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기사사진
고용부, 가톨릭대 등 4개교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으로 지정

'2021년도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운영대학 현황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1일 '2021년도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을 운영할 대학 4개교를 선정·발표했다. 가톨릭대(사회혁신센터), 성공회대학교(협동조합경영학과)는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선정돼 조성된 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 강의를 제공하며, 신규로 선정된 군산대학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상지대학교(사회협력단)는 각각 전북·강원 지역 사회적경제 교육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올해부터 학부과정을 운영하는 가톨릭대와 군산대는 사회적경제 분야로의 진로 교육, 취·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가톨릭대는 진로 탐색 영역 2개 교과목을 신설하고, 지역 내 10개 사회적경제 유관기관과 협력해 수강생 대상 인턴십을 제공한다. 군산대는 교내 대학일자리센터와 연계해 사회적경제 기업가정신을 소개하는 교양 프록램을 개설하고 4월부터는 군산시 우수 사회적기업 등이 참여하는 멘토링을 운영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사업은 2013년 3개 대학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총 19개 대학에서 1067명의 수료생을 배출해 사회적경제 청년 인재를 배출하는 관문이 되고 있다. 선정 대학은 사회적경제 학위과정 개설을 추진하고 소셜 리빙랩과 사회적경제 인턴십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협력해 현장의 사회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고용부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청년 인재가 사회적경제 영역에 진출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진로 탐색 및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2-21 12:59:12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우수논문을 찾습니다"

제8회 산업안전보건 논문경진대회 포스터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연구를 장려하는 논문경진대회가 열린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8회 산업안전보건 논문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모 대상은 연구원에서 생산·배포하는 국가승인통계인 근로환경조사와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중 1종 이상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한 논문이다. 국적 제한 없이 학생 및 일반인, 개인 또는 4인 이내 팀으로 참여 가능하며, 6월 13일까지 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참가신청서와 최종논문을 제출하면 된다. 심사 결과는 6월 30일 연구원 누리집에 공지한 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7월 예정)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우수논문으로 선정된 9편에는 상장 및 부상으로 총 1150만원을 수여한다. 한편, 지난해 최우수상 논문은 '일-생활 균형 관점에서 본 남성 돌봄시간 비교연구: 한국 및 유럽의 근로환경조사를 바탕으로'가 차지했다. 이 논문은 한국 및 유럽을 대상으로 부성휴가제도와 남성 돌봄시간이 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남성 근로자의 근로환경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의 기초자료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은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논문경진대회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분야에 대한 예비연구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신규 연구주제 발굴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근로환경조사와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를 더욱 발전시켜 실증적 정책수립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2-21 12:48:1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올해 글로벌 산업기술협력 대폭 확대… 819억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뉴시스 2021년 산업기술국제협력 추진사업 유형 /산업부 정부가 올해 글로벌 산업기술협력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산·학·연과 해외 우수 R&D 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하는 '2021년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22일 공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전 세계적인 기술혁신의 가속화와 글로벌가치사슬(GVC)의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 규모를 전년(630억원) 대비 30% 증액한 819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책정했다. 이 중 신규예산은 268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또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사업 유형을 신설했다. 그간 중점 추진한 정부 간 양자·다자 협력사업과 더불어 한국의 전략적 기술확보나 우리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거점형 공동 R&D'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독일과 영국 등 그린·디지털 강국을 중심으로 협력채널을 구축한 14개국과 탄소중립 등 친환경, 디지털 전환 등 산업패러다임 선도분야 협력을 추진한다. 특히 한국과 덴마크가 주도해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등 10개국과 추진에 합의한 그린분야 다자협력도 유럽 최대의 공동연구 플랫폼인 '유레카'를 통해 지원한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해외 우수 연구기관을 협력거점으로 활용해 국내 산업체 등과의 중대형 기술협력을 지원하는 '글로벌 협력거점형 사업'을 처음 도입한다. 올해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5개 내외 연구기관을 선정해 국내 산학연과의 중장기 공동 R&D를 추진할 계획이다. 글로벌 기업의 수요에 기반해 국내 수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과의 국제공동 R&D를 지원, 소부장 기업의 GVC 진입을 촉진하는 '글로벌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예를들면, 한국의 서울로보틱스와 독일의 BMW가 기술협력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라이다 인지시스템'을 개발·지원(2020~2022년)해 기술개발 성공시 BMW 생산 공장에 적용된다. 이밖에도 해외 우수 기술도입이나 M&A 등 조기기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기술 확보 시 해외기관과의 후속기술 개발을 신규로 지원하고, 아세안과의 호혜적인 산업기술 협력 추진을 위한 플랫폼인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 설립을 위한 아세안국들과의 시범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이번 통합공고의 상세한 내용과 신청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 희망자에 대한 폭 넓은 정보제공을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유튜브에서 사업 안내영상도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글로벌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되는 시대에 더 이상 인하우스(in-house) 방식의 자체개발로는 국제 경쟁력에 한계가 있다"며 "산업부는 빠르게 변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해 다양한 글로벌 기관과의 유기적인 연대와 협력으로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기술패러다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2-21 12:40:07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양식장 스티로폼부표 사용금지 법령 개정 추진… 올해 친환경부표 5711만개 보급

해수부가 친환경부표 보급을 확대한다. /해수부 해양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올해 친환경부표 5711만개를 보급한다. 또 올해 안에 양식장에서 스티로폼부표 사용을 금지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총 398개 제품에 대한 친환경부표 인증과 단가계약을 완료하고 2021년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친환경 부표는 스티로폼 부표보다 미세플라스틱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해수부는 쉽게 부스러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줄이기 위해 2015년부터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대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전국 양식장 부표 5500만개 중 스티로폼 재질 부표는 3941만개로 약 72%를 차지한다. 해수부는 올해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해 작년보다 3배 많은 친환경부표를 보급하기로 했고, 사업을 신속 추진하기 위해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친환경부표 인증과 수협 단가계약을 완료했다. 어업인들은 친환경부표 중 자신에게 적합한 제품을 선택해 해당 지역수협을 통해 구입할 수 있으며 구입비용의 70%(중앙정부 35%, 지자체 35%)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2025년까지 친환경부표로의 완전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금지하는 법령을 개정해 단계적으로 친환경부표 사용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 허만욱 양식산업과장은 "친환경부표의 품질 향상과 지원 강화를 통해 당초 계획보다 1년 빠른 2024년까지 양식장 내 스티로폼 부표 사용 제로화를 달성하고, 새롭게 설치되는 부표의 경우 스티로폼 사용을 금지하는 법제화를 발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2-21 12:03:3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지방 로스쿨·의전원 지역학생 일정비율 선발…각 대학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교육위, 지방의대·약대·로스쿨 등 지역학생 선발비율 의무화 법안 처리 국회 교육위원회가 최근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의·약학 계열 지방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이 앞으로 의무화된다. /뉴시스 제공 의·약학 계열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방에 있는 로스쿨의 해당지역 대학 출신 학생 일정 비율 선발도 의무화된다. 21알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교육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의학·약학 계열 지방대와 전문대학원의 입학자 선발 시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 지역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 선발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지방 로스쿨과 의약계열 전문대학원에 해당지역 지방대학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은 권고 규정에 따라 제도를 운용하면서 많은 대학이 권고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의학계열의 경우 2019년 기준 31개 학교 중 10개 학교가 권고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권고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변경한 것이다. 다만, 지역학생 할당 비율을 법에 직접 규정하는 부분에서는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지역적 특수성에 따른 차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교육위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지역 고교생의 지방대 의대·치대·약학대 등 진학이 수월해지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인재의 지방대 진학과 지역의 발전을 유도하는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에도 일정부분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각 대학 내에 인권센터를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기구가 없어 대학에 법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과도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영세 대학에는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지원 근거를 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내부 고발 이후 불이익을 당하는 사립학교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소청심사를 거친 사안에 대한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 개정을 통해 교원소청위 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한다는 취지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내부 고발자 등에 대해 징계를 반복하거나 재임용 절차를 지연하는 등 악의적 조처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아울러 교육위는 대통령 소속으로 교육개혁을 전담하는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논의하기로 했다. 국가교육위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 산하에 설치된다. 해당 법안은 교육위 위원 임기를 대통령보다 길게 보장하고, 순차적으로 교체되도록 해 독립성과 안정성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교육 비전,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2-21 11:52:45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서 443개 업체 적발… 비대면 거래 적발 증가

통신판매 원산지 적발실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로 가공·통신판매업체의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 기간이었던 지난 1월18일~2월10일까지 1만892개업체를 대상으로 유통량이 급증하는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결과 443개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 업체 중 209개소는 원산지 거짓표시,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234개소였다. 전체 적발 건수는 전년 642개소 대비 31.0% 감소했으나 비대면 판매업체의 적발 건수는 증가했다. 업태별 적발 비율은 음식점(32.9%), 가공업체(21.2%), 식육판매업(13.5%), 통신판매업체(6.1%), 중소형마트(2.5%) 순으 나타났다. 음식점 적발 비율은 전년 54.8%에서 올해 32.9%로 21.9% 감소한 반면, 가공·통신판매업체 적발 비율은 전년 14.7%에서 올해 27.3%로 12.6% 증가했다. 원산지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88건(17.5%), 쇠고기 67건(13.4%), 배추김치 63건(12.6%), 두부류 33건(6.6%), 떡류 23건(4.6%) 등의 순으로 많았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울산 소재 식육점은 한우와 미국산 갈비살을 혼합한 선물세트를 통신판매하면서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해 2800만원 상당을 판매했고, 광주 소재 육가공업체는 호주산 쇠고기 목심을 양념육으로 가공해 마트에 납품하면서 쇠고기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하고 인터넷 통신판매시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했다. 아산 소재 한 뷔페식당은 미국산 칼로스 쌀을 약 9.2톤 구입해 밥으로 조리해 판매하면서 국산으로 거짓표시했고, 춘천 소재 한 반찬가게는 중국산 김치로 묵은지 등갈비찜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김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표시했다. 농관원은 원산지 거짓 표시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이들 업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가될 수 있다.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는 과태료(10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비해 전국 단위 농식품 부정유통 단속반을 가동하는 등 건전한 농식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2-21 11:22:4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만학도의 새 출발”…서울 초·중 학력인정 문해교육 666명 학력 취득

서울시교육청 "간암과 치매 초기 단계로 거동이 거의 불가능해 매 등교 날에는 자녀가 자가용으로 등하교를 시키며 계단은 업어서 교실까지 앉도록 도왔어요. 평생 못다한 학업의 꿈을 이제야 이뤘습니다."(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 서현학교 학습자. 1938년생 유영화 씨)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성인 666명에게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학력인정서를 수여한다고 21일 밝혔다. 저학력·비문해 성인들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글자를 읽고 쓸 수 있는 것을 넘어 생활 속 문해 능력을 갖도록 가르친다. 과정을 다 마치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학력 인정서를 수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11년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초·중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해 2019학년도까지 5603명이 졸업했다. 2020학년도에는 55개 기관에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초등 444명, 중학 222명 등 총 666명이 학력인정서를 받는다. 학력인정서를 이수자의 연령대는 60대가 39%, 70~80대가 56% 등으로, 60~80대의 장·노년층이 95%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고려해 이들에게 학력인정서를 수여하는 명예졸업식을 열지 않기로 했다. 대신 각 기관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축하 영상과 서한문을 보낸다. 학력인정서와 우수학습자 표창장도 등기로 배송한다. 문해교육기관에서 자체 준비한 계획에 맞춰 대상자에게 수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도 시내 70개 기관을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해 보다 많은 성인들이 읽고 쓰기의 기쁨을 누리게 도울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어떤 학생 못지않은 배움의 열정으로 열매를 맺으신 학습자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드린다"며 "계속해 배우고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더 큰 배움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2-21 11:05:37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