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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실형…"감정 섞인 판단"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정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이번 판결에 "감정 섞인 판단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이날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정 의원을 법정구속 하지 않았다. 앞서 정 의원은 2017년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대통령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 책임이란 말인가'라고 썼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가 아는 최대의 정치보복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에게 했던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하기 위한 정 의원의 글이었다. 노 전 대통령 유족은 해당 글과 관련, 정 의원을 고소했다. 검찰은 고소에 따른 수사를 거쳐 지난해 9월 정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혐의가 가벼운 것으로 판단, 서면 심리로 벌금형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검찰의 약식기소 대신해 같은 해 11월 정식 재판으로 회부했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당시 재판부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날 1심 선고에서도 정 의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글을 작성할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는 공적 인물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정 의원 글 내용은 공적 관심사나 정부 정책 결정과 관련한 사항도 아니었다"며 해당 글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유력 정치인인 정 의원은 구체적 근거 없이 단정적 표현으로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권 여사를 비롯한 유족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정 의원 측이 '수사가 지연된 점을 형량에 참작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특별한 불이익이 없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무죄 추정 원칙과 유죄 확정판결 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직무상 활동을 제한하게 되는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선고가 끝난 뒤 정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기자들과 만난 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저로서는 누구보다도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에서 SNS에 글을 올리게 됐던 것이고, 그 목적이 전부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마음에 상처를 줄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실형이 선고된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감정 섞인 판단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 뒤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현행법상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편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정 의원이 1심에서 실형 선고 받은 데 대해 10일 SNS에 "정치적 발언을 명예훼손죄로 엮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판결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들이 최고 존엄으로 생각하는 분에 대한 불경죄로 처단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입장을 냈다. 이어 "이런 논리라면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온갖 괴담과 가짜뉴스를 퍼트린 자들은 무기징역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8-10 16:58:5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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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압수수색…SM 시세조종 혐의

금융감독당국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10일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 김 창업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 창업자 등 최고경영진이 관여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카카오의 SM 주가 시세조종 의혹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했으며, 특사경은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앞서 특사경은 지난 4월 6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을, 같은 달 18일에는 SM 본사를 각각 압수수색한 바 있다. 카카오는 올해 초 하이브의 SM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식을 대거 매입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개매수에 실패한 하이브는 SM 발행 주식 총수의 2.9%에 달하는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SM 시세조종 수사와 관련해 "어느 정도 실체 규명에 자신감이 있다"며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가능한 제일 높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08-10 16:58:2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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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어' 등장에도 얼어붙은 IPO 시장...하반기는?

올해 첫 1조원대 기업공개(IPO) 기업인 '파두'가 기대에 못미치는 주가흐름을 보임에 따라 하반기 IPO시장 흐름에 변수가 발생했다. 파두가 하반기 IPO 시장의 가늠자였던 만큼 앞으로 남은 대형종목의 IPO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PO 시장의 올해 첫 공모금액 조단위 '대어'로 주목받았던 파두가 지난 7일 상장 첫날부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파두는 당일 종가 기준으로 공모가(3만1000원) 대비 11% 급락한 2만7600원에 장을 마쳤다. 이후 공모가를 회복하거나 상회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시장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는 2만8700원에 마감했다. 파두는 물론 최근 상장한 에이엘티, 파로스아이바이오, 버넥트 등 중소형 새내기주들까지 상장 당일 공모가를 밑돌자 IPO 시장 침체 우려가 재점화되고 있다. 올해 첫 대어인 파두의 상장 성공 정도에 따라 IPO 시장의 흐름이 반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파두의 상장 성공 여부에 따라 후속 대어급 종목의 IPO 추진 속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미 관망세를 보이던 대어급 기업의 IPO 청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반기 IPO 시장은 코스닥 시장에 집중돼 다소 침체된 양상을 보였지만 하반기에는 조단위 '대어급'들의 상장 도전이 예정돼 있다. ▲SGI서울보증보험 ▲두산로보틱스 ▲에코프로머티리얼즈 ▲SK에코플랜트 ▲LG CNS ▲SGI서울보증 등이다. 오광영 신영증권 연구원은 "언급된 대어급 종목들이 IPO를 진행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전망치를 훨씬 뛰어넘는 공모 금액을 기록할 수도 있다"고 주목했다. 신규 상장 종목 가격 변동폭이 공모가 기준 60%에서 400%까지 확대된 만큼 첫 '따따블(공모가의 4배)'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두산로보틱스, 에코프로머티리얼즈, SK에코플랜트의 시장 예상 평균 시가총액은 약 4조원으로 '초대어' 상장 종목 탄생이 기대되고 있다. 대형 IPO를 주관하게 될 증권사들도 파두의 상장 성공 여부를 통해 하반기 IPO 시장을 가늠자로 여겨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 하반기 대형 IPO 일정이 일부 변경될 수 있다"며 "파두의 IPO 흥행 부진 시 대어들의 상장 기대감이나 추진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반면, 다른 업계 관계자는 "파두의 흥행 정도가 큰 영향력을 미치진 못할 것"이라면서도 "하반기에도 IPO 시장이 침체될 경우, 선순환되지 못하는 '눈먼자금'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의 흐름에 따라 IPO 일정이 바뀌는 것은 매년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2023-08-10 16:47:2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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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코스피, 외국인 매출 출회에 상승 제한... 2592.50 마감

코스피가 미국 소비자물가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확대되며 소폭 하락 마감했다. 10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3.56포인트(0.14%) 하락한 2592.40에 장을 마감했다. 개인이 홀로 2645억원 가량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340억원, 938억원씩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음식료업(1.63%), 섬유의복(2.79%), 종이목재(1.59%), 화학(1.34%) 등은 오른 반면 비금속광물(-0.60%), 철강금속(-0.03%), 전기전자(-0.88%), 의료정밀(-0.39%) 등은 내렸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0.54%), 삼성바이오로직(0.50%), 포스코홀딩스(0.17%), LG화학(0.63%), 셀트리온(0.77%) 등이 상승세를 탔다. 반면 삼성전자(-1.31%), 삼성전자우(-0.88%), 삼성SDI(-1.89%), 현대차(-0.53%), NAVER(-1.10%) 등이 하락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2.31포인트(0.25%) 오른 911.29로 마침표를 찍었다. 개인이 1925억원어치를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983억원, 118억원 팔아치웠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에코프로(3.46%), 셀트리온헬스케어(1.43%), 엘앤에프(1.56%) 등이 오른 반면, 에코프로비엠(-1.75%), 포스코DX(-1.41%), JYP Ent(-0.70%) 등이 하락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가 하락 출발했지만 2차전지주 상승과 중국 소비주 강세에 지수 낙폭이 축소됐다"며 "코스피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경계감과 엔비디아 등 반도체주 하락 여파와 옵션만기일 맞이 외국인의 매물 출회에 상승이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30원 오른 1316원에 마감했다.

2023-08-10 16:46:52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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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1일부터 저탄소 농축산물 판매 행사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부터 7일동안 롯데백화점 본점 등 전국 18개 유통회사 매장에서 '저탄소 농축산물 시판행사'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저탄소 농축산물 시판행사'는 기후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제고하고, 저탄소 농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준비됐다. 롯데백화점 본점의 경우 저탄소 한우와 함께 쌈채소, 사과, 복숭아 등 저탄소 농산물도 함께 판매한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평균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농가에서 출하한 농축산물에 부여하는 제도로 농산물은 2012년부터, 축산물은 2023년부터 인증제를 도입했다. 올해 상반기에 27개의 한우농가가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받았으며, 롯데백화점, 올가홀푸드 등이 이미 인증 농가와 계약해 엄선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판행사와 더불어 인증농가 사례집 배포, 소비자단체 협력사업 등 인증 농가의 판매를 지원하며, 관심있는 유통업체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인증 희망 한우농가를 추가로 모집하고 저탄소 축산물 공급을 늘릴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 품목을 돼지고기와 유제품까지 확대하여 가치소비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2023-08-10 16:44:48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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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 영업점 방문 시 맛집 정보 담긴 종이 딱지 제공

유진투자증권이 영업점 내방 고객을 대상으로 수도권 지역 맛집 정보가 담긴 종이 딱지 콘텐츠 '맛딱지'를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맛딱지'는 고객에게 친근하고 재미있는 굿즈(Goods)와 도움이 되는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유진투자증권은 기획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일반적인 책자 형태가 아닌 레트로(Retro) 감성이 묻어있는 원형 종이 딱지에 정보를 담았다. 세 장으로 구성된 '맛딱지'는 총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60개 맛집 정보가 포함돼 있다. 맛집 발굴과 탐방에 관심이 많은 유진투자증권 직원이 직접 찾아가 경험하고 기록한 정보를 바탕으로 60개의 맛집을 추렸다. 유진투자증권은 '챔피언스라운지 금융센터' 등 수도권 지역 금융센터와 지점에 방문한 고객에게 '맛딱지' 콘텐츠를 선착순으로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고객에게 친숙하고 재미있는 굿즈와 도움이 되는 정보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유진투자증권 직원이 직접 발굴한 맛집 정보를 바탕으로 이번 맛딱지를 기획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 콘텐츠와 굿즈를 통해 증권사에서 하지 않는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8-10 16:31:13 원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