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인태 파트너국과 협력 확대...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최근 5박7일 간의 순방 일정에 대해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와 협력을 확대하고 북핵 문제에 대해 주변국과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지난 11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인태 지역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이들 국가와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태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며 "인태 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인도의 모디 총리와 별도 정상회담을 갖고,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인도는 최근에 세계 최초로 달 탐사선을 달 남극에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독보적인 기술을 인도가 갖고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고 제조하는 우주경제 산업은 우리가 앞서 있다"며 양국이 우주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도와의 우주 협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국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지난 4월 국빈 방미 때 미국의 NASA(항공우주국)와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 MOU(합의각서)를 체결한 데 이어, 인도와도 우주과학 협력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러한 합의가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우주 분야의 협력을 주도할 우주항공청이 빠른 시일 내에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의 우주경제에 투혼을 불사를 우리 청년들이 지금, 국회에 제출된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선 올해 초 발효된 양국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를 통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상회담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계기에 핵심 광물, 전기차, 원전, 할랄식품, 병원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 시장을 안방처럼 누비고 다녀야 경제에 활력이 돌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난다. 수출과 기업의 해외 진출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라며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인태 지역에서의 역내 글로벌 안보 협력의 중요성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역내 글로벌 안보 협력은 자유로운 투자, 교역, 성장의 기반"이라며 "그리고 작년에 비해 더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북핵 위협이 인태지역의 평화와 경제 발전에 중대한 방해 요소임을 지적하면서, 유엔 회원국은 물론 모든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책임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순방 중 이뤄진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 내용을 언급하면서 "북핵 위협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야말로 실존적 위협인 만큼,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아울러,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에 리창 총리와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