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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부도 '미준공' 20년… 입주민 재산권 행사 길 열려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경남 창녕 도원아파트 사용승인 길 열려… 토지소유권 분쟁은 민사로 사업주체의 부도로 20년 넘게 미준공 상태로 남아 있던 경남 창녕군 도원아파트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기관 간 조정을 통해 사용승인 절차의 해법을 마련하면서 장기 집단민원이 해소 국면에 들어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경남 창녕군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창녕읍 송현리 53번지에 위치한 도원아파트(120세대)의 사용승인과 관련한 최종 조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에는 경상남도와 창녕군이 참여했다. 해당 아파트는 1991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의 대부분이 완료됐지만, 사업주체가 부도나면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채 장기간 미준공 상태로 남아 있었다. 분양자들은 각 세대 전유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실제 거주해 왔지만, 사용검사가 이뤄지지 않아 담보 설정이나 매매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문제는 당시 기준에 따른 사용검사 절차와 구비서류를 현재 시점에서 모두 충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었다. 여기에 세대별 토지소유권 지분 불일치, 함께 승인받은 상가동의 무단 증축 등 복합적인 법·행정 문제가 얽혀 사용승인이 장기간 표류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사용검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는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체 서류로 갈음하기로 했다. 또 세대별 토지소유권 지분 불일치 문제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정리하되, 관련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기로 서약하는 방식으로 정리했다. 다만 사용승인 없이 장기간 무단 점유·거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1회 부과하기로 했으며, 무단 증축된 상가동은 위반 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사용승인을 보류하기로 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번 조정으로 20년간 실거주를 했음에도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불편을 겪어오던 120세대의 집단 고충이 해소됐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장기 미해결 집단 민원의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강구하는등 국민 권익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4 15:08: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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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광역도로망 확충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집중’

전주시가 2026년을 맞아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시는 14일 건설안전국 신년브리핑을 열고 건설·안전·도시 분야 5대 중점 추진방향을 공개했다. 핵심 방향은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추진, 지역 건설사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주거 안정 지원, 하천 및 생활환경 정비 등이다. 먼저 시는 도로 확장과 신설을 통해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지난해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바탕으로 전주권 교통 인프라가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현재 전주 에코시티~완주 삼봉지구, 전주 종합경기장~완주 구이 구간 등 11개 광역도로 노선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된 상태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위해 전북도와 인접 시·군, 정치권과의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계획이 반영되면 지방재정 부담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광역도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는 용진~우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상관~색장 외곽순환도로 구축 등 광역도로망 확충을 통해 시민 생활권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해 공동주택 건설 시 지역 건설사의 참여 비중을 높이고, 그 효과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유도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재난 대응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재난안전상황실 기능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상황 공유 체계를 정비한다. 아울러 대규모 재해예방 사업과 급경사지 정비, 시민안전보험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사회재난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주거급여와 전세자금 이자 지원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과 하천·생활환경 정비도 병행 추진된다. 김성수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광역도로망의 국가계획 반영을 통해 전주권 교통 인프라가 실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안전 행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살기 좋은 전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6-01-14 15:08:28 김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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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공단, 하수도 재난 대응 'ALPHA Team' 본격 가동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성훈)은 하수도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중대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위기 대응 신속 대응반 'ALPHA Team'을 본격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기후 위기 심화로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시설 노후화와 지하공간 위험 요인이 증가하면서 하수도 분야의 위기 상황은 상시적·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단은 차집관로 싱크홀, 펌프장 침수 등 과거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초기 대응 지연이 시설 운영 중단과 시민 불편,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본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구성된 ALPHA Team은 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맨홀, 펌프장 등에서 붕괴·침수·추락 등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에 투입된다. 현장 통제선 구축 등 초기 안전 조치를 우선 수행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 복구 지원, 원인 분석, 재발 방지 대책 수립까지 대응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주도한다. 신속 대응반은 기술사 및 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하고, 현장 경력 10년 이상인 분야별 전문인력으로 구성됐다. '확산 전에 차단, 피해 전에 조치'를 슬로건으로, 신속한 초동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공단은 본격 운영과 함께 지난 12일 송산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순간 정전 상황에서 ALPHA Team을 즉시 가동했다. 전기·기계·수질 분야 전문인력이 신속히 투입돼 공정 안정화를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또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관로 조사용 CCTV 촬영 로봇, 지반침하(공동)를 탐지하는 GPR(지표투과레이더), 복합가스 농도 측정기 등 재해 예방 장비를 구비하고, 상시 출동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를 완료했다. 김성훈 이사장은 "하수도 시설의 위기 상황은 초기 대응에 따라 피해 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며 "ALPHA Team을 통해 초기 안전 조치부터 신속 복구, 재발 방지까지 하나로 이어지는 대응 시스템을 운영해 시민의 안전과 공공 환경 서비스의 연속성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환경공단은 앞으로 분기별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해 위기 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고도화하고, 현장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제거하는 예방 활동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2026-01-14 15:08:11 이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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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청년 아르바이트생 역량 강화 교육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단순 근로 기회 제공을 넘어 청년들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원활한 사회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청년 아르바이트' 참여자 100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아르바이트 참여 청년들이 시정과 청년 정책을 이해하고, 자산관리와 심리 조절 등 사회 진입 과정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역량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교육 프로그램은 ▲광명시 주요 청년정책 및 정신건강 사업 소개 ▲합리적인 자산관리 방법 ▲청년 심리·정서 관리 특강 및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자산관리 특강에서는 소비 습관 점검과 재무 관리의 기본 원칙을 중심으로 경제적 자립 기반을 다뤘으며, 심리·정서 관리 특강에서는 스트레스 관리법을 실습과 함께 진행해 참여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청년은 "광명시의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어 도움이 됐다"며 "자산관리와 정신건강 교육 모두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청년 아르바이트 사업과 연계한 교육을 통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청년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상반기 청년 아르바이트 참여자 100명은 지난 5일부터 시청과 유관기관 등 각 근무지에 배치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6-01-14 15:07:3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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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자금난에 7개 점포 추가 영업 중단... 노조 "사실상 해체 수순" 반발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자금난을 이유로 점포 7곳의 영업을 추가로 중단한다. 지난달 10개 점포의 영업 중단을 결정한 데 이은 고강도 조치로, 노조 측은 "사실상 기업 해체 수순"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달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직원 대상 경영진 메시지를 통해 "한계상황에 도달한 자금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추가 영업 중단을 공식화했다. 이번에 영업이 중단되는 점포는 ▲문화점 ▲부산감만점 ▲울산남구점 ▲전주완산점 ▲화성동탄점 ▲천안점 ▲조치원점 등 총 7곳이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납품 지연 및 중단 사태가 이어지며 현금 흐름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당초 지난 8월 임대료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적자 점포 15곳의 폐점을 결정했다가 거래 조건 완화 등을 전제로 이를 보류했으나, 자금 사정이 나빠지자 결국 폐점을 강행하게 된 것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달에도 가양·장림·일산·원천·울산북구점(5곳)과 계산·시흥·안산고잔·천안신방·동촌점(5곳)의 영업 중단을 연이어 결정한 바 있다. 이번 7개 점포 추가 중단으로 홈플러스의 점포망 축소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홈플러스 측은 인력 감축 우려에 대해 "영업 중단 점포의 직원들은 타 점포 전환 배치 등을 통해 고용을 100%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는 회사의 이 같은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철한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사무국장은 "회사는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와 상관없이 유례없는 대규모 영업 중단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회생이 아니라 사실상 '홈플러스 해체'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 측은 회사가 알짜 자산을 몰래 매각하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최 국장은 "핵심 자산인 유성점, 동광주점, 원천점 등의 매각 정보가 유출됐다"며 "이미 디벨로퍼(부동산 개발) 시장에 해당 점포들이 매물로 나왔음을 시사하며, 이는 청산 계획이 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2026-01-14 15:06:16 손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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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인천공항 제2터미널 시대’ 개막

아시아나항공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운항을 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14일 04시 55분,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출발한 OZ177편이 아시아나항공 운항 이래 처음으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했다. 2터미널을 통해 처음 출발한 항공편은 07시 06분에 출발한 오사카행 OZ112편이다. 이로써 향후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과 함께 제2여객터미널에서 운항, 통합항공사 출범을 향한 가장 큰 준비를 마쳤다. 제2터미널에서의 탑승수속은 3층 동편에 위치한 G-J열 카운터에서 진행한다. G열은 백드롭(BAG-DROP) 전용 카운터, H열은 백드롭 카운터와 일반석 카운터가 병행 운영되며, 비즈니스클래스 승객과 우수회원은 J열 카운터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라운지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대한항공 라운지 4개소를 이용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터미널 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님들의 혼선을 예방하고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인천공항 진입로 전광판 및 가로등에 안내 배너를 설치하고 대중교통 내/외부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의 노력은 물론, 터미널을 잘못 도착한 손님들을 위한 대책에 보다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제1터미널로 잘못 도착한 승객을 위해 기존 탑승수속 카운터 C구역에 안내 데스크를 별도 운영하고, 터미널 안내 어깨띠를 두른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C구역 카운터와 3층 8번 게이트에서 안내를 실시한다. 안내 데스크는 1월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공항공사와 협력해 오도착 손님 중 출발시간이 임박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터미널 간 긴급 수송 차량도 운영, 손님들의 원활한 여행을 돕는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아시아나항공의 제2터미널 이전을 축하한다"며 "앞으로 출범할 통합항공사가 번영하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민솔 인턴기자 mnskim@metroseoul.co.kr

2026-01-14 15:03:14 김민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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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ODA, 농기구에서 기후기술로… 경진원,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시동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이 농기구와 교육시설 구축에 머물렀던 전북 ODA(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 영역을 기후 대응 기술 중심으로 확장하며 지역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경진원은 14일 한국기후환경원, 전북 중소기업 주식회사 케이에스씨(KSC)와 함께 '기후 위기 대응 및 척박지 녹화 사업, 전북형 그린 ODA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장비나 대형 인프라 구축 위주로 진행돼 소수 기업만 참여할 수 있었던 기존 ODA 사업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진원은 중소기업의 혁신 기술을 ODA 사업과 연계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KSC가 보유한 물 부족과 사막화 환경에서 수분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식물 생착률을 높이는 기술이 글로벌 기후 대응 시장에서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판단, 이를 ODA 사업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력은 경진원이 서울 소재 전문기관인 (사)한국기후환경원과 직접 접촉해 성사시킨 사례로, 지역적 한계를 넘어선 전략적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세 기관은 향후 키르기스스탄 사막화 방지 사업을 비롯해 중동 지역 척박지 녹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전북 중소기업의 기술을 세계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윤여봉 경진원장은 "그동안 ODA 시장은 농기구 지원이나 대규모 시설 구축에 국한된 측면이 있었다"며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혁신 제품 역시 기후 위기 시대에 충분한 수출 경쟁력을 갖춘 ODA 품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북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ODA 시장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1-14 15:01:49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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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정신응급대응 민간공공병상 6병상 확보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정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정신응급대응 민간공공병상'을 1개 의료기관 3병상 추가 확보해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2018년부터 민관 협력 기반의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2023년에는 전국 최초로 시군 단위 정신응급대응 민간공공병상 운영을 시작해 지역 중심의 정신응급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기존 1개 의료기관(새샘병원) 3병상 운영 체계에서 2개 의료기관(새샘병원, 아미고병원) 6병상으로 확대해 365일 24시간 운영한다. 이는 경기도 내 시군 단위 중 최다 병상 규모다. 정신응급대응 민간공공병상은 자·타해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 응급환자 발생 시 경찰·소방·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즉시 입원 치료가 가능하도록 확보한 공공 성격의 병상이다. 특히 정신응급환자의 타지역 이송을 최소화해 지역 내에서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 사업 시행 이후 실제로 관내 정신응급환자의 타지역 이송이 감소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시는 앞으로도 경찰·소방·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촘촘한 정신응급 대응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곽매헌 화성시서부보건소장은 "정신응급 상황은 무엇보다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이번 민간공공병상 확대 운영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지역 내에서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01-14 15:01:35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