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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적립 오늘부터 시작…첫날 서약 22만9985명

경찰청이 7일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립을 시작한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란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하면 마일리지 10점을 부여받는 제도다.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지난달 31일까지 345만 명이 가입해 현재까지 263만 명(76.2%)이 서약을 지켜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행 첫날 서약한 22만9985명 가운데 현재까지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한 15만8864명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을 7일 처음으로 부여받는다. 마일리지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되며, 교통법규 위반·교통사고 등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벌점을 깎아 정지 처분을 면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 가입자 104만 명을 분석한 결과, 서약 전 3년간 연평균 1회 이상 사고 또는 위반을 기록한 운전자 16만2690명 가운데 39.2%(6만3729명)가 서약 후 1년간 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마일리지 부여와 함께 1년 단위로 서약을 자동 갱신하는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서약을 지키기 못한 사람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지구대·파출소·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거나 인터넷(www.efine.go.kr)을 통해 다시 서약서를 제출하면 재가입이 가능하다.

2014-08-07 15:14:56 박선옥 기자
금융·보험 등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 정규직과 차별 '여전'

금융·보험·병원 등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정규직과의 차별적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기간제 등 비정규직을 많이 채용한 사업장 341곳을 상대로 근로 감독을 벌인 결과, 48곳에서 60건의 차별 사례를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48개 사업장은 교통비, 효도 휴가비, 상여금 등을 비정규직에게 차등 지급하거나 각종 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임금·상여금·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38개 사업장에 대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518명에게 차별금품 6억5800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차별금품은 임금(78명, 1억2041만2000원), 상여금·성과보상금·각종수당(137명 4억315만9000원), 교통비·피복비·경조금 등 복리후생적 금품(303명 1억3522만7000원) 등이다. 고용부는 약정휴가, 휴직수당, 건강검진 지원 등과 관련해 차별적 내용이 담긴 취업규칙이 있는 사업장 11곳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보고토록 했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이 차별시정 요구 등 행정지도에 응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이런 사실을 통보한다. 노동위는 직권 판단 절차를 거쳐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고 확인되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1억원의 과태료를 문다. 다음 달 19일부터는 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반복적 차별처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등이 시행된다.

2014-08-07 14:46:12 윤다혜 기자
종신형 선고받은 크메르루주 전범들은 누구?

크메르루주 전범재판소 선고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을 선고받은 두 사람은 누구인가. 누온 체아(88) 전 공산당 부서기장과 키우 삼판(83) 전 국가주석. 이들은 생존해 있는 크메르루주의 핵심 지도자다.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된 이엥 사리 외교장관은 지난해 초 지병으로 사망했다. 사회부 장관이던 티리트(82)는 치매 때문에 재판을 받기 어렵다는 판결을 받고 2012년에 풀려났다. 누온 체아 등은 크메르루주 집권기(1975~1979년)에 수많은 지식인과 반대파를 숙청했다. 이 과정에서 전체 인구의 25%인 약 200만 명이 희생됐다. 특히 크메르루주의 2인자인 누온 체아는 이상적인 공산국가 건설을 꿈꾸는 철저한 이론가다. 최고 실력자 폴포트의 사상과 노선을 체계화했다. 그러나 크메르루주가 붕괴한 이후에는 불교학자를 자처하며 폴포트를 비난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태국 접경의 가옥에서 농사일로 소일하던 그는 2007년 9월 체포됐다. 프랑스 유학파인 키우 삼판 전 국가주석은 크메르루주 체제하에서 폴포트를 측면 지원했다. 한때 덕망 있고 청렴했던 그가 크메르루주의 핵심 지도자로 변신한 배경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다. 키우 삼판은 줄곧 과거를 잊어야 한다며 무죄 방면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2011년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면서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재판에서 이들에 대해 "반대 세력을 무자비하게 처단하도록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며 종신형을 구형했다. 앞으로 두 사람은 반인륜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에 이어 집단학살 혐의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 전범재판소는 지난달 30일 크메르루주 지도부의 집단학살 등을 단죄하기 위한 2차 재판에 착수했다.

2014-08-07 14:44:06 조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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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 이어 경남 합천서도 구제역 발생…합천에서 돼지 양성 판정

구제역이 경북 의성과 고령에 이어 경남 합천에서도 발생했다. 경남도는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합천 한 돼지농가의 돼지를 정밀검사한 결과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7일 밝혔다. 이 농가에서는 1500마리 정도의 돼지를 키우고 있었으며 그중 121마리의 돼지가 잘 일어서지 못하고 발굽에 물집이 생기는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였다. 경남도는 지난달 30일 백신 접종을 한 것을 감안해 접종하기 전 또는 항체가 형성되기 전에 구제역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전염 매개체의 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이 농가를 출입한 축산 차량이 합천·김해·고성 등 총 216개의 농가를 거쳐 간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이 농가 주변 500m 이내에는 소와 돼지를 키우는 농가가 3군데나 있으며 3㎞ 이내에도 다수의 농가가 소와 염소를 사육하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농장 주변 이동을 통제하고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주변 200여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혈청 등 시료를 채취해 감염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아울러 경남도는 이날 긴급 부시장·부군수회의를 열어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에 전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는 구제역 백신을 제때 접종하지 않은 34개 축산 농가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2014-08-07 14:14:25 황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