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노조, "파주 이전, 제도·재정 기반 없이 추진…피해는 직원과 도민 몫"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노동조합(이하 경과원 노조)은 6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과원 파주 이전이 행정적 준비와 제도적 기반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노조는 "책임 주체와 제도 기반이 부재한 이전 추진은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며 "결국 피해는 직원과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번 입장 표명은 공공기관 이전이 정치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행정 절차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경과원 노조는 경기도 조례와 지원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이 추진되면 행정 공백이 발생하고 기관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연구·정책·기업지원 등 도정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충분한 법적 근거와 실행 계획 없이 이전을 논의하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특히 추진 주체의 부재를 핵심 문제로 꼽았다. 경기도는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진행하면서도 구체적 실행조직이나 컨트롤타워를 마련하지 않았고, 파주시는 토지 제공 의사를 밝히면서도 실제 매입 부담을 기관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지 제공'이라는 표현과 달리 경과원이 자체 예산으로 매입해야 하는 구조는 재정이 열악한 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노조는 이번 논의가 행정적 절차보다 정치적 효과에 치중돼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공공기관 이전을 개인 성과처럼 포장하면서도 제도 개선이나 재정 지원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이러한 정치적 소비 구조는 공공기관 이전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행정 혼란만 초래한다"며 "경과원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정치적 도구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경과원 내부에서는 현실적 대안을 찾기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노조는 직원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내부 간담회와 의견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히 '균형발전 구호'로만 소비되지 않도록 행정·재정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는 경기도, 파주시, 정치권에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에는 공공기관 이전 관련 조례 제정과 지원 기준 수립을, 파주시에는 교통·정주·주거 환경 등 실질적 지원책 제시를, 정치권에는 이전을 선거용 이슈가 아닌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을 것을 요구했다. 권혁규 경과원 노조위원장은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도민의 세금과 기관의 존립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제도적 기반과 실질적 계획 없이 추진되는 이전은 정치적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와 지역경제 효과를 실현하려면 경기도와 파주시는 진정성 있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