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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대회 개최

인천광역시의회는 15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강구 의원이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번 결의대회는 최근 청소년이 가담한 강력범죄, 성범죄, 흉기 범죄, 집단 폭력 등 중대 범죄가 증가하고 범행 수법 또한 계획적·조직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결의문은 국민의힘 이강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유경희 의원이 함께 낭독하며, 정당을 넘어 청소년 범죄 대응과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초당적 공감대를 보여주었다. 결의안은 여·야 의원 30여 명의 서명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인천시의회 차원의 공식적이고 강력한 제도 개선 촉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강구 의원은 "이번 결의는 청소년을 무조건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범죄 양상에 맞춰 '보호와 책임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확립하자는 것"이라며 "촉법소년 제도가 범죄 억제력 약화와 피해자 보호 미흡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청소년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시민들이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에서 느끼는 무력감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경희 의원은 "현행 촉법소년 제도가 일정 연령 미만 청소년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범죄 억제력이 약화되고 피해자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며, "이로 인해 사회 전반의 법 감정과 사법제도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결의대회에서 시의회는 관계기관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즉각 하향할 것 ▲연령 하향과 함께 교육·보호·심리치료 중심 처분을 기본으로 하되 중대 범죄에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예외 조항 마련 ▲범죄 예방과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강화, 심리상담·재범 방지 제도 확충, 학교·지역사회 중심 선도 체계 보완, 제도 시행을 위한 홍보와 과도기 대책 포함한 종합적 개선안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강구 의원은 "청소년이라는 이유가 범죄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되며, 청소년의 미래를 지킨다는 명분이 피해자의 오늘을 희생시키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더 늦기 전에 제도를 현실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사회 안전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15 15:48:5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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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바이오진흥원, 농생명 기업 애로기술 현장 해결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은 15일 '2025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운영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전문경력 현장컨설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현장컨설팅은 도내 농식품·그린바이오 기업의 기술 애로를 신속히 발굴하고, 전문경력자의 현장 경험과 공공 보유기술을 연계해 기업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바이오진흥원은 올해 기술수요조사 안내 645개사, 애로기술 회신 82개사, 공공기술 매칭 51개사를 추진했으며, 이 가운데 12개사를 선정해 총 16회의 현장컨설팅을 진행했다. 컨설팅 과정에서는 원료·공정·제품화·사업화 단계별 애로 요인을 진단하고, 공공기술과 현장 적용 노하우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다복솔식품이 농촌진흥청의 '굳지 않는 떡' 기술을 이전받아 제품 고도화와 사업화 기반을 마련한 사례는 단순 자문을 넘어 실제 기술이전으로 이어진 대표 성과로 평가된다. 기업별 성과도 이어졌다. 농업회사법인 ㈜말린은 고구마 스틱 부산물 활용 공정 자문을 바탕으로 혁신성장 R&D 과제를 수주해 공동연구 성과를 도출했고, 버섯마루는 목이버섯 균주 분양과 4차례 기술지도를 통해 연구역량을 강화하며 후속 공동연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은미 바이오진흥원장은 "전문경력 현장컨설팅은 기업의 실제 애로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공공기술과 전문 경험을 연결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전북 농생명 기업의 기술사업화와 성장을 위해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바이오진흥원은 앞으로도 현장 기반 애로기술 해결 체계를 고도화하고, 컨설팅 성과가 공동연구와 기술이전, 후속 지원사업 연계는 물론 기업 현장을 반영한 정책기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2025-12-15 15:48:36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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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전북본부, 지역사회공헌 우수기업 인정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지난 12일 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개최한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기념식'에서 우수 기업으로 선정돼 지역사회공헌 인정패를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기념식에는 김성훈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과 나춘균 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을 비롯해 도내 36개 인증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사회공헌 인정패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 등을 수여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지역 비영리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지역사회가 그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시·도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지역 공공금융 대표은행으로서 금융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나눔활동, 상생 협력 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김성훈 본부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공금융기관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나눔과 지원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12-15 15:47:09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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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 자율방범대 지원 공로 감사패 수상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이 지난 6일 하남시청 본관 2층 강당에서 열린 '2025년 하남시연합자율방범대 총회'에서 지역 사회 안전망 강화와 자율방범대 지원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하남시연합자율방범대(대장 조병무)는 박 의원이 자율방범대의 활동 여건 개선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써온 점을 높이 평가해 이번 감사패를 수여했다. 박 의원은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감일지대와 위례지대 초소 설치 및 운영비 지원, 방범대 차량 지원과 지원 시기 조기 추진 등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특히 「하남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감일지대와 위례지대에 대한 초소 설치와 운영비, 차량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토대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예산 집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현장의 어려움 해소에 주력한 결과, 2025년에는 감일지대와 위례지대 초소가 설치됐고, 2026년에는 순찰 차량이 지원될 예정이다.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온 박선미 의원은 감일지대 출범 이후 현재까지 감일동 자율방범대 대원으로 직접 활동하며 지역 치안 유지에 힘을 보태고 있다. 박 의원은 감사패를 수상한 소감에서 "제4대 하남시의회 의원이셨던 아버지가 하남시연합자율방범대 초대 대장이셨고, 지금도 황산자율방범대에서 활동하고 계신다"며 "아버지가 걸어가신 길을 따라 지역 안전을 위해 함께 걷고 있다는 점이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하며 지역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더욱 깊어졌다"며 "늦은 밤까지 애향심과 애민정신으로 주민 치안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하남시 자율방범대 모든 대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2025-12-15 15:46:4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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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위러브유, 브라질 아마존 원주민 마을에 깨끗한 물 공급 지원

"기후위기로 강 수위가 낮아 배를 탈 수 없어 학교에 가지 못했어요." 지난달 브라질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서 아마존 원주민 어린이가 전한 말이다. 아마존은 지속적인 가뭄으로 생활과 생계가 어렵고, 식수원이 오염되거나 고갈되어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글로벌 복지단체 국제위러브유(회장 장길자, 이하 위러브유)는 11일(현지시각) 브라질 호라이마주 아마존 원주민 마을에 물펌프 2대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기증식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 5월 산불로 수도 파이프가 손상돼 물 부족을 겪었던 제1소로카이마 마을 지원에 이은 두 번째 아마존 원주민 지원이다. 이번 지원은 테수 파사리뉴 마을과 에브론 마을, 총 400여 명이 거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민들은 오랜 가뭄으로 임시 우물을 만들어 생활했으나, 얕은 수심과 수질 오염으로 안전한 수원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 물펌프 설치로 안정적인 식수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주민들의 건강이 보호되고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증식 이후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과 위생교육도 함께 실시됐다. 위러브유 관계자는 "기후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지구촌 이웃들을 돕기 위해 물펌프 설치를 진행했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전하는 따뜻한 손길이 주민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증식에는 정부 관계자, 주민, 위러브유 회원 등이 참여했다. 호라이마 동부 원주민보건부 카롤리나 리마 페르지거웅 담당자는 "이번 물펌프 시추로 시간당 3,000리터 이상의 물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의 건강과 보건, 교육 서비스 제공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설치된 물펌프에서 맑은 물이 흐르는 모습을 본 주민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에브론 마을 설립자 마르셀리누 암브로지우 씨는 "아홉 개 마을 아이들이 학교로 다니면서 깨끗한 물이 없어 자주 병에 걸렸다. 이제 안전한 물을 얻어 기쁘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글레이송 씨도 "건기마다 물을 구하러 다녀야 했지만, 이제 물펌프 덕분에 가족과 마을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제위러브유는 30년간 다각도의 복지활동으로 세계 곳곳에 희망을 전해왔다. 브라질에서는 고등학교 도서관 조성과 취약계층 325가정 식료품 지원, 10개국 학생 대상 손 씻기 위생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국내에서도 '2025 따뜻한 겨울 보내기 지원사업'을 통해 난방용품, 김장김치, 주거환경 개선 등 취약계층 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 클린월드운동'과 '전 세계 헌혈하나둘운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며, 77개국에서 32만여 명이 참여해 2,100여 회 정화 활동을 펼쳤다. 국제위러브유는 환경보전, 긴급구호, 물·위생 보장, 교육지원,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1만800회 이상의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왔으며, 대한민국 훈장, 미국 대통령 자원봉사상 등 1,000여 건의 상을 수상했다. 위러브유는 '어머니의 사랑을 온 세상에'라는 슬로건 아래 누구나 존중받는 세상과 지속 가능한 평화를 목표로 글로벌 복지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5-12-15 15:46:3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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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지사, “부천대장 R&D클러스터로 서부권 성장 견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에 성공한 부천시를 찾아 "부천대장 R&D클러스터를 전기로 부천과 경기도 서부권,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부천 오정구청에서 열린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내 글로벌 기업 토지매매 및 입주계약 체결식'에 참석한 뒤 기업인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김 지사의 23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다. 이날 행사에는 서영석 국회의원과 조용익 부천시장을 비롯해 대한항공,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DN솔루션즈 관계자, 경기도의회 의원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천도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부천은 서부권의 핵심 허브 도시로, 오늘 4개 글로벌 기업이 입주 계약을 체결했다"며 "R&D클러스터에 앵커기업이 들어오게 돼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발판 삼아 부천시와 경기도 서부권,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기업 관계자들은 신속한 행정절차, 교통 등 기반시설 확충, 주거·부대시설 조성 등을 건의했다. 이에 김 지사는 "경기도는 기업 유치를 위해 인허가와 교통 공급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최근 100조 원 투자유치를 달성한 만큼 중앙정부 못지않게 해외 투자와 기업 유치에서 선두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산업단지와 주거가 결합된 '직주(職住) 환경' 조성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지사는 "입주기업 직원들의 주거 문제를 단지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변경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은 "마곡, 송도 등 서부 수도권 주요 거점과 경쟁·협력을 통해 상생 벨트를 구축하길 기대한다"며 "좋은 기업이 모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인재들이 이곳에서 꿈과 미래를 키워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대장지구는 총 345만㎡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로, 이 가운데 56만㎡가 연구개발(R&D) 중심의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된다. 경기도와 부천시는 그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총 2조6천억 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특히 이번 계약은 3기 신도시 전체를 통틀어 기업과 체결된 첫 토지 매매·입주 계약으로, 그동안의 투자협약이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진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업별로 보면 대한항공은 약 7만2천㎡ 부지에 1조2천억 원을 투자해 'UAM·항공안전 센터'를 건립한다. SK이노베이션과 SK하이닉스는 약 4만5천㎡ 부지에 총 1조1,886억 원을 투입해 공동 수도권 R&D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DN솔루션즈는 약 1만4,700㎡ 부지에 2,390억 원을 투자해 첨단기술 연구소를 구축한다. 경기도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3기 신도시 내 산업클러스터 조성과 기업 유치 확대, 미래산업 기반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2025-12-15 15:46:19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