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동대문구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설계공모

서울시 동대문구는 제기동에 위치한 서울약령시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한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하 3층, 지상 1~3층, 연면적 9459㎡ 규모의 공영주차장 195면과 한방의료체험 및 한방창업지원 등을 위한'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및 한방산업진흥센터' 건립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동대문구를 상징할 수 있고 국내 최대 한방산업단지인 서울약령시의 위상에 걸맞는 수준 높은 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한 설계공모를 실시, 지난 11일 설계공모 참가예정자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구는 다음달 14일 응모신청서를 등록한 설계공모 참가예정자로부터 작품을 접수받은 후,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창의적이고 예술성 및 작품성이 있는 설계안을 선정할 계획이다.

2014-06-15 10:30:28 윤다혜 기자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의 견해는?

6·4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이후 여당 측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제기하고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근 여당이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기로 하고,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연계·통합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 계류 중이다.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올 초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새누리당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당시 간사였던 김학용 의원 대표발의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교육감의 주민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임명제로 변경하되 시·도지사는 교육감을 임명하기 전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교문위 박용수 전문위원은 시·도지사 임명제의 장점으로, 시·도지사가 덕망있는 교육전문가를 임명해 교육행정의 질을 높이고, 교육자치와 행정자치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을 꼽았다. 또 인사청문을 거치게 해 주민대표성과 민주성을 가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에 의한 교육감 임명제보다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했다. 하지만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는 선거 완전공영제 도입, 선거운동방법의 개선, 교육감 후보자 추천요건 강화 등의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고, 교육감 임명제 도입 시 교육자치가 일반행정과 정치권력에 예속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음을 지적했다. 박 전문위원은 이에 따라 교육감 임명제 도입 여부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라는 교육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4-06-15 10:21:19 윤다혜 기자

월드컵 기간 음주운전 '꼼짝마!'…단속 대폭 강화

브라질 정부가 월드컵 기간 동안 음주운전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브라질리아 시는 6월 12일부터 7월 12일까지 월드컵 기간 동안 도심 곳곳에 인력을 배치해 총 120번의 음주운전 검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루에 최소한 4번의 불심검문이 이뤄지는 셈이다.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진두지휘 할 글라우베르 페이쇼투 경관은 "우리의 목적은 사고 발생률을 낮추는 것이다. 술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달에도 경찰은 '황색 5월' 작전을 실시해 총 100여 건의 불심검문을 실시했으며 이로 인해 450명의 음주 운전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번 작전에서는 월드컵 기간이 겹쳐 음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지난 달 보다 20% 증가한 횟수로 검문을 실시한다. 경찰은 또한 검문 외에도 인파가 몰리는 지역을 집중 관찰해 음주 후 운전을 하려는 사람들을 적발할 예정이다. 경찰은 작전의 성공을 위해 370명의 검문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는 등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메트로 브라질 ·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2014-06-15 10:17:11 손동완 기자

브라질 조세 부담률 너무 높아, 빅맥 지수는 최하위권

브라질 국민의 조세 부담률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드컵에 참가하는 32개 국을 대상으로 조세 부담률을 조사한 결과 브라질은 7위를 기록한 것. 1위는 프랑스가 뽑혔으며 이탈리아,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브라질 조세 기획청이 실시한 "경제, 조세 관점에서의 월드컵 연구"에 따르면 조세수입은 브라질 전체 GDP의 36.27%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비율은 29위에 그쳤다. 높은 조세 수입에 비하면 턱 없이 부족한 순위다. 심지어 브라질은 나이지리아와 코트디부아르,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등의 국가 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다. 피파 랭킹 3위인 브라질은 2조 2400억 헤알(1022조 원)의 GDP를 기록해 전체 32개 국 중 6위를 기록했다. 아직도 위로는 미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이 버티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1인당 소득으로 보면 브라질은 20위로 급격한 순위 하락을 보인다. 연구는 빅맥 지수를 통해서도 이뤄졌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호주인들은 하루에 57개의 빅맥을 소비할 수 있어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으며 브라질은 최하위권에 위치해 한 명 당 3.33개만을 구매할 수 있는 소득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3.18개와 2.39개, 0.33개를 기록한 코스타리카와 콜롬비아, 카메룬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치다. /메트로 브라질 ·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2014-06-15 10:14:15 손동완 기자

브라질 중앙은행 위폐 감별 스마트폰 앱 발표

스마트폰을 이용해 손 쉽게 위조지폐를 감별할 수 있다면 어떨까. 최근 브라질 중앙은행(Banco Central do Brasil)은 실제로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인 '지녜이루 브라질레이루(Dinheiro Brasileiro)'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중앙은행은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위폐를 자동으로 검사해 결과를 보여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확언했다.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지폐에 갖다 대면 된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지폐의 종류에 따라 위폐 감별을 위한 요소가 어느 곳에 위치하는지 정도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방식이다. 또한 중앙은행은 최근 사용자 주변에 있는 환전소의 위치를 알려주는 '캉비우 레가우(Cambio Legal)'의 새 버전을 출시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약 1만 3000개 환전소의 위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전세계 160개 국의 환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모든 애플리케이션은 포르투갈어, 영어, 스페인어로 제공돼 관광객을 위한 배려심이 돋보인다. /메트로 브라질.정리=손동완 인턴기자

2014-06-15 10:10:03 손동완 기자

검찰, 유병언 친형 병일씨 구속 영장 청구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15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친형 병일(7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병일씨에 대해 횡령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친이 설립한 유성신협에서 부이사장 등을 맡았던 병일씨는 수년간 청해진해운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50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일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께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금수원 뒤편 야산 진입로 인근 도로에서 검문검색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된 곳은 동생 유씨의 비밀별장으로 알려진 건축물로 오르는 길목이다. 검찰은 병일씨를 상대로 고문료를 받게 된 경위, 일가의 횡령 및 배임 범죄 관여 여부 등과 함께 유씨 부자의 현재 소재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일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2014-06-15 10:08:06 윤다혜 기자

"AI 끝났줄 알았는데"…청정지역 강원도 횡성 고병원성 확인 '멘붕'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지역인 강원도 횡성군에서 고병원성 AI(H5N8형)가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 횡성군의 한 농촌 마을에서 지난 13일 폐사한 거위가 고병원성 AI로 확인되면서 마을 진입로 입구에는 방역 당국이 차단막을 설치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했다. 이어 이 농장 거위 969마리와 닭 20마리 등 989마리를 살처분했다. 발병 농가는 평소 풀어놓고 기르던 거위들이 죽어가자 당국에 신고했고, 농림축산 검역본부가 감정한 결과 고병원성 AI로 확인됐다. 이 마을 한 주민은 15일 "산으로 둘러싸인 외진 마을에 AI가 발생하다니 믿기지 않는다"며 "최근 가뭄과 우박 피해까지 발생한 횡성지역에 AI까지 등장해 더욱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동안 남부지역에서 AI가 북상할 때마다 안간힘을 다해 막아냈던 강원도는 마지막 AI 청정지역이 뚫린 데 허탈해하는 모습이었다. 강원도는 지난 2월 원주시 호저면 섬강에서 채취한 철새 분변에서 AI 양성반응이 나오자 가축 이동제한 조처를 하며 확산을 막아냈다. 또 지난겨울 철원·양구 등 접경지역까지 AI가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음성으로 최종 확인돼 위기를 넘겼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여름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더욱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AI가 거의 끝나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발생해 거의 멘붕 상태"라며 "한우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2014-06-15 09:36:15 김민준 기자

'보육료와 형평 맞게' 양육수당 지원기간 두달 연장

초등학교 입학 전달까지 지원하는 보육료와 형평에 맞도록 양육수당 지원기간이 2개월 연장된다. 15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양육수당 지급기간을 2개월 연장, 입학연도 2월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지원되는 보육료와 달리 영유아를 보호자가 직접 양육하거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아닌 사설 기관에 보내는 가정에 지급된다. 현행 보육·유아교육 관련 법령에 따르면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초등학교 입학연도 2월까지 지원되는 반면 양육수당은 입학 전년 12월 말까지만 지급된다. 이러한 양육수당 규정은 보호자가 직접 자녀를 돌보는 가정에 지원을 더 빨리 끊는 것이어서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안행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거쳐 양육수당 지원기간을 늘려 보육료 지원과 균형을 맞추기로 했다. 다만 예산 확보가 불투명해 내년 시행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안행부는 전했다.

2014-06-15 09:35:58 윤다혜 기자

'아마존'의 부끄러운 민낯···업무중 사망사건 잇따라

세계 최대 인터넷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에서 일하던 직원 2명의 사망 사실이 잇따라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워낙 좋지 않아 비난 여론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노동문제로 불거질 조짐이다. 15일 CNN에 따르면 지난 1일 펜실베이니아주 물품창고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2월 뉴저지주의 한 공장에는 직원이 제품 분류를 하던 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졌다. 사건이 잇따르자 미국 노동부는 아마존의 노동여건 실태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뉴저지주에서 발생한 아마존 직원 사망 과정에서 노동 관련법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열약한 근무환경 때문에 노사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아마존은 최근 미국 직원들의 노동조합 결성 요구를 묵살했다. 낮은 임금으로 인해 독일 아마존 직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4-06-15 08:14:41 이국명 기자

더 화려해지는 해운대해수욕장 야경

해운대해수욕장의 야경이 더 화려해진다. 부산 해운대구는 해운대해수욕장에 백사장 복원사업이 끝나는 2017년까지 야간 경관조명을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오는 8월 초까지 1600만원을 들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진행한다. 해운대해수욕장 좌우에 있는 동백섬에서 미포항까지 2.5㎞ 구간에 화려한 야간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예정이다. 구는 “해운대해수욕장에는 이미 경관 조명이 있지만 백사장 복원 사업으로 그 기능을 상실해 새로운 조명 설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14-06-14 22:54:23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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