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월평균 15만원 비용 절감..."주거 안정 기여"
민간임대주택 대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 주거비가 월평균 약 15만원 이상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 관점에서의 주거비 절감과 주거상향'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총주거비(임대료+기타 주거관리비)는 민간임대주택 대비 월평균 15만3000원 줄었다. 보증금의 월세화를 이용한 전환임대료는 공공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 보다 평균 6만4000원 감소했다. 공공임대주택에 살다가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사를 나간 가구는 총주거비와 임대료를 각각 25만7000원, 23만6000원 더 많이 지불했다. 민간임대주택으로 이동 시 대부분 주택의 면적을 넓히는 경우(주거상향)가 많은 점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발표된 자료는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거주가구와 거주한 경험이 있는 경험가구로 구분해 주거비 절감효과, 경제적·비경제적 주거상향효과를 조사한 연구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1001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경험 508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공공임대주택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점유형태와 주거면적이 상향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가구 65.6%가 월세→전세→자가 순으로 주거 점유 형태가 상향됐다고 평가했다. 하향 답변은 5.3%였다. 주거면적은 69.1%가 상향, 23.8%가 하향됐다고 답했다. 민간임대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주택상태와 주거환경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62.4%가 주택 상태가 상향됐다고 평가했고, 하향 답변은 29.1%였다. 주거 환경 만족도의 경우 상향과 하향이 각각 55.7%, 34.8%로 조사됐다. 국토연구원은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주거비 절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령층에게는 주거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혹은 임대료 및 관리비 감축방안이, 청년층에게는 공공임대주택에서 다음 주거로의 이동을 준비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 개선 및 입퇴거 지원 ▲공공임대주택 주거면적 확대 ▲공공임대주택 관리와 주거의 질 향상 ▲공공임대주택과 입주가구 정보 구축 등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및 자격 기준을 누구라도 알기 쉽게 개선하고, 지자체별로 입주 및 자격 기준을 차별화해 지역상황에 맞는 기준을 활용해야 한다"면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전체를 아우르는 주택 및 입주가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퇴거사유 등 퇴거 관련 자료가 수집·분석돼야 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