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피해자에게 돌려준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피해자에게 돌려준다 부패재산몰수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수사기관, 수사초기 범인재산 추척 몰수·보전 가능 보이스피싱과 다단계 같은 악성 사기 범죄의 수익을 국가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추적하고 몰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사기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우선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 ▲유사수신행위 또는 다단계 판매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넘긴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존에는 이같은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직접 범인을 찾아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다, 범인들이 미리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액을 돌려받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인의 재산을 추적해 몰수·추징보전을 할 수 있다. 또한 해외계좌에 보관된 사기피해재산을 발견하면 해당 국가와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재산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피해재산은 검사의 몰수·추징보전청구와 법원 결정을 거쳐 동결되며, 피해자들은 형사재판이 확정되면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2019-08-04 15:01:28 손현경 기자

핫 여름 '뽕뜨락피자', Cool한 8월 프로모션 진행

핫 여름 '뽕뜨락피자', Cool한 8월 프로모션 진행 '관자네 온 새우'리뷰…"피맥에 가장 잘어울려"호평받아 지난 6월 '관자네 온 새우'와 '한턱 쏘시지'를 새롭게 출시하며 많은 고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뽕뜨락피자'가 오는 8월 31일까지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해산물피자인 '관자네 온 새우'는 탱글 쫄깃한 여수 관자에 통통한 새우가 달달한 큐브 단호박으로 장식된 가운데 녹진한 크림치즈를 덮은 해산물 피자로, 선선한 초여름 밤에 시원한 맥주와 잘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는 뽕뜨락피자의 '피맥'대표메뉴다. 또, '한턱 쏘시지'는 오랜 시간 뭉근하게 끓여 감칠맛나는 토마토소스와 탱탱한 소시지의 씹는 맛이 콜라보레이션을 이뤄 쫄깃한 식감이 살아 있어 남녀노소 모두 즐겨찾는 메뉴로 가족단위 주문 고객들이 선호하는 피자라는 평이다. 배달앱 '요기요'와 '카카오톡 주문하기'를 통해 만날 수 있는 뽕뜨락피자의 8월 프로모션은 관자네 온 새우 L 또는 한턱 소시지 L + 오븐구이치킨 + 콜라 1.25L로 라지세트가 구성되며, 요기요에서는 관자네 온 새우 라지세트를 1만4000원 할인된 가격에 만날 수 있고, 카카오톡주문하기에서는 주중 관자네 온 새우 L Set, 한턱 소시지 L Set를 1만4000원 할인하며 주말은 러블리 8종이 4000원 할인된 가격에 제공된다. 배달앱 프로모션 뿐만 아니라 매장 방문 포장시에도 최대 5000원 할인에, 오븐파스타까지 무료제공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할인 혜택 기회가 있다. 뽕뜨락피자 관계자는 "건강한 웰빙 토종피자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가맹점 동반 성장을 위한 홍보에 주력"하며, "뉴스전문채널과 LGU+, SKBTV, KT올레TV등 IPTV를 통해 전국에 송출되는 브랜드광고를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집행하고, 유튜브 영상 광고와 각종 SNS를 활용해 메뉴 개발 소식, 프로모션 등 이벤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뽕뜨락피자 브랜드를 운영하는 웰빙을만드는사람들(대표이사 명정길)에서는 소자본 복합창업 아이템을 찾는 청년 창업자와 은퇴후 창업자를 위한 피자전문점 운영 노하우, 소점포 창업 교육 등 프로그램을 갖추고 신규 가맹점도 모집중에 있다.

2019-08-04 14:50:18 이민희 기자

자사고 14곳 퇴출… 고입에 어떤 영향 줄까

자사고 14곳 퇴출… 고입에 어떤 영향 줄까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4곳이 내년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인 가운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고입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24개 자사고 재지정평가 대상 학교 중 10곳이 시도교육청의 운영성과 평가와 교육부 동의를 거쳐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고, 4곳은 학생 모집난 등을 이유로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퇴출 예정인 자사고는 지정 취소 판정을 받은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와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경문고 등 서울 소재 자사고가 9곳으로 가장 많다. 경기 안산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는 평가에서 탈락해 지정 취소됐고, 대구 경일여고, 전북 군산중앙고·남성고 등 지역의 3개 자사고는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2020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하는 자사고는 28곳으로 전년(2019학년도) 42곳에서 14곳 감소하고, 모집인원도 9338명으로 전년(1만2322명)보다 2984명 감소할 전망이다. 지정 취소된 자사고의 경우 향후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어 최종 모집정원이 바뀌는 등 수험생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다만 자사고측의 자사고 취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 자사고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입시업계에서는 자사고 퇴출에 따른 영향이 직·간접적으로 일반고에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 재학생들의 타 학교로의 전출이나, 내년 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로 분산될 경우 일반고 내신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크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임성호 대표는 "재지정 탈락학교 재학생의 전출이나 학업중단 학생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학생 무더기 이탈시 학교에 남을 경우 내신 부담이 현재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일반고로 전환된 자사고가 인접한 지역일수록 일반고 내신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며 "현재까지 전출자 통계를 보면, 이번 조치로 전출자가 더 늘어나 인근 일반고로 분산될 가능성이 당장 2학기부터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내년에도 자사고를 유지하는 하나고·동성고·이화여고·중동고·한가람고 등의 자사고에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대로 정부가 자사고 퇴출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내년도 재지정평가를 받는 장훈고·대광고·선덕고·보인고·세화여고·양정고·현대고·휘문고 등에 지원자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9-08-04 14:13:27 한용수 기자

광운대·한양대·숭실대서 '2020 대입수시 1대 1 맞춤 컨설팅' 제공

광운대·한양대·숭실대서 '2020 대입수시 1대 1 맞춤 컨설팅' 제공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원장 송재범)은 5일~8일까지 광운대 80주년 기념관 2층, 한양대 학생회관 3층, 숭실대 한경직기념관 1층에서 서울 소재 고교 고3 수험생과 학부모 1800여명을 대상으로 2020 대입 수시 특별진학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특별진학상담센터는 서울시교육청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소속 교사들이 참여해 1대 1 상담으로 맞춤형 진학지도를 지원하고, 특히 다양한 진학지도 수요에 부응하도록 음악, 미술, 체육, 특성화고 관련 상담 부스도 별도 운영한다. 상담 현장에서는 올해 수시 모집 전형별·희망진로별 정보가 담긴 '2020 대입 수시전형 이해와 지원전략'(학부모용) 자료집과 리플릿 2종의 진학자료가 제공된다. 자료집 파일은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www.jinhak.or.kr)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수험생은 현장 접수를 통해 상담에 참여하거나 상담 기간 종료 후에는 서울 중구 소재 교육연구정보원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11층 상담실에서 수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19-08-04 12:01:57 한용수 기자

김용욱 작가 '여울 속에 잠긴 산하' 완간

- 조선 선조 때 벌어진 기축옥사로부터 배워야 할 역사의 교훈 역사소설가 김용욱 작가가 자신의 장편소설 '여울 속에 잠긴 산하'를 완간했다. '여울 속에 잠긴 산하'는 조선시대 선조 때 벌어진 '기축옥사'를 소재로 상권에서는 그 배경을, 하권에서는 결과와 교훈에 대해 저술했다. 이번 소설은 정여립의 난과 일대기를 다룬 '연 끝에 걸린 조각달'의 후속편으로, 조선 최대의 애달픈 역사를 물흐르듯 펼쳐가고 있다. 정여립의 죽음, 그리고 기축옥사의 과정과 결과에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를 면밀히 파고들어간 김용욱 작가의 노력이 주목을 받고 있다. 불안한 왕권을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 혈안이 됐던 선조,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정철, 그리고 이를 기획하고 실행하게끔 부추긴 송익필과 성혼. 서로간의 이해관계는 맞아떨어졌고, 이들은 조선의 젊고 전도유망한 선비 천여 명을 무자비하게 죽였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왜군이 한반도를 유린하게 된다. 조선의 역사에 주홍글씨로 남은 사화 그리고 붕당정치, 하지만 김용욱 작가는 이러한 현상이 시대적으로 계속돼왔다고 한다. 조선시대의 사건만이 아니라는 것. 김 작가는 문제 근원을 '파벌'이라고 분석한다. 그는 "파벌은 적은 인원이든 많은 인원이든 간에 서로 편가르기를 하는데서부터 시작된다"며 "파벌의 가장 큰 폐해는 개인간의 암투로 시작해 국론 분열을 초래한다"는 데 있다고 꼬집는다. 이어 "파벌이 커져서 사람들이 모여 싸우게 되면 당쟁이 되고, 이 당쟁이 더 규모가 커지게 되면 붕당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기축옥사의 단초가 된 정여립의 죽음에 대해 "혁명가든 혹은 개혁가들이 너무 조급했다"며 "시기가 성숙되지도 않았음에도, 민심은 조금도 고려않고 자기 자신들의 마음만 앞세워 일을 꾸미려다 실패했다"고 평가한다.

2019-08-04 12:00:29 최영주 기자

인천시, 보행자 지킴이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부평역 앞에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시범 설치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스몸비(스마트폰+좀비)' 등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지방경찰청과 협조해 진행한다.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횡단보도 양끝 바닥에 매립되어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는 스몸비족 등의 보행 안전을 위해 설치한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다. 지난해부터 일부 지역에 시범 설치됐으며, 운영기간중 문제점을 보완, 올해 3월 경찰청에서 바닥형 보행신호등 표준지침을 제정하고 각 지방정부에 배포했다. 시는 올해까지 1개소를 더 추가해 총 2개소에 대한 시범운영 후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문제점 및 시민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에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19-08-04 11:56:40 최영주 기자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 취약계층 차단기 지원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본부장 김영길)는 지난 2일 연수구에 저소득 화재취약계층 284세대에 가스안전차단기를 지원하기 위한 지정기탁금을 전달했다. 가스안전차단기는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안전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저소득한부모 및 독거어르신 가구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장은"지역의 어려운 가정에 대한 가스안전차단기 설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발 벗고 나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인천기지가 되겠다."고 밝혔다.

2019-08-04 11:56:14 백용찬 기자

연수구, 주요사업 평가보고회 개최

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지난 2일 구청 대상황실에서 고남석 구청장 주재로 2019년 상반기 주요사업 평가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일회성 단기사업이 아닌 지속 관리가 필요한 사업과 주민생활과 연관성이 높은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각 국장과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부처 및 외부기관 평가·공모 사업과 2억 이상 신규투자 사업, 구청장 주요 지시사항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과 공약이행 평가 등 외부평가·공모 사업 16건과 공원 내 작은 특화도서관 건립,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2억 이상 신규투자 사업 17건, 50+세대 대상 정책 개발과 송도국제도시 스케이트장 활용 방안 등 구청장 주요 지시사항 11건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 고남석 구청장은 "대형 사업을 추진할 때 이해당사자인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진행하고 부서별 협업뿐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사업을 잘 디자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종 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2019-08-04 11:55:45 백용찬 기자

청학도 주민자치센터, 심폐소생술 교육

청학동 주민자치센터(위원장 백춘기)에서는 지난 2일 지역 주민 및 방학을 맞이한 청소년 60여명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을 높이고, 안전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심정지는 발생 예측이 어렵고 60~80%가 가정, 직장, 길거리 등 의료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되어 최초 목격자는 가족, 동료, 행인 등 일반인일 경우가 많다. 이번 교육은 이런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대처법을 익힐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이날 교육은 대한안전교육센터 문정근 강사가 심폐소생술 방법과 자동심장충격기사용법, 응급처치법 등에 관한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백춘기 위원장은 "골든타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하면 생존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앞으로도 꾸준히 심폐소생술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19-08-04 11:55:27 백용찬 기자

경희사이버대 상담심리학과 교수진 '찾아가는 학생 상담' 진행

경희사이버대 상담심리학과 교수진 '찾아가는 학생 상담' 진행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상담심리학과 교수진이 특성화 프로그램 일환으로 최근 경남과 전북 지역을 방문해 지역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생 상담'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찾아가는 학생 상담은 사이버대학교 특성상 지역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학업을 이어가는 재학생이 많아 서울에서 진행되는 오프라인 특강 참석이 어려운 학생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심리학과는 지난 2018학년도 2학기에도 인천, 충청, 경상, 전라 지역을 방문하는 등 지금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지역 재학생들을 만나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제주도를 방문할 예정이다. 상담심리학과 고정은 학과장은 "학생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상담은 물론 근접한 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소통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마련할 기회도 얻는다"며 "재학생의 학업 독려와 대학원 진학과 졸업 이후 계획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희사이버대는 올해 학과(전공) 신설·개편을 진행했으며, 오는 16일까지 2019학년도 후기 신·편입생 모집을 진행한다. 자기소개(80%)와 인성검사(20%)로 선발이 진행되고 졸업시 오프라인 대학과 동일한 4년제 정규 학사학위를 받는다. 입학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입학지원센 홈페이지(http://www.khcu.ac.kr/ipsi/)나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2019-08-04 11:40: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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