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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정기회의 열어

수원시는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3년 하반기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취약계층 권리를 구제하고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안건을 심의했다. 위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의료급여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 ▲노인맞춤돌봄사업 등에 관한 안건 1502건(285가구)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한 주요 안건은 ▲부양의무 불이행에 따른 선(先) 보장과 보장 비용 징수·제외 ▲의료급여 급여일수 연장 승인 ▲긴급복지(경기도형)지원사업 대상자 지원 연장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대상분류 ▲노인맞춤돔볼서비스 대상자 서비스 종결 등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나 법적 규제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겠다"며"더욱 촘촘한 사회보장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위원장)을 비롯해 법조인·의사·교수·시의원·사회복지기관 관계자 등 12명(당연직 2명, 위촉직 10명)으로 이뤄져 있다.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법적·제도적 한계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2023-10-30 16:06:2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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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 의정모니터 간담회 및 현장 방문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11월 2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2023년 환경복지위원회 의정모니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속한 시민제보 위한 간편 프로세스 개발 ▲시각장애인 지원 시 동일 차종 배치 ▲울산박물관 야외 화장실 안심벨 설치 등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느낀 고충이나 민원 사항, 불합리한 제도 등 개선을 요구했다. 또 ▲공공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과 같이 다양한 정책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등 진솔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영해 위원장은 "일상 속 작은 관심과 실천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며 의정모니터단의 협조와 노고를 격려하면서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 역시 앞으로도 의정모니터단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현장의 지혜'를 모은,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현장 중심'의 정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에는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울산광역치매센터와 남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삼호동 치매안심마을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먼저 환경복지위원들은 울산광역치매센터를 방문해 치매 관련 사업 및 위·수탁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VR 프로그램 등을 체험했다. 이후 남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조기검진 및 상담, 환자 등록 관리, 치매가족 지원서비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센터에서 운영 중인 치매안심마을들 가운데 삼호동 와와마을로 이동해 운영 현황 및 치매안심하우스 등을 살펴봤다. 이 위원장은 "치매는 조기에 발견해 그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오늘 현장 방문을 통해 치매 관련 예방·진단·치료 등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은 물론 치매환자와 가족, 지역 사회가 함께하는 치매 안심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안전망을 구축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3-10-30 16:04:0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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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양평·해병대·감사원·방송장악' 국정조사 추진...'R&D·특활비' TF 구성도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 4개의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R&D(연구개발) 삭감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사용을 들여다 보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 고(故)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감사원 정치감사, 방송 장악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원래 '1특검+4국정조사'를 전임 박광온 원내대표 체제에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번 홍익표 원내대표 체제에서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된 사안을 추가한 모습이다. 박광온 전 원내대표 체제에서 4국정조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방송 장악 관련 임원 해임 및 방송통신위원회 파행적 운영 ▲새만금 잼버리 파행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였다. 구성이 새롭게 바뀐 4국정조사는 전날(29일)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에 의해 소개됐는데, 박주민 원내운영수석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를 설명하고 추진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최 원내대변인은 4개의 국정조사가 한꺼번에 진행되는지 아니면 건별로 진행되는지 묻는 질문에 "상임위에서도 법안 추진이 이뤄져야 해서 개별적으로 한꺼번에 할지 원내에서 회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다루는 TF와 권력기관의 특활비 사용 관련해서 들여다보는 TF도 출범시킬 예정이다. 최 원내대변인은 특활비 관련 TF에 대해서 "권력기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려고 한다"며 "권력기관에는 법무부, 검찰,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있다. 이들이 특활비를 어떻게 썼는지 조사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원내대변인은 아직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정보위에서 권력기관의 특활비를 들여다볼 것이라고도 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도 "두 TF는 예산심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을 다룬다"라며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연구개발 예산 삭감이 심각하고, 검찰 특활비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특활비 사용이 불투명하다는 의혹이 제기됐기에, 내년에 예산심사를 하면 11월에 알앤디 예산심사를 좀 더 내실있게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검토로 봐달라"고 했다.

2023-10-30 16:03: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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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럼피스킨병 백신 전 농가에 긴급 접종 추진

경기도가 소 럼피스킨병(LSD) 차단을 위해 11월 5일까지 도내 전 지역 소 농가 7,835호에서 사육하는 46만 5,599두에 백신 접종을 추진한다. 지난 10월 19일 충남 서산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최초 발생한 이후, 도내에서는 20일 평택시 청북면의 젖소 농장을 시작으로 29일까지 김포, 화성 등 9개 시군에서 24건이 발생했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9일 새벽 1시 인천공항에서 특별화물로 백신을 공급받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오전 10시까지 20개 시군에 배부를 완료했으며 공수의와 민간 수의사, 축협, 공무원 등으로 이뤄진 백신접종 반(121개 반 284명)을 편성해 긴급 접종 중이다. 긴급백신 접종은 당초 11월 12일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신속한 면역 형성을 위해 11월 5일까지 마칠 예정이다. 10월 29일 기준 백신 접종은 3,282호 19만 5,930두에 이뤄졌으며, 이는 전체 대상 7,835호 46만 5,599두의 42.1%에 해당한다. 도는 모기, 파리 등 흡혈 곤충을 통한 매개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농가와 함께 매일 축사와 주변 물웅덩이 등 모기 서식지를 대상으로 방제와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접종하는 백신은 충분한 임상시험을 거쳐 이미 유럽연합(EU)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효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제품이다. 또한 발생 농장의 모든 소는 처분하고 있어 식품 유통망에 유입되지 않아 시중에 유통 중인 소고기, 우유 등은 먹어도 안전하다.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소 럼피스킨병 차단을 위해서 백신 접종이 가장 중요하므로 각 시군에서는 이번 주까지 접종을 마무리 해달라"면서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 기간이 3주 이상임을 감안해 소 농장에서는 해충 구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주고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10-30 16:03:2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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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發 '영남 중진 차출론'에 난감한 국민의힘 지도부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당 쇄신의 일환으로 '영남 중진 수도권 출마론'을 띄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이 난감해졌다. 김 대표는 인 위원장 영입 당시 전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정작 영남 중진인 본인이 희생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의힘 당 지도부에 속하는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모두 영남권 의원이다. 게다가 30일 당내에선 인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앞서 인 위원장은 지난 27일 첫 혁신위 회의를 주재한 후 언론 인터뷰에서 "TK(대구·경북)·PK(부산·경남) 스타들은 서울에서 출마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 위원장은 일부 인터뷰에선 대구의 5선 주호영 의원, 울산의 4선 김기현 대표의 실명까지 거론했다. 또 인 위원장의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한다'는 발언도 당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인 위원장의 발언에 당내 영남권 의원들은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용판 의원(초선·대구 달서병)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오늘 의총에서 제가 공개발언하며 인 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며 "인 위원장은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으로 서라' 운운한 것에 대해 농담이라고 했지만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분들은 우리 당이 어려울 때 우리 당을 지켜왔고 자유 우파 대한민국을 지켜온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서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낸 곳도 TK였다. 그런 자긍심을 갖고 있는데 뒷전에 서란 말 자체가 마치 잡아놓은 고기로 취급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류성걸 의원(재선·대구 동구갑)도 발언대에 나와 김 의원 주장과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이 '영남당'이라는 꼬리표를 떼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영남권을 다 잡은 생선 취급하는 전략은 필패의 길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험지'의 기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조경태 의원(5선·부산 사하을)은 의총 전 기자들과 만나 "부산 북강서갑·사하갑·남구을과 (경남) 김해갑·양산은 민주당이 점하고 있다. 수도권만 험지라는 인식은 맞지 않다"며 "험지냐 아니냐의 기준은 상당히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했다. '영남 중진들의 수도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구 예산정책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콜로라도 주 의원을 워싱턴 D.C.에 갖다 놓으면 선거가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었다. 한규택 경기 수원을 당협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하태경 의원의 주최로 열린 '수도권 민심, 국민의힘 원외위원장한테 듣는다' 토론회에서 "영남 다선 의원들이 수도권으로 오면 서울 강남, 마포, 경기 과천의왕이 아닌 서울 등촌, 관악, 강북에 보내야한다"며 "그런 데 가는 사람들이 선당후사고 헌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출된 이들이 수도권에서 유리한 지역에 갈 경우 '기득권 내려놓기'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영남 중진'인 김기현 대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김 대표는 인 위원장에게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본인의 거취가 걸려 있기 때문에 쉽사리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모양새다. 아직 총선이 5개월 남은 상황이라, 아직 결단을 내릴 시간이 남아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취재진의 질문에 "혁신위에서 아직 (수도권 출마를) 제안해 온 바가 없다"면서 "제안을 정식으로 해오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대구 달서을이 지역구인 윤재옥 원내대표도 의원총회 후 "혁신위가 이제 시작했으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며 "혁신위의 공식적인 논의를 거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 의견을 표명할 수 있지만, 그런 단계가 아니다. 혁신위에서 당의 혁신을 위해 중지를 모으는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3-10-30 16:01:2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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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융전산 재난대응 훈련 실시

금융위원회가 금융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2023년 금융전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공동망을 기반으로 실시간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금융분야에서 재난발생시 국민의 재산상 피해와 금융시스템 안전성 위협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이번 훈련은 디도스 공격으로 16개 금융회사의 인터넷뱅킹 등 온라인서비스가 지연·중단되는 상황을 가정해 실시했다. 디도스 공격은 특정서버에 트래픽을 집중시켜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해킹공격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국가기관과 언론사, 포털, 주요은행 36곳이 공격을 받았고, 2017년 국제해킹그룹이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디도스 공격한 뒤 비트코인 등을 요구한 적이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카드사에서 디도스 공격이 있었으나 신속한 대응으로 서비스 중단 피해는 없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중앙사고 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에도 국내외 디도스 공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훈련을 계기로 전자적 침해행위등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이번 훈련을 통해 금융전산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위기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 다각적인 위기대응 시나리오를 개발해 사이버공격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0-30 16:00:16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