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공기업 선진화 반대 철도파업 노조원 징계 정당"

지난 2009년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온데 이어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 역시 적법하다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철도노조 및 조합원 윤모씨 등 4명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리해고나 사업조직 통폐합, 공기업 민영화 등 기업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노조의 구조조정 반대 쟁의행위가 근로조건 변경을 불러온다 하더라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철도노조의 2009년 11∼12월 파업은 적정인력 확보, 정원유지, 인원감축 협의 등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이에 참가한 원고들을 징계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결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철도노조는 정부가 2008년 이른바 공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철도공사의 영업적자를 줄이기 위해 인력 5000여 명에 대한 구조조정과 계열사 통합 계획을 발표하자 파업을 시작했다. 노조 측은 파업이 종료된 뒤 철도공사가 노조원들을 무더기로 징계하자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소송을 냈다.

2014-09-02 15:06:31 윤다혜 기자

국민대통합위 한광옥 위원장 연임, 위원 4명 신규 위촉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제1기 민간위원 18명의 임기(1년)가 만료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한광옥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4명을 연임 위촉, 4명을 신규로 위촉했다고 2일 밝혔다. 새로 위촉된 4명은 이광자 서울여대 학교법인 정의학원 이사, 임정희 사단법인 밝은청소년 이사장, 정진성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채희문 소설가 등이다. 한 위원장은 "2기 위원회는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국민통합문화가 국민 생활 속에 확산하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09-02 14:58:24 조현정 기자

푸틴 "2주 안에 우크라이나 키예프 접수"

"2주 안에 키예프(우크라이나 수도)를 접수할 수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유럽연합) 집행위원장에게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고 1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가 이탈리아 일간 라 레푸블리카를 인용해 보도했다. 바호주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푸틴의 발언을 공개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의 발언이 우크라이나 사태 논의를 위한 자신과의 전화통화 도중 나왔다고 밝혔다. 라 레푸블리카는 이번 발언을 푸틴이 EU에 보낸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했다. 추가 제재 등으로 러시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푸틴의 '접수 발언'이 나오면서 미국 등 서방 국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4~5일 나토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신속대응군을 창설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속대응군은 육·해·공군을 포함한 수천명 규모로 어떤 회원국이든 48시간 이내에 배치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이날 발레리 겔레테이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겔레테이 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에 대규모 정규군을 투입해 전면전을 시작했다"면서 "러시아에 대항할 방어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보지 못했던 대전이 우리 땅(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전쟁으로 수천 명, 수만 명의 희생자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벨라루스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다자그룹 회의가 있었지만 별 성과없이 끝났다. 회의에는 레오니트 쿠치마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 미하일 주라보프 키예프 주재 러시아 대사 등이 참석했다.

2014-09-02 14:54:44 조선미 기자

증권범죄합수단 '주가 조작' 78명 기소…231억 환수

주가조작 범죄를 검찰과 유관기관이 함께 파헤치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지난 6개월간 78명을 재판에 넘기고 231억원의 불법수익을 환수 조치하는 성과를 냈다. 합수단은 제2기가 출범한 이래 약 6개월간 증권 불공정거래 사범 등 총 86명을 수사해 78명(구속 48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합수단은 우선 고객 청탁을 받아 주도적으로 시세조종을 하거나 이를 알선한 증권사 직원들과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시세조종 주식을 사들인 기관투자자 직원 등 10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또 투자수익률을 높여 보려는 고객에게서 재산을 일임받아 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3명과 법인 1곳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합수단은 아울러 미리 사놓은 주식 종목을 증권방송이나 증권카페에서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이를 처분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증권방송 주식전문가와 증권카페 운영자 등 8명을 기소했다. 이밖에 자본이 없는데도 거대 기업을 인수할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이른바 '무자본 M&A 세력'과 시세조종을 주도한 코스닥 상장회사 경영진 등 20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합수단은 검찰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남부지검으로 이전했다.

2014-09-02 14:40:55 윤다혜 기자

[대학수시특집] 2015 수시 접수 시작…"자신의 강점 맞춰 전형 선택해야"

'6일'부터 대입 수시 모집 스타트 올핸 한 차례 대학별 일정 꼼꼼히 체크해야 전체 65%…대부분 학생부 위주 전형 선발 2015학년도 대학입학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6일 시작된다. 전형 기간은 6일~12월 4일이다. 올해 수시부터는 원서 접수가 9월 6~18일 한차례로 통합돼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에는 수시 지원이 불가능하다. 또 지역인재 특별전형이 새롭게 시행된다. 지원 횟수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6회까지 제한되고 등록과 관계없이 수시 충원합격자도 정시 지원을 할 수 없으므로 대학 및 전형, 모집단위 선택에 신중한 지원이 필요하다. ◆ 올해 모집 첫 감소…"강점에 맞춰 전형 대비" 올해 수시모집 인원은 전체의 65.2%인 24만1448명으로 지난해보다 9772명 줄었다. 이는 정부의 대학별 고사 및 적성 시험 폐지·축소 유도 정책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수시 모집인원이 줄게 됐다. 하지만 대입 선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수시 지원은 필수가 되고 있다.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모두 20만3529명으로 지난해보다 급증했고 올해 처음 도입된 지역인재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67개교에 7230명으로, 총 수시모집 인원의 3.0%에 달했다. 반면 논술 모집인원과 적성시험 모집인원 수는 줄었다. 논술 모집인원은 1만7417명으로, 지난해 비해 117명 감소했고 적성시험 모집인원은 5835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3585명 급감했다. 이투스청솔 교육평가 연구소 오종운 평가이사는 "2015 대입 수시를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자신의 강점에 맞춰 학생부(교과/종합)와 논술, 특기 등의 전형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특기자 전형에 맞춰 준비가 돼 있는 학생들은 서류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에 토익, 토플 등 공인어학성적이나 교외 수상실적 등 외부 스펙을 기재하면 서류전형 점수가 0점 또는 불합격 처리가 된다. ◆ "6월 모의수능 3등급 이내면 논술전형" 수시 지원은 최대 6회로 제한돼있기 때문에 성적 만큼 신중한 지원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 오 이사는 "수능 등급 조건이 지원 대학 기준에 도달해야 하고 지원 대학별로 대학별고사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수시 지원시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팁을 제시했다. 이어 "학생부 교과 성적을 상대적으로 파악해 지원 전형에 맞춰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시 지원 대학을 정할 때는 6월 모의고사 성적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6월 모의고사 성적 기준으로 적게는 3개 대학, 많게는 6개 대학 정도를 정하고, 자신의 학생부 성적과 대학별고사 준비 정도 등을 체크해 최종 지원 대학·전형·모집단위를 선택하면 된다. 오 이사는 "수능 모의고사 성적별로 4개 영역 평균 등급이 3등급 이내이면 논술 중심 전형, 4~6등급이면 적성 또는 면접 중심 전형이 합리적인 지원"이라고 분석했다. 인문계는 6월 모의 수능 기준으로 국수영 평균 3.0등급, 자연계는 국수영탐 평균 3.5등급이 지원 하한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형별로는 평소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수시 논술 중심의 일반전형과 정시까지 대비하는 전략이 중요하고, 학생부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에 목표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대적으로 어학이나 수학, 과학 등의 특기 능력이 뛰어나면 특기자 전형 쪽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다. 오 이사는 "올해는 중위권 이하 대학들의 경우에 어학특기자 전형 선발 인원이 대폭 축소됐다는 점을 참고해 합격선 상승을 고려해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4-09-02 14:39:16 윤다혜 기자

'총'이 너무 좋아서..집에 총기류 200개 숨겨둔 프랑스 할아버지 체포돼

프랑스 파리 인근의 한 할아버지 집에서 200개가 넘는 총기류가 발견됐다. 지난 일요일 파리 교외인 쥬느빌리에르(Gennevilliers)에 사는 78세 노인의 집에서 200여개가 넘는 총기가 쏟아져 나왔다. 전직 군인인 그는 암거래를 통해 총기를 하나씩 구입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 총을 사랑한 남자 이 70대 남성은 지난 월요일 진행된 조사에서 자신이 총기를 수집했던 이유를 털어놨다. 그는 자신을 총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밝히며 "총은 사랑할 수 밖에 없는 보물이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그는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 마리 발로드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2014-09-02 14:19:44 정주리 기자

프랑스 초등학교 새학기 주5일 개혁안 적용..반대 목소리도 높아

프랑스에서 새롭게 학기가 시작됐지만 수업 리듬 개혁을 두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해 주4.5일 수업을 골자로하는 수업 리듬 개혁(Reforme des rythmes scolaires)을 시행한 바 있다. 2008년 사르코지 대통령이 시행했던 주4일 수업안(수요일 휴교)을 바꾸겠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수요일을 교외 수업으로 대체하는 이 개혁안에 대해 비난의 여론이 높아지자 올 9월 새학기부턴 주 5일 아침 수업안이 적용됐다. 초등학교에서 주 5일을 빼놓지 않고 아침 수업을 진행하는게 주요 골자다. 이에 대해 각 도시별로 찬반 입장이 다양한 상황이다. 지난 수요일 에손느(Esonne)의 시장은 강한 반대의사를 나타내며 "학교를 걸어 잠그겠다"는 표현을 하기도 했다. 이번 개혁안은 총 24000개의 코뮌에 적용되며 수요일과 토요일 중 하루는 추가로 학교에 나와야 하기 때문에 교사들도 수업 준비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오는 수요일은 도시 및 학교별로 다양한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개혁안을 반대하는 시장을 둔 지역은 주5일제를 무시하고 기존의 방식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교육 활동이 정해지지 않은 학교도 많다. 오전 수업 후 오후엔 과외 활동 시간이 주어져있지만 그에 걸맞는 체험 학습 준비는 미미한 실정이다. 한편 브노아 아몽(Benoit Hamon) 전교육부장관은 새롭게 내정된 나자트 발로벨카셈(Najat Vallaud-Belkacem) 교육부장관을 겨냥해 "총 20여개 코뮌에서 개혁안을 보이콧할 것이라 밝혔다. 모든 개혁안엔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 법이다. 대다수 지역에선 새로운 개혁안을 따라줄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 줄리 멘델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2014-09-02 14:18:46 정주리 기자

[포토] 증권범죄 수사결과 발표하는 조재연 단장

조재연 제2기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단장이 2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운영성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합수단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남부지검으로 이전, 제2기가 출범한 이래 약 6개월간 증권 불공정거래 사범 등 총 86명을 수사해 78명(구속 48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

2014-09-02 14:15:06 손진영 기자

[포토] 제8회 서울 ODA 국제회의

2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8회 서울 ODA(공적개발원조) 국제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4-09-02 14:14:42 손진영 기자

[대학수시특집] 성신여대 1235명 선발…수능 최저학력기준 전면 폐지

성신여대는 201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52.6%인 1235명을 선발한다. 모집 전형은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특기자/실기 전형으로 구분해 실시한다. 원서 접수는 11일부터 16일까지다. 성신여대는 이번 수시모집에서 논술고사 및 심층면접 등의 대학 자체 고사를 실시하지 않고, 모든 전형에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했다. 모집전형별로 보면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 중 확고한 목표의식과 열정을 가지고 미래 전공분야 진로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하는 전형이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우수자, 농·어촌학생(정원외),특성화고교출신자(정원외), 기회균형선발 (정원외)으로 구성됐다. 성신체인지 전형과 성신자기주도형인재 전형을 통합한 학교생활우수자 전형으로는 총 454명, 농·어촌 학생, 특성화고교출신자, 기회균형선발 등으로 총 121명을 선발한다. 면접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2단계로 나누어 심층적인 서류평가를 실시한다. 학생부(교과) 전형은 409명을 뽑는 일반학생(교과) 전형과 국가보훈대상자 5명, 농어촌학생 15명, 특성화고교출신자 2명, 기회균형선발 3명, 특수교육대상자 3명 등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구성됐다. 이중 일반학생(교과) 전형은 학생부 100%로 선발하는 전형이다. 이밖에도 영어·독일어·불어·일본어·중국어 등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이 있는 학생은 36명을 선발하는 어학우수자 전형, 예·체능계 분야의 학생들은 일반학생(실기) 전형과 예체능실적우수자 전형에 지원하면 된다. 문의: 02)920-2001

2014-09-02 13:46:27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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