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大記者의 西村브리핑] 은행, 속앓이
올 초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돈 잔치' 발언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은행 때리기'가 최근 다시 격해지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는 한 소상공인의 발언을 전하며 '고금리 이자이익'을 챙기는 은행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11월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발언 이후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상생·서민 금융을 확대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열린 금융지주회사 간담회에서 "높아진 이자 부담 증가분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오는 27일 은행장들을 소집해 '상생금융'에 나서달라고 주문할 예정이다. 그뿐인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초과 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의 형태로 정부가 환수하게 하는 '횡재세'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자발과 상생을 앞세우긴 했지만 사실상 윽박질러 토해내게 하는 방식이다. 하기야 은행에 심사가 뒤틀릴 만도 하다. 경제는 어려운데 은행들은 '이자 장사'로만 올 연말까지 60조원 가까운 이자 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니 말이다. 은행원들의 높은 연봉과 성과급도 대비된다. 5대 시중은행의 1인당 평균 연봉이 모두 1억원을 넘었고, 희망 퇴직금은 평균 3억5500만원이나 되고 있다. 여기에 순이익은 늘어났음에도 불구, 사회공헌 비중이 점점 낮아진 것도 미운털이 박힌 이유다. 이런 논리 구조에선 은행은 뭘 해도 나쁜 놈이 될 수 밖에 없다. 은행 편을 들어줄 생각은 없다. 하지만 은행들도 마냥 돌팔매를 맞을 짓을 한 것은 아니다. 금융을 잘모르는 대통령은 예외라해도 금융정책을 주도해온 기획재정부나 금융위, 금감원이 은행들보고 과도한 '돈 놀이'를 했다는 지적은 억울한 면이 있다. 은행들은 "지난해와 올해 이익을 보면 순이자마진(NIM)이나 예대금리차 부분들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수치상으로는 줄어들었다. 다만 전반적으로 대출 자체가 대폭 증가하다 보니 수익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전국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5대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는 평균 1.29%포인트로 미국 등 다른 나와와 비교해 높지 않은 편이다. 이들 은행의 대출총액을 보면 2020년 12월말 1258조5114억원에서 2021년 12월말 1358조6599억원으로 늘어났으며 고금리 기조에 들어간 2022년 12월말과 2023년 6월말에도 각각 1416조1529억원, 1428조923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모든 것이 저금리 시기에는 부동산 관련 가계대출이 늘어났고, 코로나 시기에는 정부가 앞장서서 기업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확대하라고 지시해 대출이 늘어나 돈을 번 것인데 왜 돈을 많이 벌었느냐고 추궁을 하니 은행들은 '속앓이'만 앓고 있다. 은행들도 여론의 채찍을 피하려면 달리 방도가 없다는 점을 알고 있다. 하지만 고금리 장기화와 가계대출 억제 정책, 높아지는 연체율 등 시장 상황이 앞으로 불투명하기 때문에 무작정 정부 요구대로 따를 수 없는 속사정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돈 많이 벌면 '국민 밉상', 돈 못 벌면 '국민 역적'인 은행들이 언제, 어떤 수준의 상생 카드를 내밀지 주목된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있다. 은행은 돈을 잘 벌어 튼튼해야 한다는 점이다. 은행들이 돈을 못 벌어 망했던 뼈저린 경험을 우리는 겪어봤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