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고법 "SYS홀딩스, 구 전자랜드 부당지원 맞아"… 공정위 승소

SYS홀딩스가 장기간 대가 없이 계열회사인 구 전자랜드(현 SYS리테일)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SYS홀딩스와 구 전자랜드(현 SYS리테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원행위 판단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0일 SYS홀딩스와 SYS리테일(구 전자랜드, 이하 전자랜드)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 승소를 선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1년 12월 기업집단 고려제강 소속 SYS홀딩스가 자신의 부동산을 무상 담보로 제공해 계열회사인 전자랜드가 2009년 12월 ~ 2021년 11월까지 저리로 대규모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SYS홀딩스와 전자랜드는 이런 처분에 불복해 2022년 1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서울고법은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에서 원고측은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는 SYS홀딩스의 분할 이전부터 이뤄져왔던 담보제공을 계속한 것에 불과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거나 미미하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SYS홀딩스는 2001년 7월 서울전자유통의 인적 분할로 설립됐고, 이어 서울전자유통이 전자랜드로 상호를 변경하고 2012년 1월 SYS리테일로 다시 변경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원래 하나의 법인격이었다고 하더라도 인적 분할을 통해 분리된 이상 별개의 법인격으로 보아야 한다며, 지원행위 주체와 객체가 원래 하나의 회사에서 분할된 회사들이란 사정을 고려해 부당한 지원행위를 부정하게 된다면 그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이 부당한 지원행위를 제재하는 것은 계열회사 간 지원으로 경쟁력이 저하된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저지되고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배제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는 전자랜드의 재무상태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계열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대가도 받지 않고 이뤄진 것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명백한 행위라고 봤다. 이러한 지원행위를 통해 전자랜드는 자신의 운전자금과 구매자금을 용이하게 확보해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경쟁조건을 갖추게 되고 가전제품 유통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정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법에서 부당한 지원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제재하는 입법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8-11 10:00:22 한용수 기자

영양경찰서, 하계방학기간 청소년 유해환경 유관기관 합동점검

영양경찰서(서장 최문태)는 9일 하계방학기간을 맞아 유관기관(영양군청, 영양교육지원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및 청소년참여정책자문단과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청소년 범죄·비행 노출 우려가 높은 하계방학기간 대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청소년 유해약물·물건 판매,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청소년보호법 관련 전단지를 자체 제작하여 PC방, 노래방, 편의점 등 방문하여 배부하였다. 영양경찰서는 "방학을 맞아 관내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건전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3-08-11 09:48:03 김태우 기자

외국인·청각장애인 지하철 편의 향상...다산콜센터, 서울교통공사와 맞손

서울시 120다산콜재단과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외국인과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0일 맺었다고 11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지하철 역사나 서울교통공사 고객센터(1577-1234)에서 외국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통역·안내가 필요한 경우 120다산콜센터(02-120)의 외국어 및 수어 상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120다산콜센터는 서울시 행정상담, 민원 접수, 교통, 생활·관광 안내, 생활통역 등 외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몽골어)와 수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 센터와 연계해 통역 및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그동안 청각장애인이나 영어에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불편함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서비스의 부족함이 없는지 두루 살펴 교통 약자 등의 이동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이재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외국인과 청각장애인의 편의를 향상하고 120다산콜 외국어·수어 상담 서비스의 이용 저변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민과 서울시를 잇는 소통창구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3-08-11 09:46:18 김현정 기자

화성시, 제24회 화성 효 마라톤 대회 개최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오는 10월 7일 제24회 효 마라톤 대회를 화성종합경기타운 일원에서 개최한다. 정조의 효심을 기리고 효 사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는 '화성 효 마라톤'대회는 하프코스, 10km, 5km(개인, 커플, 가족) 총 3개 코스로 진행되며, 9월 11일 15시까지 화성 효 마라톤 대회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가족 참가 부문을 작년과 동일한 참가비로 기존 4인까지에서 5인까지로 확대하고, 50위까지 시상품으로 쌀 4kg을 지급해 다자녀가정을 위한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전광판 가족영상편지 상영 및 코스 내 효 사랑 플랜카드 게첨, 효 콘서트 등의 이벤트를 통해 '효'의 가치를 되새기는 마라톤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10월 첫째 주를 화성시 효 주간으로 지정하고 이번 마라톤 대회가 100만 대도시를 앞둔 화성시의 위상에 걸맞게 화성시민의 건강과 화합을 기원하는 한마당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8-11 09:41:43 김대의 기자

대구 달서구, 『#희망 cafe』 새단장 행사 가져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오는 11일(금요일) 오전 구청사 1층에서 달서구 자체 브랜드이자 장애인 고용 탄소중립 카페 『#희망 cafe』를 새롭게 단장하는 새 출발 행사를 한다. 2017년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시작한 달서구청 카페가 개점 7년 차를 맞아 달서구의 구정 철학과 가치를 담은 『#희망 cafe』로 새롭게 단장해 힘찬 새 출발을 하게 됐다. #희망 cafe는 SNS의 해시태그인(#) 정보공유의 의미를 담아 '희망을 공유하자'라는 뜻과 더불어 악보에서 계이름 올림(#)의 의미를 담은 '희망의 가치를 올리자'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 실천과 중증장애인 고용 노력이라는 한 뜻으로 달서구청, SK텔레콤, 행복 커넥트, 학산 보호작업장 간의 협업을 통해 다회용 컵 무인반납기를 설치해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친환경 카페를 선도하고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희망 cafe를 통해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민들께 탄소중립 실천의 귀감이 되는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그린시티 달서구를 완성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8-11 09:41:34 김종설 기자

평택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주가 납부하는 주민세(사업소분)를 오는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받는다고 밝혔다. 주민세(사업소분)는 과세기준일 현재에 평택시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주가 신고·납부 대상이며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인사업자 중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주만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사업소분) 세액은 기본세액과 연면적에 대한 세액을 합산한 세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본세액의 경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사업주는 5만 5천원을, 법인사업주는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만 5천원부터 22만원까지의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연면적에 대한 세액은 사업 중인 사업소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 포함)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1제곱미터당 250원을,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1제곱미터당 500원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평택시는 납세 편의 도모 및 적극적인 신고·납부 홍보 추진을 위하여, 8월 11일부터 평택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주에게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하고, 기재된 산출 세액이 사업장 현황과 다를 경우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고 및 팩스와 방문 신고 등을 통해 재신고가 가능함을 안내하고, 정당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와 함께 추후 고지된다는 사실도 안내하여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주민세(사업소분)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송달받은 납부서를 이용해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하거나 평택시청 세정과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납세자가 불편 없이 8월에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2023-08-11 09:41:23 김대의 기자

대구 동구, 개인분 주민세 13만7천건, 17억원 부과

대구 동구청(구청장 윤석준)은 2023년 개인분 주민세를 13만 7천 건, 17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개인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7월1일 현재 동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며, 세액은 1만 2천500원이다. 특히 2021년부터 기존 8월에 고지되던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분과 사업장 연면적에 따라 7월에 신고 납부하던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어 8월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개인분 주민세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의 현금인출기(ATM)에서 주민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지로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납부, 금융사 앱 등을 통한 모바일 납부, 가상계좌납부, ARS(080-788-8080)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8월 주민세 납기를 맞아 주민세 과세체계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등 납부 홍보를 강화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고지서 발송 등 납세 편의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2023-08-11 09:41:13 김종설 기자

인천시, 빅웨이브 투자유치 설명회에 250여 투자자 몰려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한 2023년 상반기 빅웨이브 투자유치 설명회('빅웨이브 IR')가 8월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250여 명의 투자자 및 업계 관계자 등의 참여 속에 열렸다. 올 상반기 설명회에는 역대 최고 경쟁률(20:1)을 뚫고 10개 사가 선정됐는데, 지난 7월 20일 인천 송도에서 바이오융합분야 5개 사의 투자유치 설명회가 개최됐고, 8월 10일에는 혁신기술분야 5개 사가 무대에 올라 발표했다. '빅웨이브(BiiG WAVE)'는 유망 기술을 보유한 벤처창업기업의 육성과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가 2021년 공동으로 런칭한 투자유치 플랫폼 사업의 고유 브랜드다. 빅웨이브 투자유치 설명회는 투자유치 플랫폼 사업의 일환으로 투자 파트너 발굴과 유망 기업에 투자유치 기회 제공 등을 목적으로 매년 상·하반기 총 4차례 진행되는 인천시 대표 투자유치 설명회로, 지난 2년간 8회 개최해 810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보였다. 이날 발표한 페르세우스(대표 서상범)는 미래 모밀리티를 위한 하이퍼바이저 솔루션 기술을 설명하며 자율주행차량과 커넥티드 카 등 미래 차량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보안 및 컨트롤 솔루션을 선보였다. 이온어스(대표 허은)는 에너지 모빌리티 '인디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로, 전기 배터리를 활용해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 충전차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전기배터리팩 개발 현황 등을 공개했다. 특히, 이온어스는 행사 참가자들로부터 탄소중립 이동전력 시장을 선도하는 에너지 모빌리티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브이투브이(대표 최상수)는 대량의 물품을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동하는 '투데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기존 물류회사의 시스템 한계를 극복한 차별화된 도심 내 당일 물류 서비스를 소개했다. 특히, 브이투브이는 지자체와의 실증사례를 선보이며 업계 관계자들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에이트테크(대표 박태형)는 재활용 폐기물 선별을 통해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쓰레기를 줄이는 인공지능 로봇 '에이트론'을 소개했다.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이 분류솔루션은 기존의 분류 방식에 비해 더욱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99%의 정확성을 보였다. 시제(대표 신인준)는 의류 제조를 위한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모노리스'를 개발하는 회사로, 의류생산 전략을 데이터로 설계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한 지능 증강형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선보였다. 대표의 경험을 통해 개발된 스토리를 함께 전하며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시와 센터는 상반기 빅웨이브 투자유치 설명회 이후에도 발표기업과 투자관계자와의 후속 미팅을 적극 주선하고 직접 투자를 검토하는 등 10개 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남주 인천시 미래산업국장은 "유망한 스타트업들이 인천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 플랫폼인 '빅웨이브'가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펀드 조성규모 확대, 특화펀드 조성 등 지속적으로 스타트업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하반기 빅웨이브 투자유치 설명회는 9월과 10월 각각 인천과 서울에서 열릴 예정으로 전국 유망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이달 25일까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참가 희망 기업을 모집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빅웨이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8-11 09:41:04 김대의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 교육재정 공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재정 운용 상황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14개 분야 40개 공통공시 항목과 9개의 특수공시 항목을 심의 확정하고 홈페이지에 9일 공시했다. 공통공시 분야는 ▲세입·세출의 운용 상황 ▲재무제표 ▲채권관리 현황 ▲기금 현황 ▲공유재산 및 물품 ▲성인지 결산 ▲재정자주도 등 재정운용상황 ▲주요 투자사업 추진 현황 ▲지방보조금 현황 등이다. 특수공시 분야는 ▲미래교실 구축사업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인천 교육혁신지구 사업 ▲지능형 과학실 지원사업 ▲고교학점제 운영지원 ▲수능 원서비 지원 사업 ▲위클래스 구축 개선 ▲초등돌봄교실 사업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 등 총 9개의 사업으로 시민들의 관심사를 기준으로 선정했다. 인천시교육청의 2022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7조 7,918억 원, 세출 결산액은 7조 5,181억 원이며, 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포함된 금액이다. 202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기준으로 세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인건비로 41.4%를 차지했으며, 재무활동 19.8%, 학교재정지원관리 9.3%, 교수학습활동지원 8.4% 순으로 집계됐다. 확정된 재정공시의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정보공개 ⇒ 재정공개⇒ 지방교육재정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8-11 09:40:50 김대의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정책추진단 1차 협의회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 보호 정책 추진단'을 출범하고 1차 협의회를 9일 개최했다. 교육활동 보호 정책 추진단은 학교급별 특수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을 위해 유치원분과, 초등분과, 중등분과, 특수분과로 나뉘어 분과별 협의회를 거친 뒤 전체 협의회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제안했다. 주요 안건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의 적극적 홍보 방안 ▲학교급별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방안 ▲교육공동체 간 화해 유도 및 공감대 형성 지원 방안 ▲단위 학교 민원 대응을 위한 지원 방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정책 방안 등이다. 인천시교육청은 향후 정책추진단이 제시한 방안을 교육청 실무자로 구성된 내부 분과 협의회를 거쳐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추진단을 일회성 협의회가 아닌 지속적인 정책 제안 협의체로 운영할 방침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교급별 구성원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여 정책추진단을 제안했다"며 "정책추진단에서 제시한 내용은 빠르게 검토해 학교 현장에서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3-08-11 09:40:35 김대의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