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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살 메트로신문, 20대에 묻다] 신새창씨 "젠더 갈등·인구 고령화 현상 심화 문제"

신새창씨 ①인생 재밌게 살고 싶은 28세 신새창. 지난 2월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보건 관련 업종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취업 준비를 병행하고 있다. ②취직. 지금 직장에서 계약이 끝나면 제대로 취직을 해야한다. 하고 싶은 것은 있지만 어떻게 이력서를 써야하는지 등 취업문을 두드리는 과정이 막막하다. 20대 후반이라 막막함은 가중된다. '꿈과 현실의 충돌'도 있다. 열정만 넘치고 실력이 부족해 더 준비해야하는 단계다. ③젠더 갈등, 인구 고령화 현상. 지난 몇 년간 끊임없이 성별 간 혐오와 갈등이 지속돼 왔다. 서로가 가진 특성과 환경에 대한 존중과 이해는 없고 비난하고 조롱하기 바쁘다. 인구고령화는 나의 꿈과도 연결돼 있다. 평생교육사를 꿈꾸면서 프로그램들을 찾다보면 상당수의 프로그램이 장년·노년층에 맞춰져 있다. 고령화 사회를 알리는 단면이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고령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에 맞춰 개발돼야한다. ④평생교육사가 돼 학습자(모든 연령)들에게 변화를 주고 싶다. 평생교육사 자격증도 취득했고, 향후 있을 면접이나 실무에서 특색 있는 기획으로 나만의 프로그램을 만들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⑤ 남들의 의견 때문에 내 꿈을 포기하지 말자. '꿈에 대해선 현실과 타협하라'는 말도 들어봤지만 이건 정답이 아니라 의견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2022-05-29 10:25:06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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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살 메트로신문, 20대에 묻다] 구민주씨 "취업해도 내 집 마련 힘든 것 문제"

①27세 구민주. 대학원서 석사 과정을 마친후 지금은 부산에 살면서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②취업과 정착할 지역을 정하는 것. 나이가 서른살에 가까워지면서 빨리 나의 일을 찾아서 부모님께 손벌리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고 싶다. 또 임용고시를 치르기 이전에 근무지를 선택해야한다. 베이붐세대는 투자목적과 교육환경 때문에 주택을 구입해 왔다. 하지만 다수의 MZ세대는 직장과 근접한 지역에 주택을 사길 원한다. 근무지를 선택 할 때도 집값과 주변 환경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근무지역을 잘 고르는 것도 큰 고민이다. ③낮은 임금과 부동산.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채용이 줄어들고 있어 회사에 들어가는 게 바늘구멍이다. 입사를 해서도 원하는 만큼의 임금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 집값은 높아져 내집마련은 더욱 먼나라의 일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의 불평등'과 함께 성적 위주의 교육 환경으로 인해 다양한 진로를 생각할 기회가 적다는 점이 안타깝다. ④나의 꿈은 음악교사다. 현재 교사가 되기위해 여러 실기준비와 필기공부를 병행하며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음악교사가 된 이후 학생들과 세대차이를 극복하고 유연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습득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한다. 긍정적인 대화를 이끌어 내는 방법을 공부하고 다양한 트렌드를 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022-05-29 10:24:34 구남영 기자
코로나19 토요일 확진 규모 17주만에 1만명대로 감소

2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만4398명 발생해 토요일 기준 17주만에 1만명대 규모로 감소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코로나19 확진자 1만4398명이 늘어 누적 1806만7669명이 됐다고 밝혔다. 하루 신규 확진자는 지난 26일 1만8816명을 시작으로 사흘 연속 1만명대 규모를 이어갔다. 매주 금요일 집계치가 반영되는 토요일 0시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 1월29일(1만7509명) 이후 1만명대 발생은 17주만에 처음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1만4398명 중 국내 발생이 1만4353명, 해외유입은 45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공항·항만 등 검역 단계에서 5명, 지역 사회에서 40명이 발생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2607명(18.2%), 18세 이하는 2769명(19.3%)이다. 지역별로 경기 3255명, 서울 2278명, 인천 637명 등 수도권에서 6170명(42.8%)이 발생했다. 비수도권은 8223명(57.1%)이 확진됐다. 경북 1065명, 대구 975명, 경남 937명, 부산 682명, 충남 624명, 전북 584명, 강원 570명, 전남 508명, 광주 496명, 충북 488명, 대전 467명, 울산 433명, 제주 280명, 세종 114명 등이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207명)보다 11명 감소한 19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60대 이상 고령층이 171명(87.2%)이다. 코로나19 사망자는 36명 늘어 누적 2만4139명이 됐다. 전체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을 의미하는 치명률은 0.13%다. 이날 발생한 사망자는 연령대별로 80세 이상이 66.7%인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9명(25.0%) 숨졌다. 60대와 50대 각 1명, 30대 1명도 숨졌다. 전국의 중환자실 가동률은 12.7%다. 수도권 가동률은 10.7%, 비수도권 가동률은 18.1%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2-05-28 12:00:07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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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EU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 사용 막아… 재정비해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열린 2022년 제1차 통상산업포럼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27일 오후 마리아 카스티요-페르난데즈 주한EU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유럽연합이 2021년 7월부터 시행중인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제도가 대표적 친환경 제품인 바이오 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도를 재정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본부장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규제가 우리 기업 등이 보유한 최신 바이오플라스틱 제조 기술의 EU시장 접근을 저해하고 있다"며 "EU측이 관련 기업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동 규제를 조속히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해양 생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소재로,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이 유일하게 제조 기술과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양측은 아울러 올해 발효 11년차를 맞은 한-EU FTA를 토대로 코로나19 팬데믹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여건 속에서도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지속해 왔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양측은 사상 최대 교역·투자 실적을 달성하며 팬데믹이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굳건한 통상 관계를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안 본부장은 전기차·배터리, 반도체 등 미래 산업분야에 대한 양측간 공급망 협력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한-EU FTA를 토대로 한 양측간 협력 경험을 토대로 향후 그린·디지털 등 신통상이슈에서도 더욱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카스티요-페르난데즈 대사는 국제 사회가 팬데믹, 공급망 위기,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새로운 위험들에 직면해 있다면서 양측이 자유롭고 개방된 시장질서 유지,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 옹호, 지속가능한 경제구조 전환 등에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이밖에 한국 정부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함께 범국가적인 노력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하고, 향후 박람회 유치를 위한 EU 차원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27 11:00: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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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5월 27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오는 6월 1일 열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지역을 위한 일꾼 4132명이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역을 위한 정책 공약과 비전을 갖고 출마한 후보들이 받게 될 성적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재차 언급하며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의 마지막 퍼즐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모두 여성을 지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7~28일 이틀간 전국 3551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2050년 부산과 대구, 울산의 인구가 2020년 대비 25%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수도권 인구도 30년 뒤 94만명 가량 줄어들고, 특히 서울 인구는 25% 가량 감소한 792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경기와 세종, 제주, 충남 등 4개 시도의 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넥센타이어, 고려제강 등 33개 사업장은 여성 근로자 비율이 낮고, 일자리 양성 평등 노력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지방공기업인 청도공영사업공사도 포함됐다. ▲경상북도는 전라남도와 함께 전국에서 인구 감소 지역이 가장 많은 곳이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지정한 총 89곳의 전국 인구 감소 지역 가운데 경북은 16개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됐다. 대구는 청년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주요 정당 후보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약 선정 과정에서 '정주 여건' 조성을 중요한 과제로 봤다. ▲올해 육군학생군학교의 ROTC(학군장교) 사관후보생 모집 마감이 지원자가 적어 연기됐다. 2018년 1만2600명이 지원한 것과 비교해 약 39%가 줄었다고 한다. 그러나 학군장교 지원자가 줄어든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육군학사장교는 아예 존립 자체가 불투명할 정도로 지원자뿐 아니라 임관자(소위)가 66% 가량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3년 만에 대학 축제가 돌아왔다. 대학교들은 각기 다른 방식이지만 코로나19 이전의 일상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 ▲찜닭 전문점 '두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제시하고, 인근 가맹점 정보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다가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이 바이오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하도록 세제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26일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달 27일 종로구 혜화동에 '서울형 키즈카페' 1호를 오픈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업> ▲SK그룹과 LG그룹도 새로운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하며 '골든타임' 확보에 힘을 보탠다. ▲구자은 LS그룹 회장이 현장경영을 본격화하며 '양손잡이 경영' 시동을 걸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참가에 인간중심 통합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위한 글로벌 협력 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우디가 전기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고성능 모델 등 다양한 라인업을 선보이며 국내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는 국내 고객에게 선택의 폭 확대와 다채로운 아우디 브랜드 경험과 가치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금융·마켓·부동산> ▲기준금리가 두 차례 연속 올랐다. 한국은행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속적인 빅스텝(한 번에 0.5%포인트 금리 인상) 예고, 높아지는 인플레이션 압력 등 증시 악재성 재료가 잇따르고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자 증권업계의 하반기 증시 전망도 엇갈렸다. 코스피 지수가 하반기에도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과 3000선 재탈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맞서는 모양새다. ▲한화건설은 26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등을 이용한 '가스화 수소 생산'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통·라이프>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e커머스 업계의 분위기가 어둡다. 오프라인 채널로 향하는 고객들은 막을 길이 없는데 여기에 입점업체들까지 e커머스가 아닌 다른 채널에 집중하고 야심차게 준비한 신사업까지 부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활성화하면서 매장에 사람이 없는 무인점포가 급격히 늘어났다.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직원을 거치지 않고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결제하는 방식은 도입된 지는 오래됐는데, 이 같은 추세가 코로나19 이후 빨라진 것이다. ▲GC녹십자웰빙이 개인 맞춤형 유산균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GC녹십자웰빙은 염증성 장질환의 예방 및 개선 효과에 대한 유산균주 특허를 국내 출원했다고 26일 밝혔다. ▲패션 기업들이 2022년 여름 패션 트렌드 리포트를 내놓았다.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 수 있는 냉감이나 짧은 기장 의류, 롱 원피스와 같은 휴양지 룩, 그물망 패션인 크로셰 패션 등이 꼽힌다

2022-05-27 08:18:34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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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3년 만에 돌아온 대학가 축제

중앙대 '거리문화제' 푸드 트럭 구역의 모습이다. 학생들은 각 트럭마다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신하은 기자 "마술 구경하고 가세요!" 올해 20살이 된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22학번 김재이씨의 목소리다. 중앙동아리 M&M 마술동아리 부스의 홍보를 맡은 김씨는 "학교가 살아 있는 느낌이다. 정말 대학 생활을 하는 것 같다"고 웃었다. 옆에 있던 김씨의 동기 박지윤씨도 "재미있어요!"라며 활기차게 반응했다. ◆대학생들의 축제 기대감 고조…부스마다 장사진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3년 만에 대학 축제가 돌아왔다. 대학교들은 각기 다른 방식이지만 코로나19 이전의 일상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 25일 오후 1시께 찾은 서울 동작구 중앙대는 축제가 한창이다. 학생들로 가득한 교정에 들어서면 얼굴에 페인팅 페인트를 한 학생, 몸에 교내 굿즈 스티커를 붙인 학생, 벤치에 앉아 푸드 트럭 음식을 즐기는 학생 등 각기 다양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중앙대 간호학사 21학번 4명이 교내 굿즈인 타투 스티커를 붙인 모습이다. /신하은 기자 푸드 트럭 존으로 걸음을 옮기면 양손 가득 음식을 쥐고 있음에도 줄을 선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동기들끼리 모여 닭강정 트럭 앞에 서 있던 간호학과 21학번 무리는 "신기하다. 다만 규모가 생각보다 소박했다. 다음에는 더 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많은 학생들이 거리 문화제의 작은 규모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예년 같으면 봄에 큰 축제, 가을에 현재 진행 중인 문화제 개념의 작은 축제가 열렸다. 중앙대는 아직 코로나19 유행이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험성을 줄이고자 봄·가을 축제의 순서를 바꿔 진행했다. 한양대 축제 안내를 돕는 총학생회 부스이다. 굿즈 구매 및 한양인 존 티켓 발매를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신하은 기자 같은 날 축제가 시작된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는 상반된 규모를 보여 준다. 입구를 나오자마자 보이는 것은 바글바글한 사람이다. 올봄 가장 큰 대학 축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양대 부총학생회장인 17학번 김태현씨는 "아마 한양대가 가장 큰 규모로 축제를 할 것이다. 많은 관계자분들이 도와주셔서 풍부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며 "공백기를 깨는 것이 어려웠다. 아직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절충안을 찾아 예년 규모를 구성하는 부분에서 고민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양대 한마당 동아리 부스이다. 학생들이 부스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모여 있다. /신하은 기자 길을 따라 동아리 부스가 모여 있는 한마당으로 내려가면 요란스러운 소리가 난다. 먹거리 이외의 액티브한 부스도 눈에 띈다. 저마다 승리를 다투고, 게임을 즐기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푸드 트럭 존을 지날 무렵 만난 국제학부 22학번 신용훈씨는 "주점 덕분에 학우들과 친목 다짐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축제 연예인 공연 과열 양상…SNS에선 학생증 거래 대학 축제의 꽃이라 불리는 연예인 공연은 대학생들의 최대 관심사다. 학교마다 섭외 가수, 날짜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학교별 공연 가수 정리표가 돌아다닐 정도다. 2018년도 쯤부터 학교마다 재학생 존이 생기면서는 행사 티켓, 학생증을 거래하는 과열 양상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3년 만에 돌아온 축제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최근 성균관대학교는 '성균인 존(=재학생 존)'의 암표가 10만원까지 오르면서 도마에 올랐었다. 현재 성균관대 총학생회는 티켓을 전량 환불 조치한 뒤 사과한 상태다. 이번 축제에서 화려한 라인업(싸이, 에스파, 다이나믹듀오, 지코, 잔나비 등)을 자랑하는 한양대 역시 '한양인 존(=재학생 존)'을 따로 마련했다. 한양대 정치학과 19학번 허현씨는 "학생증 양도에 대해 알고 있다. 트위터에서 본 사람들이 있다고 지인한테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트위터에 '한양대 학생증'만 검색해도 학생증 양도 게시 글이 다수 발견된다. 트위터(SNS)에 '한양대 학생증'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글 목록이다. 이외에도 다수의 게시 글이 존재한다. /신하은 기자 한양대 부총학생회장 김태현 씨는 "연예인 공연 때 가수의 팬이 아침부터 대기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재학생들이 공연을 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학생회가 나서 최소한의 몫을 보장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며 "암표 관련 이슈를 알기에 더욱 철저하게 학생증과 신분증을 대조해 하나하나 검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하지만 외부인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중앙 구역이 한양인 존이지만 사이드 구역, 그외 구역도 충분히 잘 보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며 "모두가 만족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5-26 15:12:3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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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 년 난제' 마찰전기 발생 원리 … KAIST가 풀었다

수천 년 간 풀리지 않았던 인류 난제 중 하나인 마찰전기 발생 원리를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KAIST는 물리학과 김용현 교수 연구팀이 마찰전기 발생 원리를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마찰전기는 2600년 전 인류가 처음 '전기'를 인식하게 된 계기로 알려질 만큼 인류와 함께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현상이다. 최근에는 에너지 수확 기술 중 하나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 코로나19의 감염을 막기 위한 마스크 그리고 공기 정화 기술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실생활에서도 번개나 정전기 등으로 매우 친숙한 자연현상이지만 지금까지 마찰전기의 발생을 정량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양자역학 이론이나 나노기술 이론은 없었다. 연구팀은 마찰전기의 전하 이동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마찰전기 팩터(triboelectric factor)' 공식을 유도했으며 이를 이용해서 세계 최초의 이론 마찰 대전열을 구성했다. 마찰전기 팩터는 제벡 계수(단위 온도차에서 유도되는 전압), 밀도, 비열, 열전도도 등 물질 특성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마찰전기로 발생시킬 수 있는 전압강하의 크기를 예측하는 '마찰전기 파워(triboelectric power)'라는 물리량 K도 연구팀이 최초로 제안했다. 마찰 대전열은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이었지만 2015년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더이상 다루고 있지 않다. 기존의 경험적 방법으로 결정되는 마찰 대전열이 연구자마다 다른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 부정확하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KAIST 연구팀이 미시적, 양자역학적으로 정의된 마찰전기 팩터를 이용해 정량적인 대전열을 최초로 구성했기 때문에 다시 교과서에 마찰 대전열이 실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김용현 교수는 "미시세계에서의 열전현상을 양자역학적으로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류의 난제인 마찰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행운이 따랐고,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매달려 준 학생들과 동료들에게 감사하다"며 "마찰전기에 대한 미시적 이해를 통해, 보다 고효율 마찰전기 나노 발전기를 물질 수준에서 설계할 수 있게 됐으며, 실생활이나 산업에서 정전기를 제어하는 데 널리 이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자율운영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SRC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 미래소재디스커버리사업, 그리고 KAIST의 최장 30년까지 지원하는 그랜드 챌린지 30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고, 관련 기술은 국내 특허출원이 완료됐다.

2022-05-26 14:08: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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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찜 가맹본부, 예상매출 부풀리고, 인근 가맹점 정보 감추다 '덜미'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찜닭 전문점 '두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제시하고, 인근 가맹점 정보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다가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기영에프앤비가 가맹사업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영에프앤비는 찜닭 전문점 브랜드 두찜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로, 2020년 기준 전국에 501개 가맹점을 두고 있고, 연간 매출액은 361억2600만원이다. 2018년 기준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이 되면서 2019년부터 가맹사업법에 따라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가 발생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기영에프앤비는 2019년과 2020년 중 59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으나,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타 지역 가맹점 매출을 토대로 하거나 실제 영업일수와 무관하게 365/334를 곱한 매출환산액을 적용해 산정한 액수를 기재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점포예정지와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 중 최고와 최저 매출액 가맹점 2곳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해야 한다. 기영에프앤비가 임의로 정한 매출환산액을 적용해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한 결과, 정상적으로 산정한 경우보다 예상매출액이 최대 9.3% 부풀려졌다. 기영에프앤비는 9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는 점포예정지 인근가맹점이 존재함에도 해당 현황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거나, 인접 가맹점에 대한 구분 없이 전체 가맹점 명단만 나열한 것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할 때, 객관적인 정보를 법 규정에 준수해 제공했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확인하도록 업계에 경각심을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26 12:00: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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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차관 "바이오 기업들 마음껏 투자하도록 세제 지원방안 등 검토할 것"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지난 18일 경기도 기아 화성공장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이 26일 바이오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하도록 세제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차관은 이날 인천 송도 G타워에서 바이오기업 투자 애로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SK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아미코젠, 싸토리우스 등 주요 바이오기업들이 참석했다. 이번 송도 방문은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의지를 기업인들에게 전달하고, 바이오 기업의 투자 계획과 애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장 차관은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역량을 단기간내 확보한데 이어,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도 목전에 두고있다"고 언급하며 "이같은 성과는 바이오 기업인들이 미래를 내다보고 과감히 투자한 덕분"이라고 치하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담대한 비전을 가지고 바이오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발굴하고 해소하는데 정책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언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바이오 기업들은 대통령의 바이오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지에 기대가 크다고 밝히면서 바이오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입지, 세제, 인력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장 차관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바이오 생산 허브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원부자재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는 필수"라며 "바이오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입지 애로 해소와 세제 지원방안 등을 검토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간담회에 이어 장 차관은 셀트리온을 방문해 바이오의약품 생산라인을 시찰하고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유럽과 미국 등 선진 시장에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임직원을 격려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26 11:03:1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