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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통계' 7년 연속 최고 등급 획득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작성·공표하는 '저작권 통계'가 2024년 통계청 자체통계품질진단 평가에서 7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 올해 282개 기관 777종 국가승인통계를 대상으로 진단한 결과 저작권 통계는 총 101.9점을 획득해, 전체 평균 92.4점 대비 9.5점 높은 점수를 얻어 우수 등급을 받았다. 위원회는 통계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창작 분야 공연 프로그램 조사 방식 변경에 따라 관련 항목을 삭제하고, 분쟁조정 분야의 신규 통계 생산에 따른 검찰연계조정 관련 통계 항목을 신설하는 등 통계 작성을 일부 개선했다. 또 자료의 최신화와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표 방식을 개편해 매년 11월 정기적인 공표 외 다음 해 2월에 당해연도 12월까지의 통계 정보를 추가 발표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의 산업 변화를 반영한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저작권산업특수분류'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5월 통계청 심사를 통해 시의성 있는 저작권 산업 통계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2년부터 발간된 저작권 통계는 2017년부터 통계청 국가승인통계로 지정, 저작권 생태계 관점에서 창작, 제작·유통, 보호, 산업, 기타로 총 5개 분야 72개 항목으로 구성된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통계청에서 추진하는 자체통계품질진단에 참여해 통계 품질 개선과 신뢰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작권 통계는 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전자책 이북과 PDF로 무료 배포하고 있으며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항목별 원자료를 엑셀 파일로 제공하고 있다. 강석원 위원장은 "국가승인통계인 저작권 통계가 앞으로도 저작권 산업의 생태계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통계 품질 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18 09:39:4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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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설립 관련 교육 실시

경기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가 1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설립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정치자금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주요 개정 내용을 의원들이 숙지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흥시의회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강의는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계장과 담당 주무관이 맡았으며, 후원회 설립 및 운영,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관련 내용이 다뤄졌다. 구체적으로는 ▲후원회 설립 절차 ▲후원회 설립 이후 절차 ▲정치자금 개요 ▲회계장부의 비치 ▲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 ▲정치자금 회계보고 등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제도와 정치자금 회계 실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 후에는 의원들이 평소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후원회 제도와 정치자금 회계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었다. 오인열 의장은 "모든 의원들이 청렴한 마음으로 정치자금을 관리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8 09:39:1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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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교원 보호 강화... 교원보호공제사업 보장 범위 확대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2025년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보장 범위를 확대 운영한다. 인천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법률적 분쟁에 대한 교원 보호 강화를 하고, 소송비용 및 배상 책임 비용 등을 지원한다. 주요 내용은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비 지원 △민사·형사 소송비 지원 확대 △분쟁 조정 서비스 △교육 활동 침해 피해 물품 지원 확대 △교원 위협 대처 경호 서비스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민사소송 지원이 기존 사건당 1회 660만 원 지원에서 '1인당 지원'으로 확대되며, 제삼자 구상권 행사 시 가압류·가처분·민사 소송비용 지원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한, 교원이 교육 활동 중 폭행이나 상해 위협을 받을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장 의견서만으로 즉시 경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피해 물품 보상도 기존 사고당 1회 지원에서 피해 물품당 100만 원까지 확대됐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원보호공제사업이 학교 현장에서 애쓰시는 교원들에게 든든한 법적 보호망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보장 내용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03-18 09:38:42 김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