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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트래블] 스카이스캐너, 올 여름휴가 걷기 좋은 '트레킹 코스 5곳' 추천

[메트로 트래블] 스카이스캐너, 올 여름휴가 걷기 좋은 '트레킹 코스 5곳' 추천 - 대전, 공주, 울산, 부산, 광주 등 보석 같은 지방의 트레킹 명소 선정 스카이스캐너는 국내의 숨어있는 보석과 같은 여행지를 찾아 자연에서 한적하게 즐길 수 있는 언택트 여행인 '줌 아웃 (Zooming Out)'과 붐비는 도심에서 잠시 벗어나 근교로 떠나는 '도시 너머로 여행 (Beyond the City)'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어느덧 코로나19 사태 속 두 번째 여름휴가시즌을 앞두고 휴가 계획을 세우는 여행자들에게 스카이스캐너가 움츠러든 몸과 마음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여름휴가 지로 걷기 좋은 국내 트레킹 명소 5곳을 추천한다. 국내 트레킹 명소 첫 번째로 대전의 자랑,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계족산 황톳길은 대전광역시 동쪽, 대덕구에 위치한 계족산은 이름과 같이 닭발 모양으로 세 산길이 갈라져 나 있다. 산길이 완만한 편이기 때문에 노약자나 아이가 있는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에 비교적 편하게 산책하거나 트레킹 할 수 있다. 구간이 8개가 있어 난이도에 맞게 출발 장소를 선택해 갈 수 있다. 그중 단시간에 계족 산성에 오르고 싶다면 산림욕장 관리사무소에서 출발할 것을 추천한다. 산길에는 황톳길이 깔려 있고 전체적으로 경사가 완만하니 맨발로 황토를 밟으며 황토가 주는 건강함을 느껴보자. 두 번째 명소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즐기는 배리어프리 트레킹코스, 계룡산은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시, 논산시와 대전광역시에 걸쳐 있는 국립공원이다. 출발지와 트레킹 난이도가 다양해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어 많은 지역민이 자주 계룡산을 찾는다. 계룡산의 매력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산의 절경도 뚜렷하게 변한다. 특히, 도심에서 가벼운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싶다면 수통골을 추천한다. 수통골에 있는 계룡산국립공원 체험학습관에서는 유아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니 아이나 학생이 있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라면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볼 수 있다. 등산로 초입까지 나 있는 행복 탐방로는 길이 잘 닦여 있어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조성되어 있어 남녀노소가 부담 없이 산책을 즐길 수 있다. 세 번째는 울산에서 바다를 보며 한적하게 걷고 싶다면 대왕암공원 산책로를 추천한다. 대왕암으로 향하는 길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약 1만 5천 그루의 소나무가 심어 있어 피톤치드를 느끼며 상쾌한 힐링을 할 수 있다. 대왕암공원 둘레길은 송림길, 사계절길, 전설 바윗길, 바닷가길 총 네 구간이 있다. 특히, 전설 바윗길에 있는 용굴, 암막 구지기, 할미바위 등과 같은 장소는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어 걷는 재미를 더 해준다. 바닷가길 구간에는 캠핑장도 마련되어 있어 넓게 펼쳐진 해변을 보며 캠핑도 즐길 수 있다. 네 번째 추천 명소는 탁 트인 해운대구의 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산이다. 장산의 정상에서 바다, 산, 도시의 뷰가 이루는 조화를 감상할 수 있으며 산 중턱에 장산 습지가 있어 이색적인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등산 초보자라면 볼거리가 많아 천천히 올라가면 더 좋을 억새밭 코스를 추천한다. 가는 길에는 작은 폭포와 억새밭이 있어 다양한 자연의 모습을 구경하면서 트레킹 할 수 있다. 장산은 등산을 시작할 수 있는 곳이 다양해 각자의 발걸음에 맞게 난이도와 출발지를 선택해 등산을 즐기기를 추천한다. 다섯 번째 추천명소는 조선 시대의 선비들이 과거 시험 보러 가던 길, 광주 한양 삼십 리 누리길이다. 조선 시대의 선비들이 한양으로 과거시험을 보러 가던 남한산성의 옛길이다. 길의 거리는 12km(30리)로 목현동에서 남한산성면 산성리를 잇는 등산 코스이다. 주제별로 역사탐방 구간(3.37km), 남한산성 조망 구간(3.52km), 합격 기원 특별 구간(2.44km), 마을 길이 아름다운 구간(2.67km) 등 총 4구간이 있다. 특히, 조선 시대 이야기꾼(스토리 텔러)으로 분장한 전문적인 연기자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며 도보여행을 할 수 있어 재미는 배가 될 것이다.

2021-06-09 15:44:30 이연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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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입학사정관 윤리강령선포식’ 개최

호서대가 8일 아산캠퍼스에서 개최한 '2022학년도 호서대 학생부종합전형을 위한 입학사정관 윤리강령선포식'에서 입학사정관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호서대 제공 호서대학교(총장 김대현)는 8일 아산캠퍼스에서'2022학년도 호서대 학생부종합전형을 위한 입학사정관 윤리강령선포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2학년도 호서대 학생부종합전형의 서류 및 면접평가에 참여하게 될 입학사정관을 위촉하고 평가의 공정성, 평가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윤리의식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호서대는 2022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서류 및 면접 평가를 전담하는 13명의 전임사정관을 확보했으며, 42명의 학과 교수로 구성된 위촉사정관을 임명했다. 김대현 총장은 격려사에서 "대학은 고교학점제, 진로과목 이수제 등 고교교육과정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며 "고교교육과정의 변화를 고려해 학생선발의 기준을 수립하고 고교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입시를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임명된 입학사정관은 학교생활기록부 평가 및 면접평가 교육, 고교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 등을 이수하고 9월부터 10월까지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 참여하게 된다. 한편, 호서대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어 대학-고교 진로활동 지원, 소외계층 학습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6-09 15:42:1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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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춘 동국대 교수, 재학생에 장학금 전달

누적 기부 장학금 29억원…2019년부터 매년 가계곤란 학생 지원 권오춘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좌교수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방출신 학생들에게 8일 장학금을 지급했다. /동국대 제공 권오춘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좌교수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방출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동국대학교(총장 윤성이)는 8일 오후 2시 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초허당 특별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초허당'은 권 교수의 호(號)이다. 이날 행사에는 곽채기 동국대 교무부총장과 2021년 1학기 장학생을 비롯해 학교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권오춘 교수는 참석하지 못했다. 권 교수를 대신해 곽채기 교무부총장이 장학생들에게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금 100만원씩 전달했다. 동국대 영어영문학과 61학번인 권 교수는 지난 2019년 장학금 6000만원을 기부하고, '초허당 특별장학'으로 명명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매년 12명에게 100만 원씩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권 교수는 동국대에 기부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도 기초과학분야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지급대상은 동국대 이과대학(수학, 화학, 통계학, 물리학, 반도체과학) 및 바이오시스템대학(생명과학) 3학년 학생 각 1명씩 총 6명이다. 2006년부터 올해까지 16년 동안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권 교수가 지금까지 동국대에 기부한 장학금은 29억원이 넘는다. 권오춘 교수는 "'남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철학처럼, 또 다른 장학금 기부를 계획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범대학 소속 재학생들에게 학업 독려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국대는 모교사랑과 후학양성에 대한 열정을 실천으로 옮기고 있는 권 교수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지난 2018년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수여한 바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6-09 15:33:1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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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매트랩 Cody 챌린지 2021’ 시상식 개최

지난달 26일 온라인으로 개최된'INU 매트랩 Cody 챌린지 2021'는 283명의 공학 계열 학생들이 참가했으며, 수상자들은 8일 시상식에서 박종태 총장으로부터 직접 상장을 수여받았다. (왼쪽부터) 김경태 공학교육혁신센터 센터장, 권혁모·김영현·권일우 학생, 박종태 인천대 총장, 유명석·이화수 학생, 유우식 공과대학 학장이 시상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인천대 제공 인천대 공학교육혁신센터(센터장 김경태)에서는 8일 'INU 매트랩 Cody 챌린지 2021'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온라인으로 개최된'INU 매트랩 Cody 챌린지 2021'는 283명의 공학 계열 학생들이 참가해 온라인으로 출제된 문제를 매트랩 코딩을 통해 해결하고 자동 채점 시스템을 통해 그 결과를 즉시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인천대는 이번 경진대회를 위해 참가신청자 전원에게 사전에 경진대회 기출문제 및 연습문제를 제공하고, 경진대회 당일 실시간 라이브 채팅을 진행했다. 경진대회에서는 총 68명이 수상했다. 8일 오후 3시 개최된 시상식에는 대상 수상자 권혁모(컴퓨터공학부 3학년), 김영현(정보통신공학과 3학년), 권일우(컴퓨터공학부 4학년), 박준영(기계공학과 2학년), 이화수(전기공학과 4학년), 유명석(기계공학과 3학년) 등 총 6명이 박종태 총장으로부터 직접 상장을 수여받았다. 박종태 총장은 "매트랩은 공학계열 학과 수업에 활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등에 사용된다"면서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6-09 15:22:0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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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HK+인공지능인문학단, ‘AI 시대, 행복해질 용기’ 발간

인공지능인문학 총서 시리즈 1권…인공지능 시대 행복한 삶 청사진 그려내 인문콘텐츠연구소 HK+인공지능인문학단이 인공지능인문학 총서 시리즈 1권으로 'AI 시대, 행복해질 용기'(사진)를 발간했다./중앙대 제공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는 인문콘텐츠연구소 HK+인공지능인문학단이 인공지능인문학 총서 시리즈 1권으로 'AI 시대, 행복해질 용기'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AI 시대, 행복해질 용기'는 인공지능 시대의 행복한 삶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낸 책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전통적으로 철학의 주제였던 행복의 개념은 최근 들어 급변하고 있다. 저자들은 인공지능 시대에 행복이 어떻게 이해될 것인지, 행복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등을 주된 논의 주제로 삼았다. '융합' 연구 분야인 인공지능인문학의 특성답게 다채로운 전공자들이 논의에 참여했다. 엮은이인 최성환 철학과 교수와 김형주 인문콘텐츠연구소 교수를 비롯해 철학, 심리학, 법학, 사회학, 신학 등 12명의 전공자들이 모여 인공지능 시대 행복론에 대한 논의를 책에 담아냈다. 이번 총서를 발간한 HK+인공지능인문학단은 중앙대 산하 인문콘텐츠연구소 소속이다. 중앙대 인문콘텐츠연구소는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국내 유일의 인공지능인문학 연구기관으로 2017년 11월부터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HK+(인문한국플러스) 지원사업에 선정돼 '인공지능인문학' 구축을 위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인공지능인문학연구(Journal of AI Humanities; JAIH)' 학술지를 연 3회 발간하고 있다. 인문콘텐츠연구소가 수행 중인 주요 연구 분과는 ▲인공지능 기술비평학 ▲인공지능 관계·소통학 ▲인공지능 사회·문화학 ▲인공지능 윤리·규범학 ▲인공지능 인문데이터 해석학 등이다. 개별 연구 분야의 성과들을 인공지능 인문학 구축이라는 공동의 토대로 수렴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연구 방법론을 창출하고, 인공지능 기술과 그에 따르는 문화현상을 인문학적으로 탐구하며 철학적·윤리학적 반성을 수행하는 것이 목표다. 이찬규 HK+인공지능인문학단장(국어국문학과 교수)은 "인문콘텐츠연구소는 앞으로도 인공지능 시대에 인문학적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좋은 저술들이 지속적으로 출간되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6-09 15:10:2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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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대 등 올해 수능최저 완화…56개 대학, 입학 전형 변경

서울대와 중앙대 등 주요 대학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고3 재학생을 구제하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는 등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한다. 대입 전형을 변경한 대학은 총 56개교로 지난해 101개교보다 규모가 다소 줄었다. 전국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러한 내용의 2022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9일 발표했다. 대교협은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대학별 고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에서 대학별 시행계획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서울대·서강대·중앙대 수능 최저학력기준 낮춰 대입 시행계획 변경 중 수능 최저학력기준 완화가 대표적 변화다. 서강대와 서울대, 중앙대는 고3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역균형선발·고교장추천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서강대는 고교장추천(학생부교과)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국어·수학·영어·탐구 4개 영역 중 3개 영역 각 3등급 이내'로 낮췄다. 변경 전에는 '국어·수학·영어·탐구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6 이내'였다. 수능 3개 영역의 등급 총합이 6을 넘지 않아야 했지만, 이를 각 영역 3등급 이내로 바꿨다. 서울대도 지역균형선발(학생부종합)전형에서 '전 모집단위 4개 영역 중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의 수능 최저기준을 '4개 영역 중 3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로 완화했다. 중앙대는 중간·기말고사 성적 등으로 평가하는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지역균형전형에서 최저학력기준을 변경했다. 인문계열 학과는 수능 4개 영역 중 3개 영역 합을 6등급 이내에서 7등급 이내로 완화했다. 서울캠퍼스 약학부를 제외한 서울·안성캠퍼스 자연계열 학과의 같은 전형에선 탐구 '2과목 평균'을 '상위 1과목'으로 축소 반영한다. 대교협 관계자는 "4개교 외에 재수생 등 졸업생이 포함될 수 있는 전형에서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겠다고 신청해 온 대학이 일부 있었지만 이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각 대학은 코로나19로 수험생들의 대면 활동이 위축돼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올해 학종에서도 이를 상황을 고려해 평가할 예정이다. ◆실기·실적 전형 인정 범위 변경…연대·한양대 등 면접고사 등 전형 축소 실기·실적 전형의 인정범위를 변경한 대학은 고려대, 아주대, 연세대, 중앙대, 상명대(천안캠퍼스) 등 22개교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한 대회 참가 실적 등을 고려해서다. 방역 차원에서 실기고사 종목이나 유형을 바꾸거나 축소한 대학은 명지대, 성신여대, 한신대, 한양대 등 20개교였다. 실기고사는 특성상 수험생들이 같은 공간에서 밀집하기 쉬운 데다 비말이 확산해 감염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면접고사를 빼는 등 전형 단계를 축소한 학교는 가천대, 서울여대, 세종대, 순천향대, 인천대, 연세대, 한양대 등 17개교다. 단국대, 인천대, 한양대 등 7개교는 논술·면접·실기 등 대학별고사 일정을 1~2일씩 늘려 응시생을 분산하겠다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대교협 승인사항 외에도 각 대학은 면접 등 대학별 고사를 비대면으로 자체 전환할 수 있다. 대교협은 "대학들이 적어도 한 달 전까지는 수험생에게 이를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이라며 "올해 수험생들은 각 대학이 확정 공고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살펴야 대학별고사 일정 중복 등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자세한 내용은 대입정보포털 '어디가'(adiga.kr)와 각 대학 입학처(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1-06-09 15:07:2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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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계획 공고… 이달 30일까지 신청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지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10일~30일까지 우리 전통식품 분야 최고 장인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공모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 보유자를 발굴해 우리 고유 전통 식문화를 보전하고 계승하기 위해 1994년부터 지정해 오고 있으며, 현재 전통식품 분야에서 80명의 명인이 활동하고 있다. 분야별로 전통주가 26명으로 가장 많고, 장류 13명, 떡·한과류 9명, 엿류 7명, 김치류 6명, 차류 6명 등이다. 신청 자격은 ▲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해 20년 이상 종사 ▲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 ▲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 가운데 하나 이상의 조건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자는 신청 서류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 신청 접수 기간 중 각 시·도(시군구)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시·도는 제출한 자료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후, 지정기준에 적합 여부를 판단해 7월23일까지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로 추천하고, 농식품부는 검토와 심의를 거쳐 12월 중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명인 박람회, 전수자 장려금 지원, 체험교육 활동비, 명인 기록영상 제작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명인으로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으로 만든 식품에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지를 표시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09 13:34: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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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 대표기업 45개, 올해 우수기업연구소(ATC)로 신규 선정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DB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1년 우수기업연구소(ATC)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올해 신규로 사업에 선정된 45개 중소·중견기업에 산업부 장관 명의의 ATC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신규 선정된 45개 기업은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 중 혁신역량이 높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향후 4년간 차세대신기술 및 세계일류제품 개발을 위해 총 900억원 수준의 지원을 받는다. 기업당 지원규모는 15억원~20억원이다. 올해는 코로나 확산 이후 전세계 가치사슬 재편, 디지털 전환 등에 대응하기 소부장고도화, 바이오헬스, 디지털전환 관련 분야 과제가 중점 선정됐다. 총 45개 지원과제 중 43개 과제가 디지털전환(37.8%), 소부장고도화(31.1%), 바이오헬스(20%), 탄소저감(6.7%) 분야다. ATC사업은 올해 19년째를 맞고 있으며 기업의 자율적인 기술개발 계획을 토대로 선바해 우수 연구성과가 나오고 있고, 특허출원 건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균의 2배 이상, 최근 5년간 연구성과로 인한 사업화 매추액 총액은 1조2000억원이며, 이는 타 사업 평균 대비 4배 수준이다. 또 ATC 과제 수행 이후 기업 평균매출은 40%, 고용은 30% 이상 증가했고, ATC 사업 지원을 받은 전체 기업 중 20% 이상은 상장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날 행사에선 총 262개 ATC 수행기업들은 'ATC 기업 신규채용 다짐 선언'을 통해 향후 4년간 총 1만명의 신규인력 채용계획을 밝혔다. 이날 부대행사로 ATC 협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협약을 체결,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과정을 운영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로 약속했다. 산업부 박진규 차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확대, 연구개발 결과의 시장 성과로의 연계, 민간의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등의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09 13:19: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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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사 반품지침 10일부터 시행… '반품 갑질' 사라질까

미국의 대형마트에서 한 소비자가 아시안푸드 브랜드들이 별도로 진열된 아시아푸드존에서 비비고 비빔밥 제품을 고르고 있다/CJ제일제당 대형유통사의 반품 갑질을 막기 위한 개정 반품지침이 10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대형유통사가 불시에 반품을 요청하면 납품업체는 울며 겨자먹기로 이에 따를 수 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유통사와 납품업체가 반품 품목 등을 사전에 약속해야 한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반품지침)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이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품지침 개정안은 유통업계와 납품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으며 5월17일~6월7일까지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개정된 반품지침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상품의 반품금지)의 위법성 판단 중요 기준인 '반품조건'의 의미를 판례와 심결례를 반영해 구체화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반품조건은 반품의 대상, 시기(기한), 절차, 비용부담 등을 의미하며, 납품업자들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을 정도로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지접 사들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직매입거래의 경우도 반품조건을 사전에 약정해야하고, '명절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반품 기한을 정하는 등 반품대상 품목, 반품절차, 반품비용부담 등에 관한 예시를 추가했다. 크리스마트 트리 등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나 특정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시즌상품'인지 여부는 해당 상품의 월별·분기별 판매량, 재고량뿐만 아니라 매입량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직매입거래는 판매기간이 짧고 수요예측이 어려운 시즌상품에 한해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데, 시즌상품의 판단기준에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입량을 추가해 해당 상품의 판매결과와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입 의도와 목적을 함게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자서명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서명자의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으로 서면약정의 서명이 가능함을 명시했다. 이번 반품지침 개정에 따라 반품 거래가 이전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반품 물량이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통사와 납품업체의 갑을관계에 변화가 없고, 그런 관계가 반품 약정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한 납품업체 관계자는 "대형유통사가 약정에서 과도한 수준의 반품 약정을 요구할 수 있다"며 "유통사의 반품 갑질을 합법적으로 만들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유통정책관 유통거래과 이준헌 과장은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모든 반품을 없애는게 가장 큰 이득이지만, 그건 불가능하다"면서 "유통사와 납품업체 어느 한쪽으로 쏠릴 수 있는 재고부담의 중심을 잡는 일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과장은 "부당한 반품행위로 인해 납품업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공정위는 유통시장에서 반품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09 12:22: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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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 담합한 태명실업 등 5개사에 과징금 폭탄… 125억여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 담합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은 (주)태명실업 홈페이지 /캡처 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서 10년 가까이 장기간 담합한 5개사에 총 125억여원의 과징금 폭탄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에스동서(주), (주)태명실업, (주)삼성산업, (주)삼성콘크리트, 제일산업(주) 등 5개 사업자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입찰담합)을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5억73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 품목 최대 사업자인 (주)태명실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 사업자는 2009년11월~2018년10월까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및 민간 건설사 등이 발주한 54건의 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계약금액 총 2225억원 규모)에 참여하면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투찰가격, 물량배분비율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철도용 침목은 철도 노반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레일을 지지·체결하는 구조물로, 일반철도에 주로 사용되는 PC침목과 고속철도에서 주로 사용하는 바이블록 침목이 담합대상이 됐다. 이들은 PC침목 관급 입찰은 균등하게 배분했고, PC침목 사급 입찰과 바이블록침목 입찰은 (주)태명실업이 40~80%, 그 외 사업자가 나머지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2009년 11월부터 한국철도공사가 추진한 PC침목 관급 입찰에서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은 후 해당 물량을 하도급하기로 합의하면서 담합이 시작됐다. 이후 2012년 말부터는 정기모임을 실시하는 등 5개사 간 담합이 공고히 유지되면서, 2013년 5월부턴 PC침목 사급 입찰(민간 건설사), 2014년 8월 바이블록침목 입찰(국가철도공단, 민간 건설사)로 합의 품목을 확대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담합이 진행됐다. 합의 실행 결과 54건의 입찰 중 51건에서 합의한 낙찰 예정사가 낙찰 받았고, 해당 기간 낙찰금액이 상승했다. 나머지 3건 중 2건은 (주)삼성콘크리트가 저가로 낙찰받았고, 1건은 제3자가 저가 낙찰받았다. 5개사는 국내 철도용 침목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사업자들이다. 2000년대부터 고속철도가 보편화되고 일반철도에서 주로 사용되는 PC침목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PC침목 시장에서 5개사의 저가 경쟁이 심화됐다. 이에 따라 저가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2009년 11월 한국철도공사가 실시한 PC침목 관급 입찰부터 사전에 담합해 참가하기로 했다. 이후 5개사 간 담합이 공고히 진행되면서 담합의 대상이 PC침목 사급 입찰, 바이블록침목 입찰로 확대되며 진행됐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입찰담합조사과 박기흥 과장은 "이번 조치는 2018년 말 연이은 철도사고를 계기로 철도품목 시장을 집중 조사해 철도용 침목 입찰에서 장기간 진행된 담합행위를 적발한 사안으로, 철도침목 시장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해 경쟁질서를 회복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09 12:00:2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