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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2023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이달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남양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당초 9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개월 정도 앞당겨 실시하는 것으로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이후,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사실조사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23년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특히, 시는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하며,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를 운영하여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 긴급복지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손원철 종합민원담당관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밑바탕이 되는 꼭 필요한 조사이므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복지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등 집중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2023-07-21 10:38:5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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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시행...수출규제 해제

일본 정부가 21일 부터 한국을 '그룹A(옛 화이트국가·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 했다. 일본 현지 공영 NHK,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은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기업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지 4년 만에 재지정 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미국, 영국 등이 포함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한국을 정식으로 추가했으며 한국은 물품을 수출하거나 기술을 제공할 때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작다면 개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한국과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계기로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연 2회 정례적으로 열 계획이다. 강제징용 판결에 반발하던 일본은 2019년 7월 반도체 소재 3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실시했다. 이후 2019년 8월에는 무역관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했다.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catch-all) 규제 미비 등을 이유로 무역관리 혜택이 한정되는 '그룹 B'로 격하했다. 이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제 기업을 대상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여서 한국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한일 관계는 악화의 기로에 들어셨다. 이러한 갈등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열고, '셔틀 외교'를 부활시키면서 양국 관계가 회복되면서 해소됐다.

2023-07-21 10:36:5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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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 총120개사…신규 2건, 폐업 2건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2023년도 2분기(4월1일~6월30일) 중 다단계판매시장에서는 신규등록 4건, 폐업 2건, 상호·주소·전화번호 변경 8건 등 총 14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고, 다단계판매업 등록 업체는 120개사라고 밝혔다. 해당 기간 중 트루비코리아 유한회사, 주식회사 씨엔뷰, 주식회사 갤러리코리아, 다나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 4곳이 다단계판매업으로 신규 등록했고, 모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및 한국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반면, 콕스네트워크,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등 2개 업체는 폐업했다. 다만, 퀄리빙, 앤트리는 공제조합과의 계약을 해지했고, 관할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폐업신고 수리, 직권말소 등 관련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아이시냅스는 2분기에 공제계약 해지 후 이달 13일자로 폐업이 완료됐다. 큐탑바이오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지티비코리아로 상호를 변경했고, 빅스카이글로벌, 한국모린다 유한회사, 주식회사 에스디플랫폼, 휴먼네이처코리아, 엔잭타, 에이쓰리글로벌, 힐리월드코리아 주식회사는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바꿨다. 다단계판매 등록업체 수는 2019년 말 130개사에서 2020년 말 122개사로 감소하는 등 감소 추세다.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여부는 물론, 휴·폐업 여부 등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다단계 판매업자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상단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공정위는 "상호나 주된 사업자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는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다단계 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2023-07-21 10:32: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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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 "대부도는 수도권 대표 관광지· · ·시의 핵심자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0일 대부도 내 대부해양본부에서 현장간부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민근 시장과 간부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현장 회의는 대부도 내 주요 현안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대부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을 토대로 앞으로의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부회의에서는 ▲구봉도 골목상권 조성 ▲동주염전 체험장 조성 ▲대부포도축제 및 방아머리 해변 선셋 콘서트 ▲대부해솔길 걷기 축제 ▲대부도 마라톤 대회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공유하고 추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아울러, 이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관광객이 찾는 방아머리 해변을 방문해 이용자 시점에서 화장실, 세족장, 야외 샤워장 등 해변가 주요 시설물을 꼼꼼히 확인하며 불편 사항 등을 점검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대부도는 수도권 대표 관광지로 시 발전을 위한 핵심 자원"이라며 "활용방안이 필요한 부지들은 시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는 한편,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21 10:14:3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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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모든 행정의 답은 현장에, 시민과 소통해야 발전"

민선 8기 1년을 지난 박승원 광명시장이 시민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소통을 강화한다. 시는 20일부터 박승원 시장이 정책 현장과 민원 현장을 방문해 시민과 만나 소통하는 '생생 소통 현장'을 월 1~2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생생 소통 현장은 '생생한 민생 소통'을 의미한다. 박 시장은 "모든 행정의 답은 현장에 있고, 시민과 소통해야 개선되고 발전한다"며 "앞으로도 민생 현장에서 시민과 만나 소통하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고 시민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일 첫 번째 '생생 소통 현장'은 폭염과 폭우를 주제로 진행됐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철산역 삼거리에서 광명시 자율방재단(단장 구필회)과 함께 얼음물을 나눠주며 불볕더위 속 시민들을 격려하고, 폭염 행동 요령을 홍보하는 캠페인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이어 광명3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주민총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광명서초등학교로 이동해 시민들과 함께 걸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일대를 세세히 둘러봤다. 박 시장이 이곳을 방문한 이유는 지난 15일 열린 공감콘서트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강화해 달라는 시민 제안에 신속하게 응답하기 위한 것으로,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시민들이 제안한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속도계와 단속카메라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이어 박 시장은 아직 끝나지 않은 장마와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차수판 설치가 한창인 현장을 찾았다. 박 시장은 침수 우려 주택과 골목 등을 꼼꼼히 살피며 최대한 신속하게 차수판 설치를 완료하라고 주문했다. 관내 차수판 설치 대상은 236세대로, 시는 공사 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7월 내 설치 완료를 목표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상대적으로 자연 재난에 취약한 시민을 만나는 일도 빼놓지 않았다. 차수판 설치 현장 점검을 마치고 광명7동으로 이동한 박 시장은 무더위에 취약한 80대 어르신이 거주하는 가정을 찾아 "장마와 폭염이 계속되니 각별히 건강을 챙기시라"고 안부를 묻고 시민 안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박 시장은 이날 마지막 현장 방문 일정으로 노온정수장을 방문해, 여름철 수질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일일 56만 톤의 물을 생산해 광명시를 비롯해 인근 85만 명의 식수를 책임지고 있는 현장 근로자를 격려했다. 한편, 광명시는 민원 처리, 갈등 해결, 정책과제 발굴 과정에 시민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1월 시장 직속 시민소통관을 신설하고, 갈등 당사자 간 해결방안을 찾는 토론 형식의 '시민 소통의 날'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2023-07-21 10:08:3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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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직자 창조혁신 개발대회 개최

인천광역시는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시 공직자 창조혁신 개발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년 차를 맞이한 '인천시 공직자 창조혁신 개발대회'는 공직자들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제안하는 창안대회다. 민생안정과 위기관리 분야를 주제로 한 이번 대회에서는 53건의 다양한 제안이 접수됐으며, 예선심사를 통과한 20개 제안 중 이날 최종심사에서 우수 제안 10건이 선정됐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시민 행복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들이 눈길을 끌었다. 그 중 최우수상을 수상한 '시내버스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포트홀 실시간 감지서비스'는 시내버스에 도로분석 기능이 장착된 카메라로 포트홀 등 도로 위의 모든 위험물을 인식하고, 인공지능(AI) 정밀분석을 통해 위험도 및 긴급순위를 결정해 담당 공무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 제안은 포트홀 처리시간 단축 등 시민의 안전 및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창조혁신개발대회에는 '창조' 시정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선정된 우수 제안들은 향후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열심·성실'은 일에 대한 기본자세로 그것만으로는 성과를 낼 수 없으며, 중요한 것은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력을 늘리는 것"이라며 "공직자의 의지와 노력이 함께 해야 창조혁신의 시너지가 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7-21 09:58:1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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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 사업 확대

남해군은 지역 내 독거노인·조손가정·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인공지능 통합돌봄 서비스'를 확대 진행한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올해 상반기까지 인공지능 통합돌봄 기기를 300대 설치해 안전 확인과 정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6월 기준 남해군 인공지능스피커 이용률은 일일 평균 85%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남해군은 올해 8월 말까지 200대를 추가 설치하여 총 500세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은 AI(인공지능) 스피커, IoT(사물인터넷) 센서, AI 상담사가 주 2회 안부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생활편의 제공과 말벗 서비스 등의 정서지원 뿐만 아니라 생활감지 센서를 이용한 건강상태 모니터링, 응급상황 발생 시 케어매니저 등이 가동된다. 119구급대와 ADT캡스로 연계돼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스마트 복지사업이다. 또한 주기적으로 케어매니저가 각 가정을 방문해 기기 사용법 교육을 진행하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기기 미사용시 안전확인을 하는 등의 후속 관리가 이뤄진다. 올해 서비스 이용자 중 A 어르신은 어지러움증과 두통으로 속 메스꺼움을 호소하며 "아리아! 살려줘"라고 외쳤고, 아리아(AI스피커)가 이를 인식하여 119 연계를 통해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돼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 B어르신은 투석 후 소변이 나오지 않아 케어매니저에게 도움을 요청해 병원에 적기에 이송될 수 있었다. 이처럼 긴급 상황에서 인공지능 통합돌봄 서비스는 돌봄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며 이용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신청 대상은 독거노인, 장애인, 조손가정, 2인 간병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이며, 신청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지원 대상 가능여부 확인 후 대기자로 등록하여 순차적으로 설치된다. 류기찬 주민행복과장은 "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인력을 통한 돌봄서비스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며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24시간 돌봄 체계로 강화하여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는 데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21 09:57:5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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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건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바리스타 교육 진행

부산보건대학교는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경성전자고등학교와 함께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바리스타 2급자격증과정'의 이론과 실기를 병행한 40시간 교육과정의 진행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교육청의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진행된 이번 교육과정에는 경성전자고 재학생과 지역주민을 포함해 17명이 참가했으며 교육과정 이수와 함께 코로나19 관련으로 불참한 4명을 제외하고 13명 응시자 전원 2급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다. 경성전자고 학생들을 인솔한 최지은 교사는 "대학시설을 활용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바리스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지역주민들은 고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으며, 참가한 학생들은 주민과 함께 협력하는 실기수업에서 교실에서 배우지 못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 앞으로도 부산보건대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40시간 교육을 담당한 부산보건대 호텔바리스타과 이홍규교수는 "전문교수진과 현장보다 앞서는 최첨단 실습기자재가 갖추어진 대학시설을 활용해 지역주민과 고교, 대학이 함께 하는 교육 프로그램 진행은 지역사회를 위해 공헌해야 한다는 대학의 의무를 실천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별히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수료와 함께 응시자 100% 바리스타 2급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결과를 만들어서 더욱 보람을 느낀다. 계속 지도해 1급 자격증도 취득하도록 돕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서부산 관광 및 식음료 서비스 교육의 명문으로 알려진 부산보건대 호텔바리스타과는 이번 교육과정에서 커피의 역사, 커피나무 품종, 커피 수확 가공, 에스프레소추출, 우유스티밍 등 기본 이론교육과 다양한 실기교육을 진행해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2023-07-21 09:57:41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