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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등 재산은닉 조사 강화"

국세청이 10일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행위를 비롯해 가상자산 등의 신종 호황업종 탈세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수관계자 간 양도와 증여 등 재산거래, 허위 근저당 설정 등 재산은닉행위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현황을 기획재정위에 보고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 강화, 고액·중요사건 불복 적극 대응 등을 통해 올 연말까지 세수를 관리를 면밀히 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밝혔다. 또 신종 호황업종이 공정경쟁을 훼손한다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와 민생밀접분야, 역외거래, 가상자산 등이다. 대응책으로 포렌식 조사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타인명의의 고가주택 거주자, 호화생활 영위자 등 강제징수 회피 고액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수색 등 현장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청장은 "엄정한 세정 운영으로 공정 과세를 실현할 것"이라며 "먹튀주유소, 불법 리베이트 등 거래 질서 문란에 대해서도 조기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 8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236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조6000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세수 진도비도 60.9%로 같은 기간 12.2%포인트(p) 줄었다. 김 청장은 "매달 세수 실적으로 기재부에 제공하고 있는데 세수 여건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을 냈다.

2023-10-10 16:00:1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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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수능 확 바뀐다…국·수·탐 선택과목 없이 통합 평가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는 선택과목이 없어지고 일률적으로 통합형 평가를 치르게 된다. 현재 9등급제인 고교 내신 평가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2025년부터 5등급제로 개편된다. 교육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입시의 양축인 수능과 내신 모두에서 변화가 크다. 2025년부터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돼 이에 따른 대입 제도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능은 2028학년도부터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 모두 선택과목없이 공통과목으로 바뀐다. 현재 국어와 수학은 '공통+선택과목' 체제로, 사회·과학탐구와 직업탐구 역시 최대 2과목을 수험생이 선택해 치르고 있다. 선택과목 체제는 학생들이 진로·적성에 맞는 과목을 골라 공부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과목 간 난이도 차이에 따른 유불리 논란이 이어졌다. 또한 수험생이 적성과 관계없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과목 쏠림' 현상이 심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편에 따라 2028년 수능부터 국어 출제범위는 고교 일반선택 과목인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으로, 공통 문제지가 주어진다. 지금은 독서와 문학을 공통과목으로 하고 '화법과 작문' 또는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선택해 응시했다. 수학은 일반선택인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를 범위로 모든 수험생이 같은 문제를 풀게 된다. 현재 수학은 '수학Ⅰ''수학Ⅱ'가 공통이며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해왔다. 교육부는 이에 더해 추가 선택과목으로 '심화수학' 영역을 신설하는 안을 제시했다. 첨단 분야 인재 양성과 이공계열 대학 강의를 듣기 위한 기초 소양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미적분Ⅱ'·'기하'를 절대평가 한다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추후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심화수학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탐구 영역의 경우 변화가 가장 크다. 앞으로는 수능에서 탐구 영역을 선택한 모든 수험생이 '사회·과학탐구' 영역을 응시해야 한다. 현재는 사회 계열 9과목, 과학 계열 8과목 등 총 17과목 중 최대 2개를 고르는 방식이었다. 정시 비율 40%와 EBS연계 50%는 그대로 유지된다. 고교 내신은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완화한다. 상대평가는 유지한다. 최상위 1등급은 현행 최상위 4%에서 10%로 확대된다. ▲2등급(24%)은 10% 초과부터 34% 이하 ▲3등급(32%)은 34% 초과부터 66% ▲4등급(24%)은 66% 초과부터 90% 이하로 ▲5등급은 남은 최하위 10%가 된다. 이번 수능 개편안에 따른 변화가 현재 수능이 갖는 과목 간 유·불리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는 교육부 기대와는 달리 새 선택과목인 '심화수학'이 도입될 경우 또 다른 유·불리로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미적분II''기하' 등 심화수학 과목이 실질적 문이과통합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며 "일선 대학에서 심화수학 응시를 필수 지정시 문이과 통합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0-10 15:58:1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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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창립자의 날' 맞아 현장 우수 직원에게 감사 전해

한국맥도날드는 '창립자의 날(Founder's Day)'을 맞아 김기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본사 임원들이 매장을 방문해 우수 직원에게 격려와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10일 밝혔다. '창립자의 날'은 맥도날드 고유의 글로벌 행사로 고객 중심과 현장 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은 맥도날드 창립자 레이 크록(Ray Kroc)의 경영 철학을 기리고 그의 정신을 이어가자는 취지에서 레이 크록이 태어난 매년 10월에 전 세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 6일 '창립자의 날'을 맞이해 김기원 대표, 정승혜 부사장, 한연미 부사장 등 본사 임직원들은 천안두정역DT점에 방문, 고객들을 보다 가까이에서 만나면서 매장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특히 김기원 대표는 올해 고객들로부터 가장 많은 칭찬을 받은 크루 중 한 명인 신효석 크루에게 직접 꽃다발과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고 축하 인사를 건넸다. 신효석 크루는 "고객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동료들이 있어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이지, 혼자 잘해서 이룬 성과가 아니다"라며 "매장을 찾아 주시는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10 15:55:09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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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키포인트] 실업급여 부정수급, 물난리...환노위 국감장 달군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 하한액을 폐지하거나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역시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폐단에 동의하고 있다. 집중호우로 인한 물난리가 매해 반복되고 있다. 올해 7월 발생한 청주 오송역 인근 '지하차도 참사'는 국가 재난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란 비판이 제기돼 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1일 이같은 핵심이슈들을 갖고 올해의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피감부처 환경부에 대해 11일, 고용노동부 대상으로 12일 시작한다. 당정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브로커 개입 등이 만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실업급여 하한액이 근로자로서 받던 실수령액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 구직의욕을 떨어트린다고 진단한다. 고용부 정책방향에 대한 여당 측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야당도 이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모양새이지만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맞설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가 재정부담 심화라는 측면에서 야당 또한 개선책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또 '주 최대 69시간' 근로 개편안으로 화두가 된 포괄임금제가 쟁점 중 하나로 꼽힌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 시 야근·연장·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해 예정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동계를 대변하는 정당과 여당·정부 간 대립이 예상된다. 이 밖에 최저임금 협상방식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환경부 대상 국감은 집중호우 따른 하천관리 및 치수 역량,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중부지방 집중호우 여파로 인근 강물이 범람해 오송지하차도에서 사망 14명의 인명사고를 냈다. 여타 지방에서도 산사태 등의 큰 피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공주보 등 지난 정부에서 결정한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을 백지화했다. 가뭄 시 물 그릇으로서 활용하겠다며 존치 결정을 내렸다. 10여 년 전 4대강 정책을 복원한다는 해석을 두고 여야 간 격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보전을 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환경부가 산업진흥을 표방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역할을 자처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한 야당 측의 강한 공세가 예상된다.

2023-10-10 15:46:3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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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청정원, '호밍스가 맛있더라 ZONE' 성료

대상㈜ 청정원의 간편식 전문 브랜드 '호밍스(Home:ings)'는 전날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아트리움 센터에서 진행한 오프라인 이벤트 '호밍스가 맛있더라 ZONE'에 2000여 명의 발길이 몰리며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10일 밝혔다. '호밍스가 맛있더라 ZONE'은 청정원이 소비자와 직접 대면이 가능한 오프라인 공간에서 호밍스의 다양한 매력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이날 브랜드 모델 차은우가 직접 참여한 '호밍스가 맛있-쇼'를 보기 위해 오전 8시부터 대기줄이 늘어서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호밍스가 맛있-쇼'가 진행되자 행사장 주변은 물론 2층, 3층까지 많은 인파가 몰려 행사를 관람했다. 차은우는 광고 촬영 에피소드와 호밍스 추천 제품을 소개하는 인터뷰는 물론, 게임에도 적극 참여하며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호밍스 맛-꾸러미' 경품 당첨자를 추첨하는 '슈퍼 은우 찬-스' 럭키 드로우 이벤트에도 참여해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했다. 또한, 브랜드존에서는 메인요리와 만두, 볶음밥, 국탕찌개류 등 호밍스의 각 카테고리를 대표하는 제품과 광고 캠페인 영상을 선보였다. 이와 함께 대형 호밍스 패키지 조형물 인증샷을 SNS에 게시하는 '찰칵! 호밍스', 호밍스 제품의 조리시간, 제품 수, 중량 등 숫자에 맞춰 타이머를 멈추는 '알아봐! 호밍스', 행사장 곳곳에 숨겨진 QR코드를 찾아 유튜브, 쿠팡 등에서 미션을 수행하는 '찾아봐! 호밍스' 등 다양한 참여형 미션 이벤트도 진행됐다. 이벤트 참여자를 위한 풍성한 선물도 증정했다. 2개의 미션을 완료하면 특별 제작한 호밍스 폴딩 냄비 받침을, 3개 미션을 모두 완료하면 추첨을 통해 각 카테고리별 대표 메뉴로 구성한 '호밍스 맛-꾸러미'를 제공했다. 박은영 대상㈜ 식품사업총괄 전무는 "대상의 대표 브랜드 청정원이 맛과 품질을 보장하는 호밍스의 매력을 소비자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선보인 오프라인 행사가 소비자들의 열렬한 호응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과 더욱 밀접하게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해 대한민국 대표 간편식 브랜드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3-10-10 15:46:04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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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리조트, 속초 지역 주민 초청 파크골프대회 성료

금호리조트가 금호설악리조트에서 열린 '속초 지역 주민 초청 파크골프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9일 금호리조트와 속초시파크골프협회가 공동 주관한 것이다. 금호리조트 측은 '속초 지역 주민 초청 파크골프대회'는 파크골프의 저변을 확대하고, 속초 지역을 대표하는 숙박레저시설로서 금호설악리조트와 지역 주민들의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개최된 행사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속초시파크골프협회장을 비롯해 총 15개의 파크골프동호회 소속 지역 주민 60여 명이 참가했으며, ▲파크골프 라운드 ▲점심 식사 ▲고객 피드백 순으로 진행됐다. 금호리조트는 올해 10월부터 금호설악리조트 내 파크골프장을 신설해 본격 운영에 나서고 있다. 금호리조트는 대회 참가자 대상 양질의 라운드 환경을 지원하하고, 속초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한 점식 식사를 제공하고 대회 운영 및 코스 품질 관리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금호리조트 관계자는 "보다 폭넓은 고객 대상 금호설악리조트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더불어 색다른 레저 경험을 선사하고자 이번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회원제 골프장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우수한 라운드 경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속초 지역 주민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다방면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10-10 15:43:02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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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교권침해 막는다…"내년부터 '1395'에 신고하세요"

내년부터는 악성 민원이나 등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경우 '1395'에 연락하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0일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95'를 교권침해 신고 특수번호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서 부여하는 특수번호 중 교육 분야 특수번호는 '학교폭력신고 117'과 '시도교육청 교육민원상담 1396'이 유이했으나, 최근 교사들의 잇단 극단선택으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특수번호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이에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교원이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 핫라인'이 필요하다고 판단, 특수번호 '1395'를 통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에서 '1395' 특수번호 부여 절차를 마치면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조달청을 통해 '1395' 직통전화 시스템을 운영할 업체를 선정, 내년 1월 '시스템을 개통할 계획이다. 교원들은 '1395'를 통해 악성 민원 등 교권침해 사안 신고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등 형사고발에 대한 법률 지원, 우울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안내까지 받을 수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이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속한 시일에 긴급 직통전화 1395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내년 1월로 예정된 긴급 직통전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10-10 15:42:30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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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키포인트] 과잉 쌀 대응 놓고 여야 격돌할 듯… 가루쌀 육성 방안도 도마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과잉 쌀 수급 대응을 놓고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쌀 수급 관련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가루쌀 육성방안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농식품부와 산하 기관 대상 국정감사는 11일 농식품부를 시작으로, 13일 농협중앙회·한국마사회·한국농어촌공사, 18일 농촌진흥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4일 종합감사 순으로 진행된다. 농식품부 대상 국정감사에선 올해 초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양곡관리법을 놓고 여야 난타전이 예상된다. 양곡관리법은 야당 발의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에서 재차 투표에 부쳐졌으나 지난 4월 최종 부결됐다. 양곡관리법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 3~5%, 전년 대비 쌀값 5~8% 하락 시 정부가 초과 생산량 전량 매입이 골자다. 정부와 여당은 그러나 법안으로 쌀 과잉 생산을 오히려 부추길 수 있고 국가재정에도 과도한 부담이 된다며 반대해왔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당시 양곡관리법을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후 야당은 쌀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목표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제2의 양곡관리법안을 발의했다. 초과 생산량 기준 정부 지원 대신, 쌀 값 하락 시 차액 보전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와 여당은 폐기된 양곡관리법의 재탕에 불과하고 2020년 폐지된 쌀 변동직불금과 유사한 제도라며 반대 입장이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지난달 20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양곡가격보장제는 2020년에 폐지된 쌀 변동직불금과 유사한 제도"라며 "변동직불금은 쌀의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대농과 소농의 평성성 문제, 정부 예산의 쌀 편중 등을 이유로 폐지된만큼 다시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양곡관리법을 폐기한 후 대안으로 추진 중인 가루쌀 활성화 정책, 전략작물직불제의 실효성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특히, 가루쌀의 가공적합성 평가에서 밀가루 대체에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의 농식품부 용역 보고서 결과와 관련한 추궁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10일 당시 가루쌀 가공 적합성 평가는 기술개발 이전 소량으로 밀가루 레시피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가루쌀의 가공적성을 제대로 파악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현재는 15개 식품기업이 제품개발을 추진해 6개사가 제품을 출시하는 등 업계가 가루쌀의 가공적성을 긍정 평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2023-10-10 15:39: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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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 추위 대비해 장애인 복지시설에 창호 교체 지원

금호석유화학은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인 새생명의집을 찾아 창호 교체 지원 기념 행사를 진행했다. 10일 금호석유화학은 이번 행사에는 백종훈 대표이사를 포함한 금호석유화학 임직원과 허곤 회장 등 서울시장애인시설복지협회 직원, 그리고 경자인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등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전달식 이후 시설 라운딩을 진행하며 교체된 휴그린 단열 창호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호석유화학은 장소와 목적에 따라 총 51개의 휴그린 발코니 단창, 이중창, 대피창, 배연 시스템 등을 곳곳에 설치하였으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연동제어기와 분전함 등 보조설비까지 추가 설치하여 시설이 동절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했다. 이 날 행사에 참여한 백종훈 금호석유화학 대표는 "휴그린 창호와 함께 올해 겨울을 따듯하고 포근한 마음으로 보내시길 바란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한편,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2008년부터 창호 교체사업을 포함해 매년 장애인 및 장애인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에 더해 회사는 올해 8월 경기도 평택의 아동보호시설인 야곱의집을 찾아 내부 공간 작업 및 아동 돌봄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9월에는 청계천 생태교란종 제거 활동에 나서는 등 기존의 사회공헌 범위를 넘어 다방면으로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다.

2023-10-10 15:38:26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