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기사사진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362명 특별점검

경기도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전세사기에 가담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362명을 특별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올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물건 431건을 1회 이상 중개계약한 공인중개사다. 공인중개사별 중개계약 건수를 살펴보면 1건이 297명으로 가장 많았고 5건 이상 중개한 인원도 10명이 있었다. 그 중 1명은 14건을 중개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시군 및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임차인들의 전세피해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3년간 중개한 내역을 확인해 보증금 편취, 리베이트 등을 목적으로 특정 임대인 물건을 중개거래하는 등 전세사기 가담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적정,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의 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역전세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단속을 실시해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2023-10-05 08:49:51 김대의 기자
기사사진
성남시, 위례 4차산업 클러스터 입주 기업 선정 평가위원 공개모집

성남시는 위례 도시지원시설용지에 입주할 기업 선정을 위한 공모신청서 평가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모집분야는 재무회계, 건축, 법률, 부동산, 마케팅 총 5개 분야이며 총 12명을 선정한다. 지원자격은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교수로 재직중이거나 전문자격증 소지자로 10월 13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모집은 지난 7월 1차 평가위원 모집이 유찰되어 재공고가 진행되면서 이루어졌다. 시는 추첨을 통해 평가위원 12명을 선정해 개별 통보하며, 선정된 평가위원은 10월 24일에 열리는 평가위원회에서 용지2와 용지3의 기업추천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하게 된다. 성남시는 수정구 창곡동 위례지구 일대를 4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첨단기술 및 고급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수기업을 유치 중이다. 성남시는 10월 4일부터 11일까지 공모신청서를 받아 기업 현황과 사업계획 평가 뒤 최고 득점 기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추천해 매매 계약 체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평가위원 공개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4일 게시된 위례 평가위원 모집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3-10-05 08:48:48 김대의 기자
기사사진
시흥시, 관내 73개 직업소개소 점검

시흥시는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고용 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관내 73개 직업소개소에 대한 하반기 지도·점검을 시행한다. 시는 구인·구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직업소개소 운영을 장려하기 위해 매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직접 현장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점검 전 업체에 자율점검표를 발송해 사업주 스스로가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 당일에는 시흥시 담당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 행위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개요금 과다 징수, 등록증 및 소개요금표 미부착, 보증보험 갱신 여부, 최근 1년 내 직업소개 실적 여부, 무자격 소개 행위, 무단 폐업 의심 사업장 등이다. 단속 결과, 단순·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위반 사항은 행정처분 또는 고발 등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상반기 시정조치 사항을 제대로 반영해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엄계용 시흥시 일자리총괄과장은 "이번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건전한 직업소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사업주는 지도·점검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2023-10-05 08:47:30 김대의 기자
기사사진
용인특례시, '2023 경기도 시군 교육훈련' 장려상 수상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경기도의 '2023년 시·군 교육훈련 평가'에서 '장려' 기관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방공무원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내용을 평가한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인재 양성 Build-UP! 과정'을 내세워 좋은 점수를 얻었다. 시의 미래인재 양성 과정은 ▲미래역량 강화교육 ▲핵심역량 강화교육 ▲잠재적 역량 강화교육 등 3개 영역으로 나뉜다. 미래역량 강화교육은 인공지능(AI)이나 쳇(Chat) GPT,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 전문교육을 하는 것이다. 핵심역량 강화교육은 리더십과 직무 전문교육 등에 초점을 맞췄다. 잠재적 역량 강화 교육은 어학 능력 향상이나 자격증 취득, 힐링 등 공직자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교육이다. 시 관계자는 "앞서 지난 2010년 장려상, 2011년 최우수상 이후 12년 만에 교육훈련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양질의 교육과정을 마련해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0-05 08:45:24 김대의 기자
기사사진
용인특례시, 교통유발부담금 1년간 9700건 79억8824만원 부과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지역 내 주요 시설 9700곳에 교통유발부담금 79억8824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읍·면 지역은 연면적 3000㎡ 초과)인 시설물 가운데 시설물의 16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법인)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대중교통 시설 확충 사업 등에 쓰인다. 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로, 7월 말 기준으로 해당 건물의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단,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시설물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물에 대해선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요일제 등을 포함한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뒤 이를 1년간 이행한 경우에 한 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한다. 또, 시설물을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았거나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과기간 동안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는 고지서를 받고 30일 이내에 신고서류와 증빙자료를 관할 구청 교통과에 제출하면 부담금을 경감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을 경과하면 체납액의 1%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를 다시 미납할 경우 체납기간 1일당 체납액의 0.022%를 가산하는 등 최대 체납액의 3%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체납하면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납부 기한 내 부담금을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10-05 08:44:42 김대의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지역 현안 정책발굴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 의정정책추진단은 4일 화성시에서 '지역 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열고 화성지역 정책 현안과 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화성시청에서 열린 정담회에서는 ▲공용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지원 확대 ▲지속가능한 도시공원을 위한 개선 및 지원 확대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확대 ▲교육도서관 건립 및 확대 ▲교통약자 및 취약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등 화성지역 27개 정책과제와 관련, 도의회와 화성시 간 협력을 통한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이은주 의원은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노동권인센터 및 복합지원센터 등의 시설에 관련 운영 프로그램 추가와 신규 센터 설립에 대한 검토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박세원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유치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제언했다. 이홍근 의원은 "도시가스 연결 취약지역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여 에너지 불평등 완화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미숙 의원은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학습자료와 함께 도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교육서비스 등을 구비한 도서관 및 국제규격수영장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고, 김회철 의원은 "유휴 부지를 활용한 지역 및 공간별 상황에 따른 문화시설 건립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박진영 의원은 "분수대, 캠핑장, 놀이터 등 체험·편의시설 등을 확충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박명원 의원은 "현장 여건 및 수요를 반영하여 보행안전 확보 및 편의를 위해 군철조망 철거 후 안전데크 설치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윤경·윤태길 단장은 "100만 도시로의 도약을 앞둔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27개 정책과제들의 실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정정책추진단은 염종현 의장과 호흡을 맞춰 정책들이 실행 단계를 밟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지역별 의원들과 함께 오는 10월까지 시·군과의 정책발굴 정담회를 지속 운영하며, 지역 정책과제 해결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2023-10-05 08:43:41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