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기사사진
인신협 비상총회 개최, 카카오 불공정행위 검색제휴사 피해방지 위해 총력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카카오가 포털 다음(daum.net)의 검색결과 기본값에서 검색제휴 언론사를 배제한 결정에 대해 이를 중소언론사에 대한 폭력과 차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향후 대응방향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대응책을 의결했다. 이의춘 회장은 비상총회 개회 발언에서 "다음카카오가 지난주 뉴스검색 서비스의 급작스런 변경으로 CP(콘텐트제휴)매체만 노출시키고, 1,000여개 검색제휴 언론사들은 사실상 노출을 차단하는 폭거를 감행했다"며, "국내 제2위 포털사업자인 카카오의 위헌적 만행을 규탄하고 뉴스 검색서비스의 조속한 원상복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회 이사회는 정경민 여성경제신문 대표(협회 부회장), 김기정 그린포스트코리아 대표, 이종엽 프라임경제 대표, 김기현 토큰포스트 전 대표, 정의훈 변호사(법무법인 에임), 허윤철 사무국장등 전임 제휴평가위원을 포함한 분야별 전문가로 비상대책위원회으로 구성했으며, 비상총회 의결로 카카오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을 일임받아 즉각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됐다. 비대위는 부문별로 자문단을 구성해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 카카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 가처분 소송, ▲ 공정위 및 방통위 제소, ▲ 검색제휴 언론사(비회원사 참여 가능)의 참여와 연대를 위한 (가칭)포털불공정행위근절대책위원회 출범 지원, ▲ 국회 및 정당, 정부 소통 강화 등 총력을 다해 대응하기로 했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된 정경민 협회 부회장(여성경제신문 대표)은 "다음카카오의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매체는 지역언론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지역언론과의 연대를 강조했다. 또 "이번 사안은 본질적으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사안이기에 CP사, 지역매체 등 조금씩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으나 작은 차이를 넘어서 언론의 자유와 공익성을 지키기 위한 공동의 싸움으로 생각하고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 토론에서는 협회가 적극 나서서 카카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회원사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뜻을 같이하는 검색제휴 언론사와 공동으로 투쟁하여 향후 포털의 불공정한 행위와 관행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하여 아래와 같이 대응방향을 결의했다. 1.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아웃링크 방식으로 포털에 뉴스를 제공하는 회원사의 권리 침해 구제를 위해 총력을 다해 지원한다. 2.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이 사태의 해결과 향후 회원사의 권익을 침해하는 포털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적, 정책적, 정무적인 모든 수단을 강구해 단호히 대응한다. 3.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같은 상황에 처한 협회 회원사 이외의 검색제휴 언론사, 이를 구성원으로 하는 언론단체 등과 적극 연대할 수 있는 체계를 적극 지원한다. 4 포털 불공정 행위에 대해 이사회가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해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대응에 임하도록 한다.

2023-12-01 18:28:52 최규춘 기자
기사사진
인신협, 카카오 상대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가처분신청

포털 다음(Daum)이 뉴스검색 결과 기본값을 콘텐츠제휴사(CP)로 제한하면서 기존 검색제휴 매체사들의 기사 노출이 거의 퇴출 수준으로 독자들에게 보여지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 소속 언론사를 비롯한 인터넷뉴스 매체 28개사가 포털 다음(Daum)이 뉴스검색 결과 기본값을 콘텐츠제휴사(CP)로 제한한 결정을 중지토록 해달라며 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풀뿌리언론인 인터넷신문사들이 뉴스의 유통플랫폼인 포털의 '갑질'에 맞서 집단으로 공동대응에 나서기는 처음이다.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언론사들은 신청서에서 "카카오 운영 포털 다음이 지난달 22일 뉴스검색 기본값을 CP사로 제한한 변경행위는 CP사가 아닌 나머지 검색제휴사들이 독자들에게 뉴스를 제공할 통로를 봉쇄한 것으로, 위법한 조건설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및 계약상 서비스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를 중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2일 기준 카카오와 제휴를 맺은 언론사는 모두 1176곳이며 이중 146개사가 CP사다. 따라서 다음의 이번 조치에 따라 독자들은 이전에 비해 기본적으로 구독할 수 있는 뉴스량이 약 10분의1로 줄었다. 가처분신청 언론사들은 다음뉴스의 이번 조치가 카카오와 검색제휴 서비스를 체결한 언론사들을 해당 뉴스서비스에서 퇴출한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그동안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콘텐츠제휴, 검색제휴 언론사를 선정,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번에 검색제휴 언론사를 검색제휴 기본값에서 제외함으로써 검색제휴 언론사를 이유없이 차별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검색제휴 언론사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밝혔다. 가처분신청 언론사들은 또 다음이 뉴스 검색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별도의 조건을 설정해야만 검색제휴 언론사들의 기사가 노출되도록 한 것은 명백히 국민들의 알권리와 행복추구권,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카카오가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검색제휴 언론사들을 차별하고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가처분신청 제기 언론사들은 카카오가 법원의 인용결정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이행금으로 매일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가처분신청은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의 비상대책위원회가 개별 언론사들의 신청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비대위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 일단 28 언론사가 이날 신청 주체가 됐지만 향후 참여언론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인신협 비대위는 이와는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카카오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대한 검토와 조사를 요청키로 했다. 인신협 이의춘 회장은 "언론사들이 카카오와 검색제휴 계약을 맺을 때 특정조건을 설정해야만 검색제휴 언론사들의 뉴스가 노출되도록 한다는 규정은 없었다"면서 "따라서 카카오의 이번 검색방법 변경은 계약상 서비스제공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명백히 검색제휴 계약위반"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전날 비상총회에서 결의한대로 이른 시일내에 지역의 언론단체와 개별언론사 등을 포함하는 '(가칭)포털불공정행위근절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포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2023-12-01 17:34:13 최규춘 기자
기사사진
구미시, 치매극복관리사업 경북도 평가 '우수상' 수상

구미시는 지난 11월 29일 대구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에서 열린 「2023년 경상북도 치매 극복 관리 사업 성과대회」에서 구미치매안심센터가'우수상'을 받았고, 선산치매안심센터가 지역특화 부문'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경상북도 시·군 보건소(24개소)를 대상으로 4개 분야, 21개 항목의 치매 통합관리시스템 실적과 서면 평가로 평가가 진행됐다. 구미치매안심센터는 진단검사 수검율, 치매 서포터즈 양성, 치매안심센터 인력 충원율, 치매 인식개선 홍보 콘텐츠 및 홍보 채널 활용 부문에서 높은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우수상을 받았다. 선산치매안심센터는 치매안심마을 2개소에서 치매 예방에 좋은 걷기 프로그램 '노르딕 워킹'을 진행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또한 구미·선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전문인력을 배치해 치매조기검진 시행, 치매 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조호물품(기저귀 등) 및 배회 인식표 지원, 치매 예방 및 악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치매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치매 예방·극복에 힘쓰고 있다. 최현주 구미보건소장은 "치매 극복을 위해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에 노력할 것이며, 치매 어르신과 가족, 주민 모두 걱정 없이 치매가 있어도 살기 좋은 구미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2023-12-01 17:07:14 류희철 기자
기사사진
부산교육청, 다문화·탈북 가정 진로 진학 역량 키운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오는 7일까지 4차례에 걸쳐 동래구 가족센터 등 4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학부모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 다문화·탈북 학생·학부모 대상 초·중등 입학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다문화·탈북 학생 입학 안내, 학교생활 관련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다문화 가정 학부모의 자녀 지도, 진로·진학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것이다. 설명회는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러시아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료집을 활용해 열린다. 현직 학교장 등으로 구성한 강사진이 다문화·탈북학생 입학 요강, 학교생활 등을 안내하고, 참가자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박지훈 시교육청 교육정책과장은 "이번 설명회는 다문화 가정 학생과 학부모에게 입학 준비 시 궁금증을 해결하고, 진학 지도 역량을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문화 탈북 가정의 진로·진학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교육청은 지난 7월에도 '다문화·탈북 고등학생을 위한 2024학년도 대학 입학설명회'를 개최했다.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 5개 국어로 발간한 자료집, 남북하나재단과 연계한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 입시요강 등을 배포한 바 있다.

2023-12-01 17:06:31 이도식 기자
기사사진
울주군, 에너지융합산단 지원시설용지 분양

울산시 울주군이 오는 13일부터 서생면 신암리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를 분양한다고 1일 밝혔다. 분양 대상 지원시설용지는 19필지, 2만8064.5㎡ 규모다. 건축물 용도는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등이며,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7층 이하로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관리계획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일반 실수요자로 특별한 제한사항은 없다. 평균 공급예정가격은 ㎡당 64만8000원 정도이며, 필지면적은 1051~1019㎡, 필지당 6억389만원에서 최대 12억33천810만원 수준이다. 분양일정은 1일 공고를 시작해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시스템)에서 입찰 가능하다. 낙찰자 선정은 해당 필지별 공급예정금액(감정평가액) 이상 최고가 방식으로 진행한다. 대금 납부는 ▲계약금 10% ▲1차 중도금 30%(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2차 중도금 30%(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잔금 30%(계약일로부터 9개월 이내) 등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4회에 걸쳐 분납 가능하다. 필지별 공급가격 및 허용용도 등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홈페이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이 증가세를 보여 이번 지원시설용지 분양이 입주기업의 효율적인 생산활동 지원과 근로자 생활 편익 도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 81.51%를 분양했고, 내년 1월 단독주택용지(23필지) 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3-12-01 17:06:18 이도식 기자
기사사진
부경대생팀, 미래 자동차산업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상’ 수상

국립부경대학교는 재료공학전공 손용훈, 한수현, 곽민석 학생팀(지도교수 최희락·황건태·노상훈)이 제2회 미래 자동차산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상금 300만 원의 우수상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이 개최하고 현대자동차그룹이 후원한 이번 공모전에서 '전기차용 폐 LiFePO4 전지의 열처리 온도에 따른 재활용 방안 분석 및 제시' 작품으로 수상했다. 이들은 이 작품에서 배터리 수요 증가로 폐배터리도 늘어감에 따라 재활용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LiFePO4(리튬·인산·철) 폐배터리로부터 열처리 온도 조건에 따른 리튬의 선택적 침출 방안을 분석 및 제시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국립부경대생들은 과황산나트륨을 이용해 LiFePO4 폐배터리의 열처리 온도 조건과 이에 따라 결정성이 변한 분말을 대상으로 리튬의 선택적 침출 효과 및 타 원소와의 분리 효율에 관한 연구를 제시했다. 이들은 폐LiFePO4 분말을 공기 중 250℃에서 2시간 열처리했을 때 약 87.8%의 침출률을 보였으며, 같은 조건의 열처리 온도 800℃에 비해 2.8배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다. 한편 이번 공모전은 전국 4년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미래 ▲공존 ▲인문학 등 분야로 진행됐으며, PT발표 및 시상식은 지난달 16일 자동차부품산업진흥대단 4층에서 열렸다.

2023-12-01 17:05:58 이도식 기자
기사사진
다시 국회로 가는 노란봉투법, 경제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노동계는 반발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간다. 경제계가 환영을 표하는 가운데, 노조는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재가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이 충분한 논의없이 통과됐다며, 노사간 혼란을 초래하고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계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은 다시 국회에서 과반 이상 참석과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야한다. 경제계는 즉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정부 결단을 환영한다며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란봉투법을 악법이라 규정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다행이라고 밝혔다. 국회에도 입법 폭주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을 불가피한 조치라고 봤다. 아울러 국회에도 신중하게 재검토해주기를 당부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반민주적'이라고 규정하고 투쟁 의지를 분명히했다. 시민단체와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규탄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2023-12-01 16:38:04 김재웅 기자
기사사진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은행의 고통 분담 노력 성찰 필요”

조용병 신임 은행연합회장이 "은행의 고통 분담 노력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병 회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은행은 그간 가계와 기업을 위해 의지가 되는 버팀목이자 재기를 위한 디딤돌이 되고자 노력해 왔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은행이 국민 눈높이에 맞춘 진정성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부실한 내부통제로 금융사고가 잇달아 국민께 큰 실망을 안겼다"며 "고객 수요에 맞는 금융서비스 제공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살펴야 한다"며 "은행의 플랫폼 경쟁력이 테크(기술)기업과 비교해 아쉬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편중된 수익구조와 불충분한 디지털 경쟁력은 은행이 혁신을 회피하고 쉬운 영업에 치중한다는 인상을 줘 은행 수익 창출 노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조 회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생을 실천하자"며 "은행 입장이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코로나의 긴 터널을 벗어나면서 또 다른 새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며 "믿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의 각오로 흔들림 없이 나아간다면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새로운 혁신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1984년 신한은행 일반 행원에서 시작해 2017년 신한금융그룹 회장에 올랐다. 지난 3월 회장직 3연임이 유력했으나 스스로 물러난 뒤 은행연합회장 회장으로 단독 추대됐다. 은행연합회장은 회원사인 20개 은행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자리로 금융당국과 소통을 담당한다.

2023-12-01 15:19:21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