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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인구정책 연구모임, 아산시·예산시장 벤치마킹 실시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인구정책 연구모임(대표의원 최찬규)이 10일 안산시 인구감소 실태 점검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충남 아산시의 아산시의회와 예산시 예산시장을 잇달아 찾아 관련 사업에 대한 벤치마킹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에는 의원연구단체 소속 최찬규, 설호영, 최진호 의원과 의회사무국 입법지원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의원연구단체 일행은 이날 첫 방문지인 아산시의회에서 아산시청 여성복지과장과 인구정책팀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양 도시의 인구 현황을 비교하고 아산의 특색있는 인구정책을 파악했다. 회의에 따르면 아산시는 다양한 기업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 출산 양육에 관한 특색있는 정책 시행 등으로 최근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이다. 특히 다자녀 출산장려금 정책(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부터는 5회 분할로 1000만원 지급)과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월 3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점이 관심을 끌었다. 또 아산시는 최근 10년간 외국인 수도 120% 증가하면서 외국인이 도시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등 안산시와 인구구성도 비슷해 정주 여건 개선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컸다. 간담회를 마친 의원연구단체 일행은 이어서 최근 시설 리뉴얼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청년상인 육성의 성공 사례로 떠오른 예산시장을 방문, 상권 활성화를 통한 인구 유입 방안을 모색했다. 현장에서 의원들은 평일임에도 다수의 이용객들이 시장을 찾은 것을 확인하고 상권의 브랜드화 및 청년상인 육성이 인구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찬규 대표의원은 "이번 벤치마킹에서 지역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지혜로운 관련 정책으로 모범 사례를 만들고 있는 두 곳을 방문해 선진 노하우를 배울 수 있었다"며 "안산형 인구정책을 도출해 집행부에 건의하고 청년 상인 육성 정책 또한 연구 결과에 포함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현장활동을 마무리한 인구정책 연구모임은 이달 말 '안산시 인구감소 실태 점검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해 그간의 연구 성과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2023-10-11 14:09:2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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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1일 수도권 우수기업 투자 유치 설명회 개최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1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수도권 우수 기업 및 투자유치 기관 90여 개사를 초청하여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부산시와 수도권 첨단기술기업 3개 사 간 투자양해각서(MOU) 체결을 시작으로 올해 투자유치 성과와 투자유치 우수사례, 전국 최대규모의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주재하는 기업인들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설명회를 통해 부산형 기회발전특구 추진전략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특구 지정을 위한 사전 투자수요 확보와 앵커기업 유치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부산형 기회발전특구는 ①부산금융특구 ②전력반도체특구 ③이차전지-모빌리티특구를 단계적으로 지정 추진하고,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인센티브와 파격적인 규제 특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에 부산시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3개 사는 모두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전기차 충전인프라 국내 1위 기업 ㈜펌프킨 ▲탄화규소(SiC) 파워반도체 유망기업 ㈜아이큐랩 ▲시험·인증 선도기업 ㈜디티앤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한 투자유치액은 총 1,102억 원, 신규 고용 창출 인원은 216명이다. ㈜펌프킨은 전국 전기버스 충전기 시장점유율이 약 70%에 달하는 국내 1위 기업으로 자동차 부품 업체가 밀집한 부산시 강서구에 부지면적 8,648㎡ 규모의 생산공장을 건립, 2024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펌프킨은 이번 부산 공장 신설에 약 67억 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60여 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이큐랩은 과감한 기술투자를 통해 빠르게 성장 중인 파워반도체 전문기업으로, 자체 공장 건립을 위해 경기도에 소재한 본사 및 연구소를 부산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약 1,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기장군 동남권방사선의과학산단 내에 대규모 전력반도체 웨이퍼(반도체 원판) 생산시설을 건립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140여 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티앤씨는 2014년 시험인증 분야 최초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업계 선도기업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 약 35억 원을 투자하고 10여 명을 신규 고용하여 부산시 강서구에 시험인증시설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번 부산시와의 투자협약을 통해 제품양산에 필수적인 시험인증 절차를 위해 수도권까지 나서야 했던 지역 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부산은 지방시대 대전환을 맞아 부산형 기회발전특구 지정,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의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과 2030세계박람회 막판 유치전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거듭나고 있는 부산의 역량을 아낌없이 보여드리고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인 기업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1 14:09:19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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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할아버지' 올해도 용인특례시에 고구마 190박스 기부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동읍 빵할아버지'로 유명한 '모질상' 어르신(75)이 지난 10일 직접 농사지은 고구마 190박스(1박스 10kg)를 기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기부한 고구마는 용인지역자활센터(80박스), 이동읍(50박스), 중앙동(30박스), 용인사랑의 집(30박스, 생계·의료급여 수급 독거노인 거주 공간)에 전달됐다. 모질상 어르신은 지난 2013년부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월 빵 나눔을, 2015년부터는 고구마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처인구청에 저소득 가정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2000만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어르신은 2017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행복나눔인상'을 받았다. 김양희 용인지역자활센터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후원하신 어르신에게 감사드린다"며 "자활센터 근로자들이 올해도 고구마를 선물 받게 됐다"고 전했다. 모질상 어르신은 "반려동물 간식을 만드는 청년자활도전사업단의 '더 건강하개' 청년근로자 전원이 반려동물 펫푸드 1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며 격려해주고 싶었다"며 "작은 나눔이지만 자립 의지를 지닌 이들에게 응원하는 마음이 전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선선한 날씨 속에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선행소식이 훈훈함을 준다"며 "어려운 이웃에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어르신이 계셔서 용인의 미래가 밝아 보인다"고 밝혔다.

2023-10-11 14:08:5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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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퇴계이황도 반한 죽계구곡의 아름다움... "직접 느껴보세요”

영주시(시장 박남서)는 오는 10월 14일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죽계구곡 라디엔티어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죽계구곡 라디엔티어링은 배점주차장에서 출발해 반환점을 돌아 초암탐방지원센터로 걸어 내려오는 코스(약 5km)로 안동MBC, 대구MBC 라디오 생방송 특집으로 편성 및 송출된다. 또한 오후 2시부터 3시까지는 초암탐방지원센터에서 다양한 공연, 경품추첨 등으로 구성된 '구곡길 페스티벌'이 이어진다. 라디엔티어링에 참여하는 방법은 구곡길 홈페이지에서 사전 접수 또는 당일 배점주차장에서 현장 접수(오전 10~11시)도 가능하다. 이번 행사는 백두대간 구곡의 아름다움과 경북 구곡문화의 우수성을 재조명하고 MZ세대 여행트랜드에 맞춘 콘텐츠 개발을 통해 새로운 여행장소로 이미지 메이킹하고자 경상북도와 도내 6개 시·군(영주시, 김천시, 안동시, 상주시, 문경시, 성주군)이 진행하는 '백두대간 구곡문화자산 탐방 사업'의 일환이다. 백두대간 구곡문화자산 탐방 사업은 라디엔티어링 외에도 구곡길 홈페이지 개설 및 BI(Brand Identity) 개발, 지역별 테마 설정 등 경북의 구곡길을 하나의 브랜드로 개발해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트레킹코스로 산림 관광자원화 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두섭 산림과장은 "올해는 이전에 진행했던 라디엔티어링보다 더욱 알차고 다양한 볼거리로 찾아뵐 계획이다"며, "많은 분들이 직접 찾아주셔서 퇴계이황도 반한 죽계구곡의 아름다움을 직접 느껴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2023-10-11 14:08:24 김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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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 해양자율방제대원 대상 '해양오염 사고' 대응역량 강화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3개월 간) 포항해양경찰서에 등록된 13개 해양자율방제대원을 대상으로 해양오염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방제교육 및 훈련을 6차례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해양자율방제대 교육ㆍ훈련에는 포항·경주지역 소속 해양자율방제대원 등 75명이 참여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자율방제대 제도 및 임무 ▲오일펜스 및 유흡착재 방제자재 사용방법 ▲안전한 방제작업을 위한 안전수칙 등 해양자율방제대원으로서 꼭 알아야 할 사항으로 교육·훈련을 진행하였다. 특히 경주지역 해양자율방제대 교육훈련은 어선화재 및 해양오염 발생 복합사고 대응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자리에는 포항해양경찰서, 감포해양자율방제대와 더불어, 경주소방서, 의용소방대, 해양환경공단 포항지사와 합동으로 진행하였다. 훈련은 ▲어선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작동 ▲오일펜스 설치 ▲유흡착재 이용 방제작업 ▲소화수 살포 등 이였다. 훈련에 참석한 자율방제대원은 "금번 교육·훈련을 통해 실제 오염사고 및 화재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간접 체험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밝혔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방제 총괄기관으로써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단ㆍ업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해양경찰서 해양자율방제대는 최근 3년간('21~'23년) 해양오염사고 중 14건을 해양자율방제대원 51명이 참여하여 초동방제조치 역할을 하는 등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2023-10-11 14:08:09 김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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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온라인 플랫폼의 빛과 그림자

당신이 가는 곳, 하는 말, 흥미로웠던 것 모든 것을 수집하는 누군가가 있다. 그는 당신이 얕은 잠을 얼마나 자는지, 체지방률은 어떤지도 안다. 수집한 모든 정보는 당신을 위해 조합된다. 지인이 알려준 칼로리 낮은 반찬 재료가 최저가인 쇼핑몰, 몇 달 전부터 기대했던 영화의 개봉일 확정 정보가 묻지 않아도 제공된다. 대신 가끔 불편한 내용이 낀다. 몸매를 위해 식사 대신 알약을 먹으라는 광고와 관리 안 한 외모가 얼마나 볼품없는지 말하는 인플루언서의 영상이 뜬다. 올더스 헉슬리의 소설 '멋진 신세계'가 아니다. 현재 당신의 작은 휴대전화 속 온라인 플랫폼들이 해내는 일이다. 너무 많은 역할을 하게 된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싸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입법 제재가 아닌 자율규제 기구를 설립을 통한 대응에 나선다. 기술 패권 확보를 통해 얻는 공익에 무게를 뒀다. 공정거래법, 대기업법 등이면 온라인 플랫폼이 자행한 다양한 문제를 충분히 제재할 수 있다는 계산도 있다. 반면 EU는 강경한 자세로 법안을 밀어붙여 시행에 들어갔다. 왜 EU는 입법을 통한 플랫폼 제어에 나섰을까? 일부 국가가 구태여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한 법안을 만드는 데에는 온라인 기업 고유 특성 탓이다. 사업 기밀이자 동시에 소비자 서비스 재화로 취급되는 알고리즘은 기성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안으로는 접근하기 어렵다. 사실 해당 알고리즘 아래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 조차 개략을 알기 어렵다. 플랫폼의 시공간 초월성 또한 실제 법 집행 주체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법망을 피할 수 있다. 이탓에 과거 문 정부가 입법하고자 한 법과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법은 모두 조사주체의 알고리즘 접근 권한을 포함한다. 기술에 대한 관점은 계속 변화한다. 사용자의 모든 페이지에 따라 붙던 맞춤형 광고는 과거 유용한 마케팅 도구로 받아들여졌지만 최근에는 종종 다크패턴으로 매도당한다. 지난해 카카오톡의 수 시간 먹통에 택시업계를 비롯해 카카오 서버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아수라장이 됐다. 발전 된 기술을 받아들여 수혜를 입고 개인의 현명한 판단으로 불필요한 다크패턴(사용자의 불필요한 행동을 유도하는 알고리즘)을 피할 것인가, 또는 개인의 존엄성을 토대로 원치 않는 정보 탈취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동시에 약간의 기술적 불편을 얻을 것인가. 지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3-10-11 14:07:21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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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국 최초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 접수

파주시가 과거 고엽제 살포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에 대한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앞서, 파주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고엽제 민간인피해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지원 조례를 9월 27일 제정, 공포했다. 지원대상은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의 주민이 거주하였던 대성동마을에 거주한 주민 중 고엽제 질환이 있는 주민 또는 후유증 2세 피해자가 대상이다. 피해질환이 있는 대상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거주확인 서류와 고엽제 피해질환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이며, 파주시청 복지정책과와 장단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후 선정대상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월 10만원에서 30만원 상당의 위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파주시는 민간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난 7월부터 2달간 남방한계선 인근 대성동마을에서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고엽제 살포 당시에 거주한 주민의 85%정도가 고엽제후유질환을 보유한 것으로 실태조사 한 바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의회의 협력과 시민의 지지 덕분에 고엽제 민간인 피해주민에 대하여 전국 최초로 법적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라며 "앞으로도 파주시는 시민의 편에서 모든 피해주민이 타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10-11 14:07:16 안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