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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똑똑한 원격 수도 검침 서비스 확대

갈수록 똑똑해지는 인천시 수도 검침 서비스로 시민 편의 제고는 물론 운영비용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일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원격 수도검침'서비스 확대와 자체 유지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운영비용 절감 계획을 밝혔다. 인천시는 2029년 완료를 목표로 지난 2021년부터 스마트 원격 수도 검침 구축 사업을 시작했으며, 현재 원격 검침률은 약 31.5%(전체 수도계량기 441만 전 중 139만 전)에 달하고 있다. 스마트 원격 수도 검침은 단순 검침뿐만 아니라, 각 수용가의 시간대별 사용량을 분석해 전체적인 수도 사용량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원격검침이 설치된 수용가의 검침 값을 매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제조업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대수요가는 물론, 일반 가정에서도 매일 수도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어, 물 절약과 요금 민원 감축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내년부터는 각 수도 계량기에 붙어 있는 원격검침 단말기를 자체인력을 활용해 유지관리할 계획인데, 이를 통해 원격검침 무선통신의 수신율을 높이고 유지관리 비용도 대폭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김인수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전체 수도계량기의 원격검침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원격검침을 활용한 다양한 아이템을 발굴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기술 활용의 대표적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0 14:25:5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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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내년부터 소비자피해 24시간 대응체계…"비대면 금융사고 막아라"

금융감독원은 20일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금융사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은행권 최고운영책임자(CC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등 최근 현안을 논의하고, 피해자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한 은행권 노력을 모범사례로 공유했다. 은행권은 업무시간 이외 등 보이스피싱 피해 취약 시간대에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에 소홀함이 없도록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 중이다. 10개 은행이 구축을 완료했고, 나머지 9개 은행은 모니터링 직원 확보 등 내년 1월 중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시스템으로 피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음에도 24시간 대응체계 준비 소홀로 피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 내부통제를 시범평가한 결과, 일부 은행의 보이스피싱 예방 내부통제 수준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시나리오에 대한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미흡한 곳도 있었다. 금감원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이 내년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이상거래탐지와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대포통장 등 불법자금 거래 차단을 위한 은행의 고객확인 등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2-20 14:23:5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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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안 돼도 개정은 이뤄져야

학생인권조례(조례)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도입 13년여만이다. 지난 7월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 요구가 커지면서다. 취지와 달리 조례 일부 조항이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 침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폐지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졌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시도교육청은 전국에 6곳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자유, 권리 보장을 위해 지난 2010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됐다. 이후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인천 등 모두 7곳에서 시행돼 왔다. 최근 충남에서 조례가 폐지된 데 이어 폐지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가시화하자 전국의 시도교육감 17명 가운데 9명이 반대 입장에 뜻을 모았다. 이들은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도 '교권'과 '학생 인권'은 양립할 수 있다며 폐지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3일부터 서울을 순회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조례에 따라 교사가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어 온건 엄연한 사실이다. 그간 교사는 우수 학생을 칭찬할 수 없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칭찬받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평등권 침해'라는 이유에서다. 학생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봐도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교사는 이를 압수할 수 없었다. 자는 학생을 깨우면 '휴식권' 침해가 됐다. 조례가 폐지되면 이런 부분들이 모두 가능해진다. 교총이 전국 교사 3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8명 이상이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담은 초중등교육법 등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이 통과되고, '정상적인 수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학생을 분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도 나왔지만, 현재까진 현장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교사들의 중론이다. 올해는 한국 교육의 현주소를 모든 국민이 피부로 느낀 한 해다. 조례를 무조건 폐지해야 하는 데는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폐지든 개정이든 변화는 필요하다. 진영논리를 떠나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해 현장의 정상화를 앞당겨야 한다. 지금이 기회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2-20 14:17:2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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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미군기지 20일부 반환 종지부

인천 부평에 주둔한 바 있는 미군부대의 기지(캠프마켓) 잔여구역이 20일부로 완전히 반환됐다. 정부는 이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 간 협의를 통해 캠프마켓 잔여구역 등 5개 미군기지 약 29만㎡ 규모의 부지 반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반환받은 부지는 캠프마켓 잔여구역(25.7만㎡)을 비롯해 감악산 통신기지(3만㎡·경기 연천), 불모산 통신기지(769㎡·경남 창원), 진해 통신센터(489㎡·경남 창원), 용산기지 내 도로부지 일부(890㎡) 등이다. 캠프마켓 부지는 지난 2019년에 폐쇄가 완료된 일부 부지(군수물자시설, 숙소, 야구장 등 21.6만㎡)를 반환받은 바 있다. 이후 인천시와 지역주민은 지역 개발을 위해 잔여구역의 조속한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환경부는 "이날 잔여구역(제빵공장, 창고 등 25.7만㎡)이 반환됨으로써 캠프마켓 전체부지(총 47.3만㎡) 반환이 완료됐다"며 "인천시의 부지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외교부, 국방부, 환경부, 국토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통해 기지 반환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후 양국은 이와 관련해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가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감악산에 위치한 통신기지를 반환받게 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접근과 활용이 증대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다. 그 외 기지는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남아있는 반환 예정 미군기지도 지역사회에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와 환경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지속해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2-20 14:16:3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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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 중견기업-지역혁신 얼라이언스 사업 성과 교류회 개최

국립창원대학교는 국립창원대 스마트 팩토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국 중견기업-지역혁신 얼라이언스 지원사업' 성과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신설한 공모 사업으로, 지역적 한계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견기업의 전문 연구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기업 개별적 기술 수준에 맞는 특화 R&D를 통한 실효성 있는 기술 혁신을 위해 국립창원대를 비롯해 공주대, 울산대 등 전국 3개 대학의 과제가 지난 4월 최종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성과 교류회는 중견기업의 발전 및 연구 인력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지난 1년간 성과를 국립창원대, 공주대, 울산대 등 3개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과와 그간의 추진 실적들을 발표·공유함으로써 1차년도 사업의 성공적 기반 구축과 함께 사업 성과를 통해 전국 단위 중견기업 발전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중점를 두고 있다. 이번 성과 교류회에는 산업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경상남도의 지원을 통해 공주대, 울산대, 경남테크노파크, 한국전기연구원 등 사업의 지원 기관이 참여했다. 또 사업 참여 기관인 PK벨브 엔지니어링, 위딘, 국립창원대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체도 함께하는 등 다양한 기업 및 관련 기관이 협업했다. 사업 센터장을 맡고 있는 국립창원대 기계공학부 조영태 교수는 "우주항공/소형원전/방위산업 특화 적층제조기술 혁신 얼라이언스 사업 수행을 통해 경남 지역 미래 혁신 꿈(일자리)의 실현 및 연구력 증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번 성과 교류회로 전국 단위 중견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4년간 추진할 사업의 방향을 조율함으로써 지역별 중견기업의 발전은 물론 전국적 성과 확산을 통한 기업 발전 및 취업률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대학에서 중견기업 맞춤형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한 뒤 해당 기업으로 바로 취업하는 석박사과정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취업률 증대는 물론 경남도 내 일자리 창출에 크게 이바지할 전망이다.

2023-12-20 14:13:4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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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당류 저감화 제과점 33개소로 확대

인천시가 시민들이 당류가 적게 들어간 건강한 빵을 만날 수 있도록 당류 저감화 제과점을 확대했다. 인천광역시는 당류가 적게 함유된 건강한 빵을 시민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당류 저감화 기술지도 및 당류 함량 수거검사 등을 통해 당류 저감화 제과점 33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선정됐던 19개 제과점 중 실태조사 및 수거검사를 실시해 17개소를 재지정하고, 올해 16개소를 새롭게 선정했다. 인천시가 당류 저감화 사업을 지속 추진 것은 인천시민의 높은 당뇨병 진단율과 낮은 혈당수치 인지율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2년 지역 건강통계'에 따르면 인천의 '30세 이상 당뇨병 진단 경험률'은 9.3%로, 전국 17개 시도 중 2위를 기록했으며, 혈당수치 인지율은 23.3%로, 전국 17개 시도 중 15위를 기록했다. 이에 인천시는 당을 줄인 건강빵이 유통될 수 있도록 소규모 제과점이면서 당류 저감화 제과점 운영을 희망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당류 저감화 기술지원 및 업소 내 위생관리 등 현장평가를 통해 당류 저감화 제과점 지정했다. 또한 인천시민이 동네 제과점에서 당류 저감빵을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중구·동구·계양구 2개소, 미추홀구 3개소, 연수구·부평구 4개소, 남동구 11개소, 서구 5개소로 총 33개 제과점을 선정했다. 지정된 제과점에는 당류 저감화 표지판 및 당류 저감빵을 판매할 제과용 푸드박스 등을 지원하고 인천투어 홈페이지에 소개하는 등 홍보 ·마케팅도 지원하고 있다. 신남식 인천시 건강보건국장은 "소규모 제과점에서 건강한 빵이 제조·판매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기술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12-20 14:13:2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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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교육 공간으로 재탄생”…용남고·인천대 등 우수 교육시설 ‘수상’

경남 사천에 위치한 용남고등학교가 2023년도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에 선정됐다. 대학 중에서는 인천대 도서관이 우수 교육시설로 꼽혔다. 교육부는 '2023년도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 공모전' 대상에 경남 사천 용남고가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 공모전은 학교 공간을 창의적으로 조성하고 설계·디자인이 우수한 교육시설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199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경남 사천에 위치한 용남고등학교가 대상인 2023년도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에 선정됐다. 최우수상에는 진로융합교육원이, 우수상에는 ▲덕과초등학교 ▲시화나래초등학교 ▲인천대학교 2도서관 ▲청구중학교가 수상했다. 용남고는 수강 인원, 수업 방식 등에 따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가변형 교실을 운영하고, 교실과 연계된 다양한 테라스를 마련해 학생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휴게 공간을 제공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학교 내 수변 공간, 카페테리아, 도서관 등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음악회, 미술 전시회, 책 읽기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점도 우수하다는 평이다. 이번 공모전은 최근 2년 이내 신축, 증축, 개축, 구조 변경(리모델링)한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천홍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학교공간은 우리 교육을 비추는 거울로 노후된 학교시설을 다시 짓는 과정은 단순히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만드는 물리적 개선을 넘어 미래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라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학습공간 재구조화의 과정으로서 학교 노후시설을 적기에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2-20 14:13:2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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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 창업플랫폼' 고도화· · ·"전국의 창업정보가 한눈에"

인천광역시는 인천 창업플랫폼 홈페이지를 고도화해 개방한다고 밝혔다. 인천 창업플랫폼은 관내 다양한 창업지원 기관들이 각각 제공하던 창업관련 정보와 지원사업 등을 한데 모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난 4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인천시는 그간 운영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기능을 추가한 고도화 용역을 거쳐 개편한 창업플랫폼을 오는 12월 26일부터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이번에 개편된 인천 창업플랫폼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포털(K-Startup)과 연계돼 중앙부처 창업 지원사업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게시되는 것이 특징이다. 손쉽게 중앙부처 및 다른 지역의 지원사업을 확인할 수 있어 창업가들의 편의를 높였다. 또한 (재)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 중인 인천시의 대표 투자유치 플랫폼인 빅웨이브와 연계해 스타트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인천시, 군·구 창업지원사업, 입주공간, 멘토링, 스타트업 소개 및 창업 단계별 지원사업 정보를 담아 막막한 초기 창업가들에게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로 인천시 스타트업 및 관내 중소기업 정보, 제품정보를 손쉽게 확인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해 활용도를 높였고, 챗(Chat) GPT 연계 챗봇을 도입해 창업가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추천할 예정이다. 이남주 인천시 미래산업국장은 "창업플랫폼을 통해 초기 창업가에게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시장에 안착한 창업가에게는 투자사 네트워크 활용 및 투자유치 행사를 통한 자금확보 등 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창업플랫폼이 어려움을 겪는 창업가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도록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2-20 14:13:1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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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유자 중 청년 비중 감소...중장년·고령층은 증가

지난해 주택 보유자 중 청년층(19~34세) 비중은 2021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년층의 대출잔액 수위는 중장년층과 고령층에 비해 높았다. 청년층 가운데 주택 보유자는 미보유자보다 소득이 1.9배 많았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2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체 주택 소유자 중 청년층의 비율은 11.8%로, 전년(12.4%)보다 0.6% 포인트(p) 낮아졌다. 반면 중장년층(43.8%→44.3%)과 노년층(44.0→44.5)의 비중은 각각 0.5%p 늘어났다. 지난해 기준 주택을 보유한 청년은 176만6000명, 중장년층은 894만 명, 노년층은 402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주택을 소유한 청년층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1억4150만 원으로, 주택을 소유한 중장년층(1억196만 원)과 노년층(5000만 원)보다 수위가 높았다. 모기지와 신용대출 등을 최대한 끌어모은 이른바 '영끌족'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값은 대출잔액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값을 가리킨다. 청년층은 주택소유자가 미소유자보다 연소득이 1.9배 높았다.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소유자가 각각 1.6배, 1.4배 많았다. 주택자산가액별로,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1억5000만 원∼3억원'의 비중이 각각 36.1%, 30.4%로 가장 높았다. 노년층은 '6000만 원∼1억5000만 원' 구간이 30.3%로 가장 많았다. 한편 지난해 11월 기준 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인구의 대출 잔액 중앙값은 중장년층이 606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청년층은 4000만 원, 노년층은 3300만 원이었다. 모든 생애단계에서 전년보다 대출잔액 중앙값이 증가했다. 청년층은 42%가 대출이 있었고, 중장년층은 57.5%, 노년층은 26%가 대출이 있었다. 30대 후반의 대출잔액 중앙값이 8000만 원으로 연령 중 가장 높았다. 대출이 있는 비중은 40대 초반이 63.5%로 가장 컸다. 성별로, 남성의 대출잔액 중앙값이 여성보다 청년층은 1.5배, 노년층은 1.2배 높았다. 특정 나이대의 사람이 앞으로 더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를 뜻하는 기대여명은 지난해 기준 60세 남자는 장차 22.8년, 여자는 27.4년이었다. 30세 남자는 장차 50.5년, 여자는 56.2년 더 생존할 것으로, 80세 남자는 장차 7.9년, 여자는 10.1년 더 생존할 것으로 예상됐다. 사망자 수의 경우 노년층 사망자 수가 전체의 81.4%를 차지했고, 중장년층은 여자에 비해 남자 사망자가 2.5배 높게 나타났다. 가구로 살펴보면 지난해 가구주가 청년인 가구는 22.9%(497만8000가구), 중장년인 가구는 52.6%(1146만2000가구), 노년인 가구는 24.5%(533만1000가구)였다.

2023-12-20 14:12: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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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2023 주민참여예산’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거창군은 행정안전부가 평가하는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부문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장관 기관 표창과 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건전한 재정 운용과 지방 재정의 민주성·책임성·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평가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우수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경상남도 내 수상은 거창군이 유일하다. 군은 2018년 우수 기관, 2021년 우수 기관, 2022년 최우수기관, 2023년 최우수기관 등 주민참여예산 분야에서 전국 최상위 수준임을 인정받아 누적 4회 우수기관, 3년 연속 우수기관,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거창군은 ▲주민참여예산 심의 기구 기능 강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계층적 참여 보장 ▲예산학교 확대 운영을 통한 주민의견 소통창구 확장 ▲제도 운영의 전문성 향상 등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군민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덕분에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전국 1등의 성과를 얻게 됐다"며 "군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 앞서가는 주민참여예산 선도 모델로 육성해 거창형 주민참여예산으로 특화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체계'와 '틀'을 갖춘 안정적이고 완성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해 2024년에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주민 의견 수렴, 공모 사업, 예산학교 등 업무 시기를 더 앞당겨 내실 있게 추진해 거창군만의 차별화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2023-12-20 14:12:41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