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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지목 "과도한 이용수수료 결정 등 독점 폐해 주시해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기를 맞아 국내 주요 산업에서 전통적인 업역과 경계의 붕괴, ICT 접목을 통한 조달(납품)·생산·유통구조의 변화, 규제체계의 변화 등이 활발히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6개월간 플랫폼 모빌리티, 미디어, 자동차, 유통, 금융 등 5개 산업의 주요 변화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모니터링 결과, 금융, 플랫폼 모빌리티 분야는 플랫폼 기반 기술기업의 진출로 인해 기존 기업과의 갈등구조가 심화되며, 과도기적 상황에서 규제 차별 문제 등이 제기됐다.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가 자사 플랫폼을 기반으로 기존 금융권과 차별화된 혁신적 서비스를 강점으로 이용자를 빠르게 확보하며 기존 금융권을 위협하고 있다. 중소 핀테크들도 송금, P2P대출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개발하며 금융 혁신에 나선다.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공유차량과 이용자, 또는 운전자와 승객을 실시간 연결하는 플랫폼 모빌리티 분야에선 독보적 1위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가 GPS 위치지정 등 다양한 기능의 호출서비스 제공을 넘어 택시업·택시가맹업에 직접 뛰어드는 등 저변을 빠르게 넓히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를 지목하며 "플랫폼 모빌리티 기업의 과도한 이용수수료 결정 등 독점 폐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 분야는 통신사업자 중심의 유료방송산업 재편, OTT(Over The Top) 등 인터넷 기반의 콘텐츠 강자 대두 등 시장경쟁구조의 변화가 이미 상당히 성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넷플릭스가 190개국에 진출하고, 디즈니플러스·애플tv플러스가 시장에 신규로 진입(2019년11월)하는 등 글로벌 OTT가 오리지널 콘텐츠를 앞세워 전 세계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전통적인 방송사업자를 위협하고 있다. 유통 분야에서도 코로나 상황 등과 맞물려 온라인 유통 비중이 급속히 증가했고, 오프라인 유통기반에 대한 구조조정 등과 함께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의 융합을 의미하는 'O2O(Online to Offline) 유통'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체 온라인 매출 비중은 2016년 6월 33.4%에서 2021년 12월 51.4%로 급증했다. 유통산업의 주 무대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온·오프라인 간 경계가 희미해진 옴니채널로의 이행이 가속화되고 있다. 중소상공인들은 시장접근의 주요 통로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어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플랫폼에 대한 매출의존도는 2021년 7월 기준 오픈마켓의 45.6%, 배달앱의 56.6%에 달한다. 자동차 분야는 CASE(Connectivity, Autonomous, Shared, Electric)로 집약되는 변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고,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 등으로 생산 ·납품구조의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 알파벳, 중국의 바이두·텐센트·아리바바 등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신규 진입하는 등 IT기업이 자동차 시장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GM이 2016년 크루즈 오토메이션을 인수하고, 포드는 2017년 아르고AI를 인수하는 등 자동차업체와 IT기업 간 전략적 제휴가 증가하는 등 시장참여자가 다변화됐다.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회사 설립, 현대차그룹이 자율주행분야 전문기술업체인 앱티브와 합작법인 설립 등 국내 완성차기업들도 전기차 부품 공수를 위한 M&A와 자율주행 기술기업과의 제휴 등을 활발히 진행 하고 있다. 공정위는 개별산업의 구체적 변화양상에는 차이가 있으나, 변화에 대응하는 기업의 생존전략에 따라, 수평적·수직적 측면에서 다양한 경쟁·불공정거래 이슈가 발생해 이에 대한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향후 경쟁정책 수립과 사건처리 시 적극 활용하고, 향후에도 시장과의 소통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올해 개정법 시행의 후속조치로 주요 독과점 산업을 선정해 시장분석을 진행하면서 변화 모니터링 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시장변화에 뒤떨어진 불합리한 경쟁제한적 제도·시장관행 개선 및 시장력 남용 가능성이 큰 분야 중심으로 시장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며 "시장변화 과정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경제주체들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상생협력방안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24 15:57: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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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마존 ·KT 등 클라우드 사업자 32개사 대상 실태조사

실태조사 항목 예시 /자료=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마존과 KT 등 32개 국내외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쟁상황과 거래구조, 불공정관행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24일부터 32개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개정 공정거래법에 근거해 실시하는 첫 실태조사다. 클라우드 서비스란 이용자가 서버,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등 IT 자원을 직접 소유·관리하는 대신 외부 전문 업체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만큼 공급받는 서비스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거래가 증가하면서 원격근무 확대,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필요성 등에 따라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다. 국내 시장은 연평균 약 16% 성장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시장규모는 4조원 수준이다. 실태조사는 공정위 디지털시장 대응팀(디지털 독과점 분과)이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표를 교부(1단계)하고,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2단계)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우선 1단계 실태조사 대상은 'IaaS'(하드웨어 서비스), 'PaaS'(개발 플랫폼 서비스), 'SaaS'(소프트웨어 서비스)의 클라우드 유형별 매출액 기준 상위 32개 클라우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SAP, KT, 오라클, 더존비즈온 등 대표 사업자들이 포함된다. 조사를 통해 클라우드사 주요 서비스 내용과 매출규모, 클라우드사와 고객 영업파트너사간 거래구조, 가격 경쟁방식 등 시장현황을 파악한다. 특히, 심판과 선수의 이중적 지위를 악용해 경쟁을 왜곡하는 행태(자사우대) 유무 등 클라우드 시장의 거래실태 및 불공정관행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 현황 분석과 개선과제 도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조사 대상자에게는 충분한 자료 작성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오는 12월경 공표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시장에서 혁신경영을 촉진하는 시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해외에서도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환경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럽연합(EU)가 제정 중인 디지털시장법(안)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규제대상이 되는 핵심 플랫폼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고, 미국 하원 반독점 보고서 등에서도 클라우드 분야 각종 반경쟁행위를 분석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24 14:26: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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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2022학년도 입학식, 25일 메타버스 '게더타운'에서 열린다

호서대가 25일 2022학년도 제42회 입학식을 메타버스와 연계해 개최한다./호서대 제공 호서대학교(총장 김대현)가 25일 2022학년도 제42회 입학식을 메타버스와 연계해 개최한다. 24일 호서대에 따르면, 3000여 명의 신입생들은 호서대 캠퍼스를 가상의 세계에 구현한 메타버스 캠퍼스에 접속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입학식에 참여하게 된다. 이를 통해 대학생활안내, 축하공연, 학생회 안내, 학생생활 검사 및 수강신청 안내 등 대학 생활을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메타버스 활용 입학식은 호서대가 AI·SW중심대학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을 활용해 진행된다. 현장 행사는 코로나 오미크론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아산캠퍼스 대학교회에서 대학 총장과 주요 보직자 그리고 단과 대학별 신입생 대표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다. 행사는 호서대 공식 유튜브 채널 '호서 TV'을 통해서도 실시간 생중계된다. 김대현 총장은 "코로나19 상황 및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전면적으로 대면 입학식을 진행하기는 어렵지만, 비대면 입학식뿐만 아니라 신입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입학식도 병행한다"며 "AI·SW중심대학사업 선정에 이어 이번 메타버스 입학식까지 진행하는 등 앞으로도 호서대가 대학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24 11:21:1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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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대-민족의학연구원, '통합건강관리 분야' 업무협약 체결

서울사이버대학교(총장 강인)는 23일 (재)민족의학연구원(이사장 서유석)과 통합건강관리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유석 민족의학연구원 이사장, 김갑수 사무총장과 서울사이버대 강인 총장, 한수미 통합건강관리전공 책임교수, 구국모 부총장, 남상규 처장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유기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해 통합건강관리 분야에 대한 상호협력, 교육·연구·자문·홍보 등 수행 시에 인적자원 교류, 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 등 상호 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재단법인 민족의학연구원은 민족의학의 대중화를 통해 건강한 삶과 공동체적 삶을 꿈꾸고 기획한다는 기치 아래 출범했다. 남북한 민족의학 연구 및 교육 문화 사업, 민족의학전서 편찬 사업, 민족의학 고전번역 사업, 한약자원 세밀화 사업 등 민족의학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이다. 서울사이버대는 2022년 통합건강관리전공을 신설했다.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된 다양한 보완대체의학을 융합해 통합적 치유의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대인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줄 통합건강관리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 강인 총장은 "현대인의 만성질환 예방과 심신의 균형이 중요해진 지금, 통합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라며 "이와 관련한 통합건강관리 분야 전문 인재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는 추세 속에, 우리 대학은 (재)민족의학연구원과 협력하여 통합적 치유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2-02-24 11:14:0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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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이전 공공기술 사업화에 100억원 투입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메트로신문DB 기술역량이 부족하거나 원천핵심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중소·중견기업이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성과물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전된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R&D 재발견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의 신청을 2월26일~3월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R&D 성과물을 기업으로 이전하고, 이를 사업화하는 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단계로 나눠 지원된다. 올해 지원규모는 100억원이다. 1단계(기획단계)는 공공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또는 시장가치가 있는지 평가하는 단계로, 30개 과제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 기획을 지원하거나, 대상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비용(과제당 0.2억원 내외)을 지원한다. 2단계(개발단계)에서는 1단계 과제 중 기술성·사업성 등을 평가해 우수 과제 20개를 선정하고,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시제품제작·성능인증 등 상용화 개발비용(과제당 4.7억원 내외)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3월29일까지 KIAT 사업관리 시스템(www.k-pass.kr)을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후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공공연구개발 성과정보가 기술은행(NTB)에 등록돼 있으므로, 기술은행 홈페이지(www.ntb.kr)를 활용해 이전받고자 하는 기술 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 산업부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속도가 중요하고, 시장환경의 변화로 개방형 혁신이 적극 추진되는 시대에 공공 R&D 성과물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기업이 공공기술을 활용한 사업화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24 11:07: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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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울산·경북·경남 창원·김해시 ‘지자체-교육청-대학’, 고졸 인재 ‘직업 특화’ 교육한다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개요/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24일 지역 고졸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수행 지방자치단체로 광주·울산·경북, 경남 창원·김해시 등 5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직업교육 혁신지구'란 직업계고와 지역기업·대학이 참여해 혁신지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직업교육 지원체계다.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산업 발전을 선도할 고졸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에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신규 선정으로 직업교육 혁신지구는 10곳이 됐다. 교육부는 2022년 신규 지구 선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사업 공고를 내고 신청 지구를 대상으로 서면 및 대면평가를 거쳐 ▲광주광역시(미래형운송기기·에너지산업) ▲경남 창원시(지능형제조) ▲울산광역시(친환경이동수단) ▲경남 김해시(미래자동차·의생명) ▲경상북도(첨단신소재부품가공)를 선정했다. 지난해에는 ▲부산(지능형제조, 글로벌관광 등) ▲대구(지능형 공장) ▲인천(항공기 수리·정비·개조, 바이오) ▲충남 천안(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경남 사천·진주·고성(항공 산업)5개 지구를 선정한 바 있다. 2022년 신규 지구별 전략 산업 분야/ 교육부 제공 올해 이 사업을 위해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93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이 중 80억원이 사업지구에 주어질 예정이다. 광역지자체 6곳에 각 10억원씩 60억원, 기초지자체 4곳에 각 5억원씩 20억원이다. 선정 지구는 ▲직업교육 협력체계 구축 ▲지역인재 성장경로 마련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한 기반 조성 등 지역 고졸 인재 양성을 위한 과제를 2022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년간 수행하게 된다. ◆호남대·경남대·창원대 등 직업계 고교생 대상 학점제 운영 광주 지구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센터를 광주광역시청사 내에 설치하고 광주·전남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을 연계해 미래형운송기기·에너지 산업 분야의 산·학·관 연계 활성화를 추진한다. 기업 체험형 현장학습, 지역대학(학교 밖) 학점제, 채용약정 현장실습 등 학년별 혁신지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미취업·군 전역 직업계고 졸업생을 위한 모형 개발, 일학습병행·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등을 활용해 다양한 후학습 경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대학 학점제에는 ▲동강대(드론과, 미래자동차과, 전기과) ▲호남대(미래자동차공학부, 전기공학과) ▲송원대(기계자동차공학과, 철도운전시스템공학과, 전기공학과) ▲조선이공대(전기과, 전자과) 등이 참여한다. 경남 창원지구는 국내 최대 기계 산업 집적지인 여건을 바탕으로, 직업계고와 경남대·창원대·창원폴리텍대 간 연계, 경남로봇산업협회·경남정보통신기술(ICT)협회 등 관계 기관 협력을 통해 기업체가 원하는 현장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산업체 주도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울산 지구는 기술교육지원·기업 취업연계·일학습병행지원·학생기술교육 등 4개 분과의 지역협력위원회를 통해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활용해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6주간 울산과학대 및 관계기관에서 친환경이동수단(그린모빌리티) 분야의 기업 공통 직무 교육 등 집중 심화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경남 김해지구는 자동차 부품 기반 미래자동차 산업단지 및 의생명 강소특구지역을 발판삼아 김해시와 교육지원청, 대학, 기업 간 소통 협의체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기업체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북 지구는 첨단신소재부품가공 산업을 중심으로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운영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기존 경북도 청년 지원사업과의 연계 등 유기적 협력을 통해 기술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직업계고 학생들은 졸업 후에 지역에 취업하고 정착해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인재"라며 "이들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노력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의 산업에 맞는 기술인재 양성 체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24 11:06:3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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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학생’만 있던 교실에 AI 투입…서울-경남교육청, 맞춤형 교육 AI 개발 ‘MOU’

서울시교육청/메트로신문 DB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경상남도교육청과 '인공지능(AI) 기반 한국형 교육데이터 SET 연구·개발'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AI 기반 한국형 교육데이터SET 연구 개발을 위한 AI 활용 교육지원 등 방향을 공유하고 시스템을 공동 연구·개발키로 했다. 'AI 기반 한국형 교육데이터SET'이란 AI 기반 학생 맞춤형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적 데이터 값을 말한다. 즉, 학생과 교사의 디지털 도구 활용 시 발생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를 AI 학습 지원 엔진으로 구동할 수 있도록 정제된 데이터 그룹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학생과 교사의 수업 활동에 기반한 다양한 데이터를 생산·수집하고 서울형 AI 분석 엔진을 통해 교육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해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공교육 시스템 구축한다는 목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 주체별 맞춤형 교육지원 시스템 적용 방안에 대한 초석을 마련하고, 'AI-교사-학생' 시스템을 통한 수업 혁신으로 미래교육을 위한 학생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AI 시대로의 거대한 전환이 교육 불평등 확대가 아니라 격차 극복을 향한 AI 교육 사다리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종훈 경남교육감도 "이번 협약은 경남교육청이 개발한 아이톡톡의 성과를 타시도와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공식적인 선언"이라며 "이는 AI가 교육 전반에 도입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AI 기반 융합 혁신미래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지난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추진 중이다. AI 관련해 LG CNS, 서울대 등 외부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교육과정 기반 교육 데이터SET 구축 및 개별 학생 맞춤형 교육 구현을 시도하고, 서울 원격수업지원플랫폼 2.0(NewSSEM)의 고도화를 통해 실시간 화상 수업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2018년부터 지능형 학습지원을 위해 미래교육지원 플랫폼 구축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왔으며, 교육에 특화된 빅데이터-AI 플랫폼인 '아이톡톡'을 개발해 교육데이터 사이언스 체제를 수립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24 11:00:0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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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흥건설의 대우건설 인수 승인 … "경쟁 제한 우려 적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중흥건설의 대우건설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업계 4위 규모 대형 종합건설사가 탄생하게 됐다. 공정위는 중흥건설(중흥토건, 중흥건설)의 대우건설 주식취득 건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중흥건설은 앞서 지난해 12월 9일 대우건설 주식 50.75%(중흥토건 40.60%, 중흥건설 10.15%, 총 2조670억원 규모)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중흥건설과 대우건설은 각각 '중흥 S-클래스'와 '푸르지오'라는 브랜드를 가진 종합건설업체로 양사 모두 부동산 개발·공급업도 함께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양사 영위업종과 연관성 등을 고려, 종합건설업 시장과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여부를 중점 심사했고,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지난 17일 중흥건설에 기업결합을 승인·회신했다. 종합건설업 시장은 시장 진입과 퇴출이 비교적 자유롭고, 대형·중견 건설업체를 비롯해 다수 소규모 중소업체들이 존재하는 집중도가 매우 낮은 시장이다. 종합건설업 등록업체만 1만4264개에 달한다. 양사 결합 이전 건설계열 순위를 보면, 삼성건설 등(래미안, 8.96%), 현대건설 등(힐스테이트, 8.12%), GS건설 등(자이, 4.02%), 포스코건설 등(더샵, 3.72%), 대우건설 등(푸르지오, 3.18%), 대림건설 등(e-편한세상·아크로, 3.17%), 롯데건설(롯데캐슬, 2.37%), 에스케이건설 등(SK뷰, 2.02%), HDC현대산업개발 등(아이파크, 1.47%), 한화건설 등(포레나, 1.35%), 중흥건설 등(중흥 S-클래스, 0.81%) 순이다. 중흥건설과 대우건설이 결합하면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4위로 점유율은 3.99%이며, 5위 이하 경쟁사업자들과의 점유율 격차도 크지 않다. 또, 국내건설업 시장은 경쟁입찰방식으로 수주가 이뤄지는 등 결합회사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어려운 구조다. 국내 건설업 경쟁입찰 비중은 공공부분 중 96.2%, 민간부분 중 65.4%에 이른다. 종합건설업 시장을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공사업 시장으로 세분할 경우에도 각 세부시장에서 안전지대 요건을 충족한다.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 역시 다수 사업자(부동산 개발 등록업체 2408개)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시장으로 결합 이후에도 당사회사 점유율은 2.02%(8위)로 미미한 수준이며, 유력 사업자들 간 점유율 격차 또한 크지 않다. 부동산 개발·공급업의 시장가격인 분양·임대가격은 주변의 부동산 시세나 입지, 관련 법률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책정되는 점 등도 고려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 건은 중대형 종합건설사 간 기업결합으로 중흥건설은 국내 주택건축 위주 사업에서 벗어나 해외 토목, 플랜트,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주력 분야가 확대·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건설업 시장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에서 본 건 결합은 건설업계에 새로운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의 철저한 집행을 통해 이번 결합으로 건설업계에 새로운 대형 건설사가 탄생함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우려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2022-02-24 10:18:1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