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에 ‘신중론’…“독립성 훼손 우려”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사실상 반대에 가까운 신중론을 제기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책임성과 투명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훼손되고 정치적 영향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장기적으로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정책적·정치적 영향력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국제 기준과의 불일치를 문제로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주요 국제기구는 금융감독기구의 예산·인사 독립성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이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권 변화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보고서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예산과 인사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통제력이 강화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감독 강도나 제재 수위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미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 지정이 이중·중복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담겼다.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가 적용될 경우 기관 운영이 비용 절감이나 정원 관리, 단기 성과 중심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 경우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융감독의 본래 목적이 성과 지표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금감원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공공기관 지정 대신 국회의 통제를 제도화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영국의 금융감독청(FCA)이 매년 연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연례 공개회의에 출석하도록 의무화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아울러 정부조직 개편 차원에서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제도적으로 분리·조정하는 논의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복층 감독체계가 유지될 경우 금융정책에 감독 기능이 종속되거나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는 이달 중 열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감독원의 이찬진 원장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또 다른 '옥상옥'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전 세계적으로 요구되는 중요한 가치로, 글로벌 스탠다드 측면에서도 공공기관 지정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하나증권, 신용 거래 혜택 이벤트 시작

하나증권은 오는 3월 27일까지 신용 거래 이자율을 연 3.9%로 낮춘 '신용 거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자는 이벤트 신청일 기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신청일 전일까지 전체 계좌에서 신용거래 및 신용잔고 이력이 없는 비대면, 은행개설 계좌 보유 손님이다. 이번 이벤트에 참여한 손님은 신용거래 이자율 연 3.9%를 최대 18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벤트 기간 중 국내주식(ETF 제외)을 신용으로 매수한 손님에게는 매수금액 구간에 따라 최대 10만원 상당의 국내주식 매수쿠폰을 제공한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나증권 공식 홈페이지 및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대헌 하나증권 AI디지털전략본부장은 "최근 국내주식 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신용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신용 이자율을 할인하고 거래에 따른 혜택을 드리는 이벤트를 준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장 흐름에 맞춘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용 거래란 주가상승이 예상될 경우 증권사로부터 필요한 만큼 투자자금을 빌려 국내주식을 매수하는 거래 방식으로, 보유한 자금보다 더 큰 규모의 투자가 가능하다. 투자를 위해서는 하나증권 홈트레이딩시스템(HTS), MTS의 국내주식 주문창에서 신용을 선택하고 매수주문을 하면 된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건국대 전력전자연구실, 현대모비스 전동화 우수논문대회 대상 수상

건국대학교는 조영훈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이끄는 전력전자연구실이 현대모비스가 주관한 '현대모비스 전동화 우수논문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5개월간 서류 접수와 논문·발표 심사를 거쳐 진행됐으며, 국내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전동화 분야 연구 성과를 평가했다. 감속기, 배터리셀, BSA(Battery System Assembly), ICCU(Integrated Charging Control Unit), 전력반도체 등 5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됐고, 석사 부문과 박사 부문별로 각 1개 팀에 대상이 수여됐다. 건국대 전력전자연구실의 김권훈·신유진·장재혁 박사과정생은 ICCU 분과에 참가해 전동화 차량용 충전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제어 기법을 제안했으며, 전체 분과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수상 논문은 '고전압 배터리 전기자동차 OBC의 고효율 동작을 위한 효율 최적점 추종(Maximum Efficiency Point Tracking, MEPT) 알고리즘'으로, 전기차 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스템 오차와 소자 공차로 인한 효율 저하 문제를 다뤘다. 다양한 충전 조건에서도 실시간으로 효율 최적점을 추종해 전력 손실을 줄이고 충전 시스템 효율을 높이는 제어 기법을 제시했다. 이번 수상은 2025년 11월 국제학술대회 ICEMS 우수논문상 수상에 이은 성과다. 한편 조영훈 교수는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와 엘스비어가 발표한 '세계 상위 2% 과학자' 명단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선정됐다. 현재 연구팀은 현대자동차 공동연구실, LG전자 미래대학연구센터, LS일렉트릭 파트너연구실,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혁신연구센터 등 4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연구재단 다분야 통합 도심항공모빌리티 핵심연구센터(ERC)에도 참여하고 있다. 연구팀은 이번 수상으로 상금 1,500만 원과 함께 현대모비스 채용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받았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이재용 회장, 美 '이건희 컬렉션' 참석차 출국...삼성가 총출동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포함한 삼성 총수 일가가 오는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이건희 컬렉션' 갈라 행사 참석을 위해 출국길에 올랐다. 갈라행사에서 이 회장은 직접 환영사를 통해 이 선대회장의 '문화보국' 정신을 강조하고 미국 주요 정·재계 인사들과의 북미 네트워킹을 강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2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항공비즈니스센터(SGBAC)를 통해 출국했다. 그는 '이건희 컬렉션'의 성공적 개최 소감에 대해 묻는 질문에 "추운데 고생이 많다"고 미소지으며 말했다. 박학규 사업지원실장(사장), 김원경 글로벌대외협력실장(사장), 안중현 사업지원실 M&A팀장 사장 등도 이 회장과 함께 출국길에 올랐다.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 삼성 총수 일가도 이날부터 출국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겸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사장), 최주선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 등 삼성 주요 계열사 사장단도 갈라행사 참석을 위해 이날부터 잇따라 출국길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갈라행사는 고 이건희 선대회장과 유족이 국가에 기증한 '이건희 컬렉션'의 성공적인 첫 해외 전시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정·재계 인사 100여명과 삼성 총수 일가 및 주요 계열사 사장단을 포함해 약 2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코닝을 포함해 삼성과의 인연이 깊은 북미 고객사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 북미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자리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이건희 컬렉션 전시 관람 후 만찬 및 네트워킹을 진행한다. 특히 이 회장은 이번 갈라행사에서 직접 환영사를 통해 참석자들에 감사를 표한다. 북미 지역에서 40여 년 만에 최대 규모로 열린 한국의 고(古)미술 전시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며 이 선대회장이 생전 강조해온 문화보국 정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이 공동 개최한 이 선대회장 기증품 국외순회전의 첫 번째 전시 '한국의 보물 : 모으고, 아끼고, 나누다'는 미국 워싱턴DC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막해 내달 1일 폐막을 앞두고 있으며, 개막 후 누적 관람객이 4만명을 돌파했다. 이건희 컬렉션은 오는 3월 시카고박물관, 9월 영국 박물관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청와대 인근 분신 시도 40대 남성 체포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하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6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A씨가 이날 오후 3시 20분쯤 현장에서 몸과 주변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방화 예비·음모)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불이 붙기 전 경찰에 의해 제압됐다. 경찰은 사건을 중요사건으로 지정하고 범행 목적과 동기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안도의 한숨' 롯데-SK 기업결합 무산 소식…렌터카·중고차 업계 반응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모펀드 운용사 어피니티의 롯데렌탈 인수를 불허하자 렌터카 업계가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공정위는 26일 사모펀드 운용사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어피니티)가 롯데렌탈 주식회사 지분 63.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결합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에 중소 렌터카 업체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번 결합이 승인될 경우 어피니티는 2024년 8월 국내 렌터카 2위 사업자인 SK렌터카를 인수한 데 이어 1위 사업자인 롯데렌탈까지 소유하게 된다. 단기 렌터카 시장에서 롯데렌탈과 SK렌터카는 각각 1·2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두 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내륙 지역에서 29.3%, 제주 지역에서 21.3%에 달했다. 반면 대부분의 경쟁사는 영세한 중소업체로 개별 시장 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롯데렌탈과 SK렌터카는 자금조달 능력과 브랜드 인지도, 전국 영업망, 정보기술(IT) 인프라, 차량 정비·중고차 판매 네트워크 면에서도 중소업체를 크게 앞서고 있다. 중소 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1, 2위 기업의 결합으로 공룡 기업이 탄생할 경우 시장을 독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룡 기업이 등장할 경우 중소 렌터카 업체들과의 양극화 구조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고차 업계는 "렌터카도 중고차 시장의 공급 채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중고차 시장에 유입되는 렌터카 채널이 다양한 것이 시장 안정성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계열사 매각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려던 롯데그룹의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롯데렌탈의 새 주인 찾기도 1년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속보] 野 중앙윤리위 "김종혁 前 최고위원에 탈당 권유…기피 신청 기각"

LG이노텍, 작년 4분기 영업익 3247억원...전년 대비 31% 증가

LG이노텍이 모바일 신모델 공급 성수기에 따른 고부가 카메라 모듈 및 반도체 기판 공급 호조에 힘입어 분기 매출 기준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LG이노텍은 한국채택 4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3247억원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수치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한 7조6098억원으로, 분기 매출 기준 역대 최대치다. LG이노텍 관계자는 "모바일 신모델 공급 성수기에 따라 고부가 카메라 모듈 및 RF-SiP 등 통신용 반도체 기판의 실적이 증가했다"며 "차량 카메라∙통신∙조명 모듈 등 모빌리티 부품 또한 꾸준히 성장하며 매출 확대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2025년 연간 매출은 21조8966억원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고, 연간 영업이익은 6650억원으로 전년 대비 5.8% 감소했다. LG이노텍 관계자는 "성과급 등 연말 일회성 비용이 반영된 수치이며, 이를 제외하면 수익성 중심 경영 활동의 성과는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부문별로 보면 광학솔루션사업은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한 6조646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분기 대비는 48.3% 늘었다. 4분기 모바일 신모델 본격 양산에 따른 고부가 카메라 모듈 공급이 늘었고, 차량용 카메라 모듈의 북미 고객향 공급 확대 영향으로 매출이 증가했다. 패키지솔루션사업은 전년 동기 대비 27.6% 증가한 489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분기 대비 11.8% 상승한 수치다. 모바일 신모델 양산 본격화로 RF-SiP, FC-CSP 등의 반도체 기판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증가했다. 모빌리티솔루션사업은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한 4,743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분기 대비는 5.3% 증가했다. 전방 산업의 성장세 둔화가 이어지고 있으나, 고부가 제품인 차량 통신∙조명 모듈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주 활동 또한 활발하게 전개하며 지난 한 해 4.8조원의 신규 수주를 달성했다. 연말 기준 수주잔고는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한 19.2000억원으로, 사상 첫 19조원대를 돌파했다. LG이노텍 경은국 CFO(전무)는 "LG이노텍은 올해 고수익 사업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 체계를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반도체 기판 수요의 견조한 흐름에 따라 반도체 기판 가동률도 풀 가동 상태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도체 기판 캐파를 확대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쿠팡 사태', 한미 통상 문제까지 번져… 그럼에도 '강경 기조' 유지하는 정부

쿠팡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전방위적 압박이 길어지면서, 해당 문제가 한미 간 통상 마찰로 번지고 있다. 미국 기업인 쿠팡 측이 '한국에서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와중이지만, 우리 정부는 엄정 대응 기조를 거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산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쿠팡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적 대우를 주장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요청하고,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차별 대우'라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를 조사해달라고 나선 이유는 쿠팡의 주가 하락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쿠팡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하락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쿠팡의 주가는 정보유출 사태 이후 약 30% 가까이 하락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쿠팡 사태 이후 국회 청문회 및 정부 조사 등이 잇따르면서 주가가 꺾였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보 유출 이슈에만 집중했으면 국제통상 문제로 번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쿠팡에 대해 12개 정부 부처가 나서 정보유출 사태 외에도 노동·세무·물류·공정거래 등 전방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 '외국 기업 차별'이라고 주장할 만한 빌미를 줬다는 지적인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쿠팡을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다보스포럼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 쿠팡에 대한 국내 수사를 일반적인 통상 이슈와 구분해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JD밴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쿠팡 사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쿠팡에 대한 '차별 대우'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22일엔 미 연방 하원의원들과 만났을 때도 "쿠팡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하원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김 총리는 "한국은 '조지아 사건'이 한국 노동자이기 때문에 차별받은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마찬가지로 쿠팡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취한 조치가 아니며 전혀 차별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조지아 사태에서 억류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미국으로부터 '인종·국적 차별'을 받은 건 아니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면, 한국 역시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서 수사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국적과는 상관 없이,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설명한 셈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이날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쿠팡에 대해 '쿠팡이라고 해서 달리 볼 이유는 없다'며 원칙적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 권봉권·쿠팡 상설특검 역시 이날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했다. 상설특검은 쿠팡이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의혹과 해당 사건을 조사한 담당 검사들에게 검찰 수뇌부가 무혐의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쿠팡 측의 주장이 억지라고 보고 있다. 노동·세무 등 문제를 조사하는 것은 '정보유출 사태'로 인해 촉발된 게 아니라, 기존에 제기된 문제였다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회에서 김남근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쿠팡 바로잡기 TF' 출범식을 연다. TF에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을 다룰 별도 조직이다. 정부에 이어 여당도 쿠팡의 문제를 샅샅이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은 셈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쿠팡 측의 '차별' 주장에 "기업이 어느 국적이냐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기존에 제기된 노동과 세무, 물류, 공정거래 논란에 더해 개인정보 유출이 더해진 이상 쿠팡에 대한 전정부적인 대응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꼬집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