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對러 수출 통제 동참 … 러 수출기업 파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가운데 25일 서울 용산구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관 앞으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미국의 대 러시아 수출통제 등 경제 제재 조치에 동참키로 하면서 러시아 수출기업에 미칠 파장이 어느 수준에 이를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오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러-우 사태 관련 무역안보반 1차 회의및 수출통제 설명회'를 개최, 무역협회,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주요 업종 협·단체를 대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애로를 청취했다. 산업부는 이날부터 실물경제대책본부 산하에 수출통제반, 수출입반, 진출기업반으로 구성되는 무역안보반을 가동했다. 여 본부장은 이 회의에서 "미국 수출통제 관련 우리 기업의 파장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산업부가 대러 수출기업 대상으로 수출통제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운영중인 전략물자관리원 내 러시아 데스크 등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면서 대러 경제제재 실시를 언급했고, 이에 따라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대러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 발표에 따라 우리 정부도 이날 오전 즉각 경제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미측 발표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우리 정부의 대러 경제 제재 동참의 구체적 수위와 내용 등을 논의했다. 미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대러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보면, 우선 미국은 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항법·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등 7개 분야 57개 품목과 기술을 대러 수출통제 항목에 포함했다. 또 대러 수출허가가 필요한 품목 허가 심사시, 거부정책(policy of denial)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항공기 및 여객기 안전, 인도적 목적, 시민 통신 설비 및 동맹국의 러시아내 자회사 운영 등을 위한 대러 수출에 대해서는 사안별 심사(case-by-case review) 후 허가발급한다. 이와 함께, 러시아 국방부를 포함해 군사용과 관련된 49개의 기업 등을 우려거래자 목록(Entity list)에 추가 등재해 모든 전략물자 수출을 제한한다. 아울러, 미국산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제3국 생산제품에 대한 역외통제(해외직접제품규칙·FDPR)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미국이 아닌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특정 미국산 기술 등이 활용됐다면 '해외직접제품(FDP: Foreign Direct Product)'으로 규정해 미국산으로 간주하고, 대러 수출시 미국의 허가를 요구하게 된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추가적인 경제 제재 조치 내용을 토대로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동시에, 미국측 조치의 불확실성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미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