팅을 받았는지를 검증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019-03-14 13:32: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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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해명, 명예 걸고 난 아니다

승리, 정준영 등이 포함돼있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경찰청장이 뒤를 봐준다고 볼 수 있는 대화 내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강신명 전 청장은 "승리와 일면식도 없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강신명 전 청장은 지난 13일 한 매체를 통해 "승리가 누군지도 최근에 알았고 전혀 일면식도 없다"라며 "승리가 누군지 모를 뿐만 아니라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강신명 전 청장은 "'경찰총장'이라니, 나는 경찰청장"이라며 "총장인지 청장인지 그들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했다. 아울러 강신명 전 청장은 "수사해보면 당연히 다 나올 것"이라며 "엄정하게 수사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당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나오는 시기가 자신의 경찰청장 재임 시기인 것에 대해 강신명 전 청장은 "그만두기 한 달 전"이라며 "전혀 그렇지 않다. 저의 명예를 걸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준영이 포함된 카톡 대화방에서 특정인물이 경찰청장 등을 거론하며 '자신의 뒤를 봐준다'는 식의 표현이 나온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카톡 대화방에는 정준영과 친한 연예인과 버닝썬 직원들이 포함돼 있었다. 단체방에서 언급된 '경찰총장'이라는 직급은 경찰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경찰청장을 잘못 말했을 가능성이 높다. 승리와 정준영 카톡 대화방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제보한 방정현 변호사는 해당 대화방에 유명 연예인과 고위급 경찰의 유착을 의심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2019-03-14 12:03:39 김미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