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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토론회' 개최

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기정)가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진단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 이재식 부의장, 시의원, 시민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수원시민 약 150여 명이 참관했다. 토론회는 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좌장 및 토론자로 나섰으며,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등 6명의 토론자가 지정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기정 의장은 토론에 앞서 개회사를 통해 "수원특례시는 2009년에 선도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이 사용되어 왔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의 편성과 운용 전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의 새로운 지방분권 시대가 열리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는 우지영 한국지방정치연구소 소장의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의 현주소와 향후과제'라는 주제 발제를 시작으로 채명기 의원, 최원용 의원, 김인배 시 예산재정과장 등 6명의 토론자가 지정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채명기 의원은 "2023년 114개(48억 원)의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도로 정비와 환경정비 사업이 87건(44.7억 원)이라는 점은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사업의 부끄러운 현주소"라며 개선 방안으로 ▲조례개정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과정에 대한 현행화 ▲우수사례 전파를 통한 파급력 있는 대민 홍보 ▲현재 관 주도형인 주민참여예산 사업 주체를 시민주도형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최원용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이 집행부의 행정편의를 위해 도시 내 환경정비와 같은 관행적 분야에 사용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분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의 운영 및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향후 주민들의 예산 제안 단계부터 심사 과정, 실제 사업 추진 과정 및 결과보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3-21 15:29:5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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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심리' 이재명, "필요 시 추경해 모태펀드 예산 확대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벤처·스타트업 관계자를 만나 모태펀드 예산을 삭감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필요하면 추경이라도 해서, 정부가 벤처와 스타트업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고 언제든지 든든히 응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모태펀드란 투자자가 개별 기업이 아닌 펀드에 출자해 투자위험을 줄이면서도 수익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모태펀드를 만들어 벤처캐피털이 운영하는 창업투자조합에 투자를 하고 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에 배정된 2023년도 모태펀드 예산은 3135억원으로 지난해 5200억원과 비교해 약 40% 줄었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모태펀드 운영을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침체에 벤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최근 미국 스타트업의 자금줄이었던 실리콘밸리은행이 파산하면서,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스타트업들이 입주해있는 서울 강남 '팁스타운'을 찾아 "실리콘밸리은행이 갑작스럽게 파산하면서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매우 어려운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주로 담당하던 은행이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종사하는 관련 기업들이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벤처·스타트업들이 통계로 보니까 올해 1월 신규 벤처 투자액이 2579억 원인데, 작년 같은 기간 1조6400억에 비하면 80% 이상 급감한 수치라고 한다. 거의 가뭄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상황을 진단했다. 이 대표는 모태펀드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도 "올해 모태펀드 예산은 40% 삭감된 것이다. 4배로 늘려도 부족할 판인데 모태펀드 예산을 40% 삭감한 정부의 방향, 방침을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조금 어렵다"면서 "경제를 보는 시각이 어떤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상황이 점점 어려워져가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모태펀드 예산을 복귀하거나 늘려나가고, 정책금융을 확대하는 방향을 진지하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모태펀드 예산 삭감이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로 읽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나수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시장에서 2022년 고금리로 인한 모험자본 시장 조정에 모태펀드가 시장의 연착륙에 기여한 측면이 상당히 크다. 공교롭게도 시장 조정기에 민간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줄였다"면서 "한국 모험자본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해선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와야 하고 공정한 시장이 돼야 한다. 다만, 지금이 저금리로 인한 시장 조정기임을 고려할 때 이것이 시장에 부정적 전망이라는 잘못된 신호로 전달되지 않도록 매우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 포럼 대표는 현재 스타트업 생태계의 위기는 고금리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외부적 환경 변화에 대한 정부 정책 대응이 적절히 있지 않고선 내부에서 스타트업이 열심히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모태펀드 예산이 줄어듬으로 해서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지만, 추경으로 정부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신뢰를 보내고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신호를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전문가 발언을 들은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투자펀드 자금 편성 사례를 설명하며 정부는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손을 떼니 광야에 혼자 외롭게 서야 하나 생각할 수 있다. 스타트업이 가지는 위압감과 심리를 이해 못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경기도에서 투자펀드 자금을 편성한 일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신뢰도가 높았다. 정부가 함께 투자하는 신뢰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는 심리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미래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면 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 시장의 특성 중 하나가 불확실성이 커지면 모든 것을 회피하게 돼 있다. 안정이 될 때까지 불확실성을 제거해 신뢰를 제고하는 역할을 사실 정부에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3-21 15:27: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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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박스 마케팅'으로 구매후기 조작한 한국생활건강… 공정위, 과징금 1억4000만원 부과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2700여개의 허위 구매후기를 광고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와 공고대행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0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한국생활건강과 광고대행업자인 감성닷컴이 '빈 박스 마케팅'을 통해 네이버 온라인 쇼핑몰에 거짓 후기광고를 게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빈 박스 마케팅'이란 온라인몰의 후기 조작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집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상자를 발송해 후기 작성권한을 얻도록 해 허위 구매후기를 등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인 한국생활건강과 광고대행사 감성닷컴은 오일, 콜라겐 등 한국생활건강의 제품을 감성닷컴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한 후,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2004년4월~2021년6월까지 2708개의 거짓 후기를 올렸다. 두 회사는 한국생활건강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아닌 감성닷컴이 운영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허위 구매후기를 우회적으로 게재하는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을 구두로 체결했다. 한국생활건강은 자신의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할 경우 허위 매출, 배송 오류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감성닷컴의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두 회사는 빈 박스 마케팅이 통상적인 바이럴 마케팅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판매량과 구매 후기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생활건강이 특정 제품의 허위 구매후기 작성을 의뢰하면, 감성닷컴이 제품 등록, 아르바이트생 모집, 빈 상자 배송, 구매 대금 환급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했다. 감성닷컴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은 개인 아이디와 개인 결제 수단을 이용해 한국생활건강의 제품을 구매하고, 빈 상자를 배송받은 후 실제 제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후기를 작성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구매후기 작성 대가로 건당 1000원 내지 2000원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 사건 후기광고가 실제 구매자가 아닌 모집된 아르바이트생들이 제품의 실물을 확인하지도 못한 채 지시에 따라 임의로 작성해 게시된 것이므로, 후기의 존재 자체를 비롯해 후기의 숫자와 내용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또, 일반 소비자들은 해당 후기글들이 제품을 구매하고 직접 사용해본 구매자들의 후기로 인식해 해당 제품들이 소비자 다수가 선택한 품질이 좋은 상품인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공정위는 '빈 박스 마케팅' 행위가 불리한 후기를 삭제하거나 지인 등을 동원해 거짓 후기를 작성하는 방식과 달리, 그 행위의 태양과 수단이 악의적이고 규모면에서도 대량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제재해 왔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21 15:19: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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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폐회

광주시의회(의장 주임록)는 지난 20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제300회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승인의 건을 비롯해 의원발의 8건을 포함한 조례안 13건, 규칙안 2건, 동의안 4건, 결의안 4건, 기타6건 등 총29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특히 이번 회기내 보고된 2022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조치요구 106건에 대하여 완료 45건, 추진중 58건, 추진불가 3건으로 최종 조정되어 승인되었으며,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됐다. 또한 '국지도57호선 교통체증 개선 및 오포터널 보행 안전 확보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로부터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답변도 이끌어냈다. 주임록 의장은 "제300회째를 맞이한 이번 회기도 공직자분들이 성실히 참여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마칠수 있었다"라며, "이번 제30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1991년 4월15일 제1대 광주군의회 제1회 임시회 이후 32년간의 역사를 이어온 임시회였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의회는 중요 정책의 결정과 예산의 의결을 통해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어 가는데 쉼 없이 달려왔다"며, "이런 의정활동을 항상 응원하고 협력해 주신 광주시민과 공직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2023-03-21 15:18:0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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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ADNOC 국제공동비축 원유 첫 물량 국내 입항

한국석유공사 여수비축기지에 21일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ADNOC)의 원유 200만 배럴이 입고되었다. 이날 입고된 ADNOC 원유 200만 배럴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방문 시 체결된 '한국석유공사-ADNOC 국제공동비축계약'에 따라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석유공사 측은 그간 양사가 진행해 온 국제공동비축사업 뿐 아니라, 양국 간 에너지분야 협력 노력이 실질적 열매를 맺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이번에 들여온 200만 배럴을 포함해 총 400만 배럴의 UAE 원유를 여수비축기지에 저장함으로써, 유사 시 국내에 방출 가능한 원유를 추가로 확보하게 되어 국가 에너지 위기 대응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로, 국내로 도입되는 원유의 약 67%는 사우디, UAE 등 중동산 원유가 차지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이번 대규모 ADNOC 원유 국내 유치를 통해 얻게 될 에너지 안보 제고 효과는 물론 경제적 측면의 이점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통상 UAE 원유 400만 배럴을 국내 비축기지에 저장하려면 3억불 상당의 비축유 구입 비용이 소요된다고 전하며, ADNOC과의 이번 국제공동비축계약으로 이러한 원유 구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비축기지 임대료에 해당하는 외화수익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타 중동산 대비 국내 정유사들이 선호하는 고품질, 저유황 경질유를 여수비축기지에 대량 저장하게 된 점 또한 고무적인 성과라고 덧붙였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ADNOC 역시 동북아 지역 주요 원유 수입국인 우리나라에 안정적인 원유공급 거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이번 국제공동비축계약으로 석유공사와 ADNOC 양사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성공적 비즈니스 사업모델로 평가하고 있다. 석유공사와 ADNOC은 UAE 할리바 광구에서 공동으로 원유를 생산하는 등 석유 에너지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는 가운데, 2022년에는 블루 암모니아 공동연구협약을 체결하는 등 수소·암모니아를 비롯한 저탄소·신재생 에너지 분야로의 협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국제공동비축사업을 통한 UAE의 원유 도입과 관련해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이며, 한국과 UAE 양국간 에너지 파트너쉽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21 15:17:5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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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자연환경 보호 위해 지속해서 노력 할 것"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2023년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에서 "하천을 비롯한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세계 물의 날(3월 22일)을 맞아 21일 수원 원천리 천 중앙교 밑에서 열린 기념행사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공직자, 수원도시재단·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관계자, 삼성전자 김경진 부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200여 명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축사에서 "삼성전자가 30년 넘게 원천리천을 사랑해주시고, 지속해서 청소해주신 덕분에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삼성전자와 협력해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기념행사 중 "수원시 취약계층에 전달해 달라"며 수원시에 생수 3000병(500㎖)을 기부했다. 기념행사 후 이재준 시장과 삼성전자 임직원, 행사 참가자들은 원천리천의 쓰레기를 주우며 환경정화 활동을 하고, 덩굴식물을 심었다. 한편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는 물에 대한 소중함을 알리기 위하여 지난 18일 신동수변공원에서 시민들과 함께 2023년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수원시는 환경직 신규공직자와 물관리 부서 공직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3월 23일 '2023 세계 물의 날 공직자 물순환시설 견학'을 진행한다. 광교 물순환시스템, 다산공원 빗물이용시설, 만석공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견학할 예정이다. UN은 점점 심각해지는 전 지구적 물 부족·수질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1992년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제정했다. 2023년 UN주제는 '변화의 가속화(Accelerating Change)'이며, 우리나라 물의 날 주제는 '함께 만드는 변화, 새로운 기회의 물결'이다.

2023-03-21 15:10:1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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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세계 물의 날’ 맞아 하천정화 활동 진행

통영시는 지난 20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식수 공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대 및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찾아가는 도서지역 고객간담회 및 하천 정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매년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로 유엔(UN)이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제정한 날이며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물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각종 행사와 기념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하천정화활동에는 통영시 상하수도과, 도산면 및 K-water 통영수도센터직원 등 30여명이 모여 도산면 원산천 내 왕복 1㎞ 구간에 버려진 비닐, 담배꽁초, 음료수병 등 각종 생활쓰레기를 수거했다. 또 지난 15일에는 통영시 상하수도과, K-water 통영수도센터 직원들이 산양읍 연대도에 방문해 도서지역 고객간담회를 개최하여 무료 수돗물 안심확인제, 수돗물의 생산과정 및 사용법을 안내하고, 서비스 개선사항 청취 및 질의응답시간을 가졌으며 간담회를 마친 후 기념품과 절수기 등을 나눠줬다. 통영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영시와 K-water가 솔선수범해 환경정화활동을 진행하여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특히 찾아가는 도서지역 고객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이 안심하며 깨끗한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1 15:10:06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