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간호법 거부권에…野 "기어이 국민과 맞서" VS 與 "불가피한 선택"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가하면서 간호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 관련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간호사의 활동 범위에 지역사회를 포함하고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독자적으로 보장하는 내용 및 간호사뿐 아니라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및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담았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면서 야당과 간호사 단체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법안 공포를 강력히 촉구해왔다. 반면, 여당과 의사·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에서는 간호사의 단독개원과 의사 진료 범위 침범 등을 들며 강력 반대하면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가중됐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간호법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입장문을 내고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며 국회에서 재투표를 통해 법안 통과를 반드시 시키겠다고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더는 민생을 내팽개치지 말라, 더는 국민을 분열시키지 말라, 국민 통합의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비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에게 국민통합 리더십은 찾을 수 없다.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힘 21대 총선 공약"이라며 "간호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갈등 중재와 합의 처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거부권 행사 명분을 쌓기 위해 국민 분열을 선택했다. 국민통합의 길로 가야 할 정치 상황은 극단적 대치의 길로 가게 됐다"며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흔들리지 않겠다.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사협회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약속을 파기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단죄하겠다.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은 즉각 국회에서 재의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며 "국민의힘의 간호법 중재안은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스스로가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파기시켰고 오늘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확인 사살까지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그간의 모든 진실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겠다"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의료체제를 무너뜨리고 보건 의료계 갈등을 유발하는 법률안에 대한 불가피하고 당연한 선택"이라며 "이 법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의료 협업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말로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처우 개선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껍데기 법안"이라며 "오로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료계를 갈라치기해서 46만 간호사의 표심을 얻고, 극단적 갈등의 책임은 정부여당에게 떠넘기겠다는 정치적 셈법만 남아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의 정략적 목적만을 위한 입법권의 남용은 어떤 경우에도 허락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그 과정에서 초래된 국민적 갈등에 대한 책임을 두고두고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은 이미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간호사 처우법' 제정이라는 대안을 바탕으로 끝까지 협의에 나서겠다"며 "간호사 단체와 의료계도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단체행동을 중단하고, 협의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도 거부권을 행사하며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에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서는 갈등 양상이 반복돼 야당과의 협치 등 정치적 부담도 예상된다. 특히,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앞세워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으로 정부 기조와 맞지 않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이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어 대통령실과 야당과의 대립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