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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더 나은, 더 촘촘한, 더 특별한’ 복지도시 조성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12일 '상상 더 이상 복지도시 남양주'를 목표로 2023년도 복지 분야에 대한 주요 업무 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주광덕 시장의 주재로 열린 '2023년도 복지국 주요 업무 계획 보고회'에서 민선 8기 복지 분야 공약 사업과 중점 과제를 반영한 ▲더 나은 복지 지원 체계 조성 ▲더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 ▲더 특별한 (세대·계층별) 맞춤형 복지 강화 등의 3대 전략과 22개의 주요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시는'더 나은 복지 지원 체계 조성'을 위해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앱을 활용한 기부 플랫폼 오픈, 자원봉사 활동률 제고를 위한 재능 e뱅크 시스템 구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 분과 확대 및 활성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확대 등의 사업으로 ▲민·관 조직을 하나로 융합한 돌봄 플랫폼 구축·운영 ▲함께 만들어 가는 지역 돌봄 ▲일상의 나눔으로 더욱 두터운 돌봄 기반 조성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더 이상의 행복 실현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더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시민복지멘토제' 운영,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확대,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 및 기능 강화, 장애인복지관 추가 건립, 공익형·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 역량 강화 및 취업 연계 확대 등으로 ▲기본 생존권 강화 및 부정 수급 사전 예방 ▲생활 밀착형 복지 인프라 조성 ▲취약계층 일자리 발굴 ▲ 근로 가능한 복지 대상자의 탈수급을 위한 사회적 자립 기반 구축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노인복지관이 없는 다산동과 별내동에 각각 2024년과 2025년 준공을 목표로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며, 장애인 일자리는 전년도 대비 33% 확대해 장애인 자립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이어 '더 특별한 (세대·계층별) 맞춤형 복지 강화'를 위해서는 보훈 명예수당 인상 등 국가 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 추진, 경로당 대상 찾아가는 디지털 서포터즈 운영, 야간 연장 어린이집 확대 등 맞벌이 가정 보육 수요 해소를 위한 영유아 에듀케어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명예롭고 존중받는 노후 생활 지원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과 건강 기능 강화 ▲차별 없는 평등 도시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광덕 시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 유공자, 남양주시를 위해 봉사하시는 자원봉사자, 나눔에 동참하고 있는 기부자를 존중하고, 어르신 및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며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소액 기부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시는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도시'를 목표로 민선 8기 복지 분야에 총 19개 공약 사업과 3개의 중점 과제를 선정했으며 올해 사회 복지 분야에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17% 증가한 9,25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사회 복지 분야 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다.

2023-01-13 14:15:23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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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3.25→3.5% 인상…'물가안정'에 중점

한국은행이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사상 처음 7차례 연속 금리 인상이다.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로 높고,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5% 넘는 수준까지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밝힌 것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물가안정에 중점 한은은 1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3.25%에서 3.5%로 0.25%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연 3.5% 수준으로 높아진 것은 2008년 12월 이후 14년만이다. 인상폭을 0.25%p로 결정한 이유는 5%대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은 뒤 12월까지 5%대를 유지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소비자물가는 전기·가스 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12월에도 5%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했다"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목표수준(2%)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0.25%p 추가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국과의 금리격차도 기준금리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25~4.5%으로, 한미간 금리격차는 1.25%p이다. 연준은 다음달 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p 추가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간 금리격차가 벌어지면 외국인 자금 이탈로 원화가치가 하락해 원·달러 환율이 급등, 무역수지 적자와 수입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이 총재는 "미국이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하면서 미달러화가 약세흐름을 지속되고 있다"며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인플레이션 둔화속도, 주요국과의 통화정책을 면밀히 점검해 추가 인상 필요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현재 경기침체 경계선…최종 금리 3.75% 무게 한편 이날 금통위원은 최종금리 수준을 3.5~3.75%로 전망했다. 금통위원 3명은 금리를 3.5%에서 동결한 뒤 상황을 보자는 입장이었고, 그 외 3명은 3.75%까지 가능성을 열어 두자는 입장이었다. 지난해 11월 3.25%에서 멈춰야 한다는 의원이 1명, 3.5%가 바람직하다는 의원이 3명, 3.75%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보는 위원이 2명인 것과 비교해 3.75%에 무게가 실렸다는 분석이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들의 견해는 현재 예상되는 물가와 성장흐름,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전제가 바뀌면 최종금리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며 "금리인하는 물가가 목표하는 수준(2%)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결정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국내 성장률은 기존에 발표한 1.7%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11월 성장률을 2.1%에서 1.7%로 낮췄다. 이 총재는 "성장률을 낮춘 뒤 한달이 조금 지났지만 중국의 코로나19 상황과 반도체 경기 하락 등 그 사이 일어난 지표를 볼 때 전망치 1.7%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올해 상반기까지는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보고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또 현재 경기침체의 경계선에 있는 만큼 정교한 정책이 필요할 때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소비자물가수준이 1~2월이 지나면서 부터는 연중으로 3.6%, 연말에는 3%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고있다"며 "물가와 경기, 금융안정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3-01-13 13:27:0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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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2023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추진

산청군은 '2023년 산청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의 안전한 관리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사용 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다. 대상에는 주택 내 외벽 도색, 상·하수도 준설 등 공용 시설 보수 등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공동주택 3단지 정도에 총 6000만원이다. 사업비 지원 범위는 20세대 이상 주택은 사업비의 70% 이내, 20세대 미만 주택은 사업비의 90% 이내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산청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해 오는 31일까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가 사업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산청군청 지역발전과로 제출하면 된다. 산청군은 이번 사업을 신청한 공동주택의 사업 내용과 공사 금액의 적정 여부를 면밀히 판단할 계획이다. 특히 긴급성, 과거 지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합한 사업 대상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청군은 2017년부터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아파트 892세대, 연립주택 148세대 등 총 26단지 1060세대에 총 7억 8000여 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2023-01-13 13:02:0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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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보건소, 만 65세 이상 폐렴 무료 예방접종

거제시보건소는 치명적인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을 예방하고자 폐렴구균 예방접종 대상인 1958년생 어르신 및 1958년생 이전 어르신 가운데 미접종자에 대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진행한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만 65세 이상인 경우 평생 1회만 접종하면 되고, 만 65세 이전에 접종한 경우에는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5년 경과 후에 접종이 가능하다. 폐렴구균은 콧물이나 환자가 기침할 때 튀는 분비물로 전파된다. 혈액, 뇌수막에 침투할 경우 치명적 합병증이 발생된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에서 폐렴구균에 따른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사망률이 60%~80%에 이른다. 김영실 감염관리과장은 "65세 이상 연령에서 한 번의 폐렴구균 예방접종만으로도 노년층에서 치명적인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며 "1958년생 어르신은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접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접종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해야 한다. 보건소는 월·수·금요일 오전 9시에서 11시,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접종할 수 있다. 위탁의료기관은 보건소 홈페이지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01-13 13:01:48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