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신건강, 개인 문제 아냐"…'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선언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건강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두지 않고 주요 국정 아젠다로 삼아 국가가 적극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초로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정신건강 문제를 국정 아젠다로 채택하는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회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행복 지수 하위권 등 대한민국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 상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예방부터 치료, 재활, 온전한 회복에 이르기까지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예방부터 치료, 회복에 걸친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게 국가의 책무"라며 국민의 정신건강을 챙기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은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에서 회복까지'라는 비전으로, 2027년까지 100만명 대상 심리상담서비스 지원과,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 등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4대 전략도 세웠다. 정부는 먼저, 국민들이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감이 생길 때 배움터, 일터, 삶터에서 쉽게 상담받고,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적기에 치료로 연계하는 '일상적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024년에 8만명, 임기 내 100만 명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격년마다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현재 139병상인 정신응급병상을 모든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정신 질환 입원 환경을 신체 질환과 동등 수준으로 개선,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 질환자의 치료 중단이 없도록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치료에서 그치지 않고 온전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시·군·구에서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쉽게 이용하도록 재활 인프라 확충과 활동·주거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확대, 공공후견 대상 범위 확대 등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끝으로 신설되는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의 틀을 완성하고, 위원회 내 캠페인위원회를 구성해 편견 해소와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대대적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