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 활짝’…은행 때리기 시즌 2 본격화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을 향해 '돈 잔치', '종노릇'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정부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진행했던 상생금융 대책을 다시 마련하고 있지만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도 뒤따르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고금리와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1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개인 사업자 약 30만명을 대상으로 ▲이자 캐시백 ▲서민금융 공급 확대 ▲에너지 생활비·통신비 지원 ▲경영 컨설팅 지원 등을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오는 1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원금·이자 상환을 유예해온 2500여명 고객에게 6개월간 전월 납부한 이자를 매달 돌려주는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실시해 약 40억원을 지원한다. 제조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 2만1000명과 중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플러스 보증부대출을 이용 중인 3만2000여 명도 납부한 이자를 돌려받는다. 각각 210억원과 115억원 규모로 지원될 전망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로 신규 대출을 받는 차주 약 6만여 명(300억원)도 이자 캐시백 수혜 대상이다. 우리금융도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등 취약계층 대상 상생금융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기존 상품 개선, 기존 대출의 금리 인상 또는 연체 발생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도 역시 타은행들의 발걸음에 맞춰 이르면 이번 주 관련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처럼 은행들의 자발적 고통분담을 유도하는 정부의 상생금융은 올 상반기 이후 두 번째다. 올 초에도 윤 대통령은 은행들의 '성과급 잔치'와 '이자장사'를 두고 '은행 돈 잔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발언으로 인해 전 금융권은 부랴부랴 상생금융 대책을 선보이면서 ▲금리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원금상환 지원 ▲채무감면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실제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은행권(9개), 여전업권(7개), 보험업권(2개)이 올 3~8월 내놓은 상생금융 대책 규모는 총 1조1479억원, 실제 집행 실적은 4700억원 규모에 이른다. 금융당국 수장들 역시 윤 대통령의 압박을 받아 이달 셋째 주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나 소상공인, 청년, 사회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 할 예정이다. 다만 은행 때리기 시즌2를 두고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관성 없는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서민들의 손실을 은행으로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초 이복현 금웅감독원장은 시중은행 현장 방문을 통해 은행권의 가계대출 금리 인하 및 상생금융 확대를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계대출 부채 확산 방지를 위해 은행권에 대해 되레 가계대출 금리 인상을 유도하면서 금리 상단이 또 다시 7%를 돌파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권 전반의 수신금리 추이 및 자금흐름 동향과 자산 증가율 등 과당경쟁 관련 지표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라"며 "정부의 상생금융을 통한 사회공헌 강요는 상생도, 금융도, 시장도 아닌 정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