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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학교 '신입생 입학금-무상급식-교육비' 지원 확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초등학교 1학년에게도 입학준비금 20만원을 지원하고, 중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는 1인 1스마트기기를 지원한다. 초·중·고등학교에 이어 공립·사립 유치원에서도 무상급식을 확대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2022년 시무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올해부터 초등학교 1학년에게도 입학준비금 20만원을 지원한다. 중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는 1인 1스마트기기를 지원하고 공립·사립 유치원에서도 무상급식을 확대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서울교육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핵심과제 중 하나로 '인공지능(AI)·에듀테크 기반 개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모든 중학교 신입생과 중학교 교원에게 스마트기기를 지급하고 학습에 활용하는 '디벗'(디지털 벗)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신입생에게도 입학준비금을 20만원씩 준다. 지난해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각 30만원씩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입학준비금을 받는 초등학교 신입생은 6만8800명으로, 총 소요 예산 규모는 140억원이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각각 4대 3대 3의 비율로 부담한다. 입학준비금은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로 지급된다. 각 학교에서 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제공된다. 3월 입학 후 학교와 센터에 신청하면 4월 중 입학준비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 초·중·고등학교에 이어 올해부터는 공·사립유치원에서도 친환경 무상급식이 제공된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금액도 기존 연 38만7000원에서 연 73만1000원으로 189% 인상된다. 지원대상도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비가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확대된다.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인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공교육의 격차 없는 출발선'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올해부터 20명 이하 초등 1학년 학급이 있는 학교를 전체의 56.6%까지 늘리고, 내년 70.1%, 2024년에는 9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서울 학생들이 신체활동을 통해 건강한 삶의 기초를 세울 수 있도록 '서울학생 1예술 1스포츠' 참여를 권장하고, 비만이나 척추측만학생의 검진비를 지원하는 '서울학생 건강+' 등을 운영한다. 조희연 교육감은"서울시교육청은 임인년을 맞이해 '극세척도(克世拓道)'란 말을 새해의 화두로 삼았다.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간다는 뜻"이라며 "2022년은 미래교육체제 전환을 위해 큰 그림의 시작을 직접 실행해나가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1-05 12:20:4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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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교육부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우수기관’ 선정

순천향대 전경(향설동문)/순천향대 제공 순천향대학교(총장 김승우)는 최근 교육대학원(원장 송병국)과 특수교육과(학과장 김진호)가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우수기관에 선정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원양성기관의 체계적인 질 관리와 자율적 발전 지원을 위해 교육여건, 교육과정, 성과 등에 대한 종합진단 평가인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2월 5주기(2018-2021)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 순천향대는 '교육대학원(양성과정)'과 '특수교육과'가 각각 최우수 A등급을 획득했으며, 이에 따라 교원양성 정원감축 및 폐지에 대한 면제 혜택과 함께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우수기관 선정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여 받았다. 그동안 순천향대는 나눔 실천과 우수 교원 양성시스템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4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SCH 학생 핵심역량 진단검사 ▲학부 교육 역량 검사(K-NSSE) ▲SCH 에듀토링(Edu-toring) 등 교육 현장의 요구에 부합된 체계적 교육과정을 운영해 이를 높이 인정받았다. 송병국 교육대학원장은 "우리 대학원은 유아, 특수, 상담, 국어, 영어, 체육, 영양 등 총 7개 양성과정과 진로진학상담전공을 비롯한 18개 재교육 과정을 운영한다"며 "앞으로 교직의 전문성과 미래 역량을 갖춘 예비 교원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 고도화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학과 신설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1-05 11:58:1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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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vs지방권’ 대학 모집 양극화 ↑…미달 확정 18곳·사실상 미달 59곳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2022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 결과, 수도권과 지방권 대학 경쟁률 격차가 지난해보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대 0' 미만의 경쟁률을 보이며 원서접수조차 학생 수만큼 하지 못한 '미달 대학'도 지난해보다 10곳 늘어 18곳에 달한다. 이중 80% 이상이 지방권 대학이다. ◆수도권-지방권 대학 모두 지원자 늘었지만, 격차도 커져 5일 입시전문기관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2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 결과 올해 서울권 평균 경쟁률은 6대 1로 지방권(3.4대 1)과 2.6대 1의 차이를 보였다. 지난 3일 정시 접수를 마감한 ▲서울권 37개교 ▲수도권 36개교 ▲지방권 106개교 등 총 179개 대학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다. 올해 지방권 대학 경쟁률(3.4대 1)은 2.7대 1이던 지난해보다 상승했지만, 서울권 대학 경쟁률 대비 격차는 더 커졌다. 지난해 서울권 대학 평균 경쟁률은 5.1대 1, 지방권은 2.7대 1로 2.3대 1의 차이가 발생했다. 수도권과 지방권 격차도 전년도보다 더 벌어졌다. 수도권 대학의 올해 평균 경쟁률도 서울권 대학과 마찬가지로 6대 1이다. 지방권 대학(3.4대 1)과 2.6대 1의 격차를 보인다. 지난해 수도권 대학 경쟁률은 4.8대 1, 지방권 대학은 2.7:1로 2.1대 1의 격차를 나타낸 데 이어 올해는 양극화가 더 심화했다. 반면, 4년제 대학 지원자 수는 전국적으로 늘었다. 올해 서울·수도권의 73개 대학 전체 지원자는 27만4719명, 지방권 106개 대학의 전체 지원자는 20만5024명이다. 이중 서울권 대학에 지원한 수험생은 16만8171명으로 지난해보다 36.6%(4만5022명) 증가했다. 지방권 대학도 마찬가지다. 지방권 대학 지원자 수는 올해 20만5024명으로, 지난해보다 15.5% 늘었다. 지난해 지방권 대학 지원자수는 2만7470명이다. 이에 따라 서울권 대학은 지난해 경쟁률 5.1대 1에서 6대 1로, 수도권은 4.8대 1에서 6대 1로, 지방권은 2.7대 1에서 3.4대 1로 모두 상승했다. ◆ 전체 경쟁률 상승 원인은 '수시모집 이월·수능 응시인원 확대' 때문 정시모집 전체 경쟁률 상승은 수시모집 이월 인원이 전년도 대입보다 5039명(198개 대학 기준) 줄었지만, 2022학년도 수능 응시 인원이 44만8138명으로 전년도보다 2만7104명 증가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1학년도 수능 응시인원은 42만1034명으로, 2022학년도 44만8138명으로 늘었다. 재학생과 재수생이 각각 2만 3577명, 3527명 증가했다. 수시 이월인원이 지난해보다 5039명 감소했다. 전국 198개 대학 중 수시 이월인원은 각각 ▲서울권 1255명 ▲수도권 189명 ▲지방권 3598명이 감소했다. 전문대권에 점수대가 형성된 학생 상당수가 4년제 대학으로 상향지원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경쟁률 상승 원인으로 전문대 수준 학생들도 4년제 대학으로 뚜렷한 상향지원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전문대는 정시 3회 지원 횟수에 포함되지 않아 무제한 지원이 가능해 이들이 추가로 4년제 대학 3회 응시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 지방 대학 경쟁률 상승에도 한계대학 늘어…'사실상 미달' 59곳 전국적인 경쟁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한계대학은 더 크게 늘었다. 특히 정원 내 모집 경쟁률이 '1대 0' 미만인 대학은 지난해 9개 대학에서 올해는 18곳으로 두 배로 늘었다. ▲신라대 ▲서울기독대 ▲중부대 ▲극동대 ▲경운대 ▲초당대 ▲호남대 ▲동신대 ▲영산대(해운대) ▲신경대 ▲김천대 ▲영산대(양산) ▲광주여자대 ▲광신대 ▲서울장신대 ▲중원대 ▲경주대 ▲대구예술대 등 지방권 15곳, 수도권 2곳, 서울권 1곳의 대학에서 '1대 0' 미만의 경쟁률이 나타났다. 3대 1의 경쟁률을 채우지 못한 대학은 59곳으로 늘어난다. 수험생은 모집 지원군별로 3번까지 지원할 수 있어 최종 입학 등록에는 이 중 한 곳만 지원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경쟁률 3대 1 미만은 '사실상 미달'로 볼 수 있다. '사실상 미달' 대학 59곳 중 83.1%에 해당하는 49곳이 지방권 대학이며, 서울권에서도 7개 대학이 3대 1의 경쟁률을 채우지 못했다. 임성호 대표는 "지방권 대학 경쟁률 상승에서 한전공대 등 특수대, 지벙 거점 국립대학, 서울권 명문대 제2캠퍼스, 약대가 경쟁률 상승에 견인차 구실을 했다"며 "지방권 소재 상당수 비인기 대학은 추가모집과 미충원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2022-01-05 11:17:2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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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 수출액 113.6억달러… 사상 첫 100억달러 넘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물류대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1년 농수산식품 수출액(잠정)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113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 수출이 85억4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9% 올랐고, 수산식품은 전년보다 22.4% 증가한 28억2000만달러 수출 기록을 세웠다.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 분야에서는 건강식품과 가정간편식 인기로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 모두 고른 상승세를 보였다. 신선농산물은 15억7110만 달러, 가공식품은 69억6620만 달러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김치·인삼류 등 건강식품과 라면·과자류·음료·소스류·쌀가공식품 등 가정간편식이 높은 성장세를 보였고, 딸기·포도의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한국의 대표 전통식품인 김치와 인삼은 건강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지난해에 이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다. 국가별 김치 수출실적을 보면, 일본, 미국, EU·영국 순으로 높고, 인삼은 중국, 미국, 베트남 순으로 많이 수출됐다. 라면·소스류·쌀가공식품 등 가정간편식도 한류 확산과 코로나19로 증가한 수요를 바탕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라면은 일본, 대만, 네덜란드 순으로 많이 수출했고, 소스류는 미국, 러시아, 일본 순으로 수출이 많았다. 정부가 스타 품목으로 육성한 딸기와 포도는 합산 목표 수출액 1억300만 달러를 달성하면서 한국산 신선농산물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확산하는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딸기는 정부가 지원한 전용 항공기를 통해 홍콩, 싱가포르로 주로 수출돼 현지 고급 호텔·디저트숍 등 프리미엄 시장에서 판매됐고, 포도는 수출용 제품에 대한 당도·크기 등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중국에서 고가(한송이 약 12만원)로 판매되는 등 호응이 크다. 농식품부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올해에도 성장 가능성이 큰 딸기·포도·김치 등 유망품목을 지속 육성하고, 온라인·비대면 수출지원 정책과 한류 마케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코로나19 등 국가별 여건에 따라 수출전략을 세분화해 수추 성장세가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산식품 분야의 경우, 작년과 비교해 주력 품목인 김(6억9280만 달러), 참치(5억7920만 달러) 이외에도 어묵(4950만 달러), 굴(8010만 달러), 넙치(5500만 달러) 등 여러 품목의 수출액이 상승했다. 김의 경우 10년 넘게 매년 수출액을 경신하고 있다. 김은 한류 확산에 따른 인지도 상승 영향을 받았다. 미국·일본·중국은 무론 그간 한국 김이 수출되지 않았던 포르투갈, 키프로스, 부탄 등까지 수출시장이 확대돼 2021년 말 기준 세계 114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김 수출액 경신은 유기농 김부각, 채식주의자용 김밥김, 양념 김자반 등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은 물론, 유아들에게 친숙한 캐릭터를 활용해 한류 마케팅을 펼치고, 유기농 인증이나 식품안전규격인증 등 국제인증을 취득하는 등 김 수출업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참치의 경우 일본·프랑스·이탈리아 등에서 횟감과 스테이크용 참치 수요가 증가하고, 통조림 수출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9.7% 증가한 5억7900만달러로 수출액 2위를 지키고 있다. 굴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주요 수출국인 일본으로의 수출은 감소했으나, 미국 내 수요가 늘면서 전년 대비 전체 수출액이 12.0% 증가했다. 해양수산부 김준석 수산정책실장은 "올해도 비대면 소비에 대응해 온라인 수산 박람회와 상시 화상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수산식품 업체들에 대한 수출지원 정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1-05 11:00: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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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월 5일자 한줄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최대 위기를 맞으며 리더십과 선거대책위원회 쇄신이라는 숙제를 떠안았다. 사진은 일정을 잠정 중단한 윤 후보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후 나서는 모습 / 뉴시스 <정책·사회> ▲유동인구가 많고 국민 생활과 밀접도가 높아 코로나19 위험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미뤄졌던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방역패스가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국민불편 최소화와 업계 부담 완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누적기준 200억 달러를 돌파해 최근 3년 이내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저소득층의 실수요 자금은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충분한 한도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자금 10조원 이상 공급, 소상공인에게 35조8000억원 가량의 초저금리 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2년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정부'였다. 여전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겪고, 세계 경제·무역 질서도 급변하는 만큼 정부가 긴장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3일 원서 접수를 마친 주요 4년제 일반대학들의 2022학년도 대입 정시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임인년(壬寅年) 새해 첫 일성으로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저성장·양극화, 기후위기·기술경쟁을 비롯해 글로벌 패권경쟁과 한반도 위기 등 4대 위기를 당당하게 극복해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최대 위기를 맞았다. 선거를 불과 60여일 앞두고 리더십과 선거대책위원회 쇄신이라는 숙제를 떠안게 된 것. 윤석열표 선대위 쇄신은 특히 윤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준석 당대표 간 갈등 봉합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네 개의 국가기관이 오세훈 시장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며 야당 서울시장에 대한 정치적 사찰이 의심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가 도시 경관 향상과 현대 한옥 활성화를 위한 '서울형 한옥 가이드라인' 수립에 나선다. <산업> ▲이동통신사들이 올해 비통신사업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탈통신' 전략에 중점적으로 나서고 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사들은 지난해 3분기 무선사업 성장률이 한자릿수를 기록해 성장이 둔화된 반면, 신사업 매출은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여 올해도 미래 먹거리가 될 신성장동력을 키우는 데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올해도 국내 시장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국내 완성차 브랜드는 물론 수입차 업체들도 다양한 신차 출시를 준비하며 고객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는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두드러진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22'에서 스마트싱스 중심 가전을 비롯 새로운 폼팩터 디스플레이, 로봇 등 신기술를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5일 (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서 열리는 CES2022에서 가장 넓은 3596㎡ 규모 전시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유통·라이프> ▲유통업계 신년사 화두는 디지털과 도전이다. 기업 수장들은 구성원들의 도전과 시도를 격려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의 연결을 통한 융합을 강조했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이 2021년도 자사 거래 내역 등을 결산하는 '연말 총결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해 당근마켓에 올라온 중고거래 게시글이 1억5000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CJ제일제당이 글로벌 사업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해 K-푸드 영토 확장에 속도를 낸다. ▲비와이엔블랙야크의 강태선 회장 부부가 대한적십자 1억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레드크로스아너스클럽'에 새해 첫 회원으로 가입했다. ▲보령제약은 최근 이사회를 갖고 보령제약 사장에 김정균 보령홀딩스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4일 밝혔다. 창업주인 김승호 회장의 손자이며 보령홀딩스 김은선 회장의 아들이다. <금융·마켓> ▲ '구독서비스 이용료 전액 지원' 카드를 출시해 인기몰이를 한 일부 카드사가 제휴업체의 구독료 '기습인상'에 대해선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공모금액 1조원이 넘는 대어들이 줄줄이 증시 입성을 앞두고 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01-05 06:00:09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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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사우대 등 플랫폼 감시 강화… 외국인도 대기업 총수로 지정할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등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단계적 일상회복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숙박앱 등에서의 불공정행위 감시도 강화한다.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 범위에 외국인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법이나 시행령에 규정키로 했다. 지난해 동일인 지정을 피한 미국 국적의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공정위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디지털경제에서의 경쟁촉진과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분야에서의 자사우대, 앱마켓 분야에서의 멀티호밍제한(경쟁플랫폼 거래 방해) 등 플랫폼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웹툰과 웹소설 분야의 2차 저작권 양도 요구, 음악저작권 분야 경쟁사업자 진입차단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 감시도 강화한다. 메타버스, NFT 등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의 소비자 정보제공·청약철회제도 등 소비자보호장치 작동여부 점검에도 나선다. OTT·음원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까다로운 이용해지 절차와 과도한 취소 수수료 등의 실태를 파악해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현안과제로는 코로나19의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의 불공정 소비자 피해에 대응키로 했다. 방역단계 조정 시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OTA(Online Travel Agency), 숙박업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드이 중소 숙박업소나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골프장과 장례식장, 대학 기숙사 등의 이용약관상 일방적 계약해지,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 조항도 점검해 시정한다. 팬데믹에 편승한 건강관련 불공정 소비자 이익 침해 행위도 차단한다. 의료계종사자 대상 리베이트 제공을 점검하고, 건강기능식품의 부당고객유인 예방을 위한 공정경쟁규약도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수요가 커지는 위생·건강 관련 제품 검사를 확대하고, 바이러스 차단효과 표방제품 등 안전성 미검증 제품 대상 실태조사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외국 국적의 동일인 지정도 적극 추진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미국 국적인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즉시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에 착수해 지난달 보고서를 받아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의 제도개선 방안은 ▲ 동일인 정의나 요건 규정 ▲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때 법리적 문제나 구체적인 조항 ▲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 등 3가지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하는 문제 관련해서는 결국 가장 현안이 지금 쿠팡과 관련된 건"이라며 "작년 5월1일 지정 이후에 쿠팡에 어떤 사정의 변경이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쿠팡의)추가 계열사들이 있는지, 김범석 의장의 친인척 중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지, 지분을 보유하게 된 사람이 있는지, 이런 사정변경들이 있는지를 올해 지정에 앞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지난해 쿠팡 김범석 회장이 실질적 지배자라고 봤으면서도 외국인인 점과 제도가 미비했다는 점을 들어 동일인 지정을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올해 제도를 고칠 경우 동일인 지정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정위는 아울러 난방기기, 주택, 의류·패션, 요식업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에도 나선다. 위장계열사를 활용한 부당 내부거래 규제 면탈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국세청·금감원 협업을 통해 부당 내부거래 감시를 효율화하기로 했다. 경쟁제한성이 큰 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당지원행위 안전지대 기준을 정비한다.

2022-01-04 15:55: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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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 기획재정부 ‘공익법인 기부금 대상단체’ 지정

(사)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 홈페이지/(사)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 제공 (사)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이사장 임상호)가 정부로부터 공익법인 기부금 대 상단체로 지정됐다. (사)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는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1일 공고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법인 기부금 대상 단체'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정되며, 소관 부처는 대전지방국세청이다. 기부금 대 상단체에 기부하는 개인 기부자는 소득금액의 30%내에서 기부금액의 15%(2000만원 초과시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임상호 (사)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 이사장은 "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산·학·연이 중심이 되고 연구자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라며 "기금은 4차산업혁명분야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초, 중, 고, 대학생, 대학원생, 교사, 교수, 기업 연구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는 국내 관련 산업체의 발굴과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전공분야 인공지능(AI) 인재양성 등 대학을 비롯한 전문기관과의 활발한 교류활동으로 산학협력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1-04 13:09:2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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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17일부터 과태료 부과… 방역상황 점검회의 개최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 시행 이틀째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유동인구가 많고 국민 생활과 밀접도가 높아 코로나19 위험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미뤄졌던 백화점과 대형마트 방역패스가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국민불편 최소화와 업계 부담 완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영상회의를 열고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계와 함께 최근의 오미크론 확산세 저지 등을 위해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8개사, 한국백화점협회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12월 31일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 적용을 발표하며 업계 준비현황을 점검하는 긴급 실무회의를 개최했고, 이번에 업계 계획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는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대상인 3000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를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신규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10일~16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17일부터는 위반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가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이날 대형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현장 혼란과 소비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업계의 적극적이고 세밀한 준비 노력을 당부했다. 이번 대규모 유통업계 방역패스 적용 대상은 전통시과 소상공인 개인 점포가 밀집한 상가를 제외한 약 900곳이다. 오는 14일 발표되는 17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 방식 등이 바뀔 여지는 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형태상 위험도가 유사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개인 점포 밀집지역에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데 대해선 사각지대 우려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04 12:17: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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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신소재 분야 국제 저명 학술지에 연달아 연구성과 발표

이정환 인하대 신소재공학과 교수 /인하대 제공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이정환 신소재공학과 교수 연구팀 논문이 재료 및 화학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지인 '케미컬 엔지니어링 저널(Chemical Engieering Journal, 영향력 지수: 13.273, JCR 상위 3%)에 11월, 12월 연속으로 실렸다고 4일 밝혔다. 이정환 교수는 광전자소자 연구실 소속 신윤섭 학생(공동 제1저자)과 이민형 울산대 교수 연구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발광 특성이 우수한 OLED 소재 및 소자를 구현했다. 그 결과는 '빠른 스핀-플립 프로세스를 위한 붕소 기반 TADF 발광체의 국부 삼중항 여기 상태 관리: 롤오프가 낮은 고효율 TADF-OLED 구현을 위해(Managing local triplet excited states of boron-based TADF emitters for fast spin-flip process: toward highly efficient TADF-OLEDs with low efficiency roll-off)'라는 제목으로 11월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새로운 코어를 가지는 붕소 기반의 발광체를 통해 단일항과 삼중항에 존재하는 엑시톤을 빠르게 빛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고휘도에서의 효율 저하를 방지했다. 고휘도에서 엑시톤과 전하가 상호작용하여 빛 세기를 감소시키는 기존 OLED 소자의 문제를 해결해 효율을 크게 향상시켰다. 궁극적으로는 고성능 및 장수명 소자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연구결과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12월호에는 '효율적인 페로브스카이트 발광 다이오드 구현을 위한 알킬 양이온 엔지니어링 기반 CsPbBr3 양자점의 굴절률 및 표면 결함 제어(Tailoring the refractive index and surface defects of CsPbBr3 quantum dots via alkyl cation-engineering for efficient perovskite light-emitting diodes)'라는 논문이 게재됐다. 이 연구는 이정환 교수 연구팀과 강재욱 전북대 교수 연구팀이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연구재단 기초연구실 사업 및 개인기초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연구팀은 기존 무기물 기반의 페로브스카이트 발광체가 갖고 있는 고굴절 문제 및 표면결함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표면처리 방법을 개발했다. 특히, 굴절률 제어를 통해 소자 안에 갇혀 있는 빛을 효과적으로 소자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발광소자의 효율을 7배 이상 향상시킨 결과가 도출됐다. 이정환 교수는 "연구실 학생들의 노력이 좋은 결실로 맺어져 뿌듯하고, 앞으로도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1-04 12:00:01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