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새로운 인구정책 계획 발표
구인모 거창군수는 5일 군청 상황실에서 '새로운 시작' 거창군 새로운 인구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그간 거창군이 지켜내고자 노력했던 6만 인구 사수에 대한 대군민적 참여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1월 4일 자로 거창군 인구 6만명이 무너짐에 따른 새로운 인구정책에 대한 비전을 발표하기 위한 것이다. 거창군은 민선 7기부터 지속해서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이라는 위기에 맞서 군은 2019년 인구교육과, 2021년에는 청년정책담당을 신설한 결과 2018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10개 군부 중 인구감소율 최저(3.9%)를 기록했다. 또 군부 1위 함안군과 2018년 당시 4570명이었던 격차를 156명까지 줄이게 됐다. 2022년에는 6만 인구 유지를 위해 민·관 협업체계를 가동해 전 이장 2인 인구늘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그 결과 580명이 거창군으로 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인구늘리기 민·관 릴레이협약 8호를 통해 기관·단체의 임직원들도 인구 위기의식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2023년에는 6만 인구 사수를 위해 '공직자 희망 ON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찾아가는 전입 서비스를 제공해 사회적 인구감소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또 인구감소 특별위기 대응기간 100일을 운영해 전부서와 읍면에 35팀 70명의 인구유치 서포터즈 활동으로 1698명이 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3년 주요성과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도내 군부 인구감소가 대부분 10% 감소한 반면, 거창군은 2408명으로 3.9%가 감소했다. 그리고 2023년 출생아 수가 215명으로 전년 대비 28명이 늘어 도내 군부 1위를 기록했다. 저출산 문제가 인구구조 리스크로 자리 잡은 현재, 출생아 수 증가만으로도 인구정책의 신성장 동력을 얻은 것이다. 지난해 8월에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경남도내 유일하게 행정안전부 생활인구 시범 산정 지역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의 우리 군 통학인구가 18만 4000명이라 공표했다. 지역특화 교육 인프라 조성과 고등교육 중심 도시라는 강점을 활용해 지역교육 거점 기반을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거창군은 '인구감소율 최저', '연 생활인구 100만명', '군부 출생아 1위'라는 3대 목표를 설정하고, 군민과 함께 그려갈 지역의 새로운 인구비전으로 '사람이 모이는 희망 거창!'을 제시하며 거창의 위상을 공고히 정립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에, 2024년부터 시행할 거창군의 새로운 인구정책 계획은 내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최적의 정책조합을 찾아가는 것으로 추진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기존 인구증가 시책에 대한 투자를 확장해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청년층과 아이를 키우는 (예비)지역민의 정책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또 생활인구가 앞으로의 인구기준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임을 인식하고, 급변하는 인구환경을 반영한 다양한 인식 전환을 통해 인구를 바라보는 사고를 새롭게 업스케일링할 계획이다. ▲'그래도 다시 시작' 정주인구 사수 지역의 주춧돌과 같은 고등학교(8개), 대학(2개) 및 교육기관과 협업 거버넌스를 강화해 '교육연계형 학령인구 확보'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또 관내 다양한 유관기관·기업·단체 등의 실거주 미전입 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착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생산 일자리형 정주인구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정주인구 감소수치를 최저한도로 지켜나갈 계획이다. ▲'오늘은 거창 어때?' 연 생활인구 100만 유치 생활인구는 등록인구(주민등록, 등록외국인)에 체류인구(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를 더한 개념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 1월 생활인구 산정관련 발표를 통해 생활인구가 많거나 증가하는 지자체에 행·재정적 특례 부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민선 7기부터 시작된 생활체육 도시 조성과 관광인프라 확충, 민선 8기의 연극예술복합단지와 아트갤러리 조성, 화장장 건립 등 일련의 사업들이 결국 생활인구를 늘리기를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온천과 연계한 민자유치 치유복합 레저타운과 거창 챌린지밸리, 수승대 야행 관광인프라 조성 등을 추진해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출산·양육·교육 하기 좋은 1등 거창 그간 거창군의 인구정책이 '6만'이라는 숫자를 지키기 위해 도전적 자세를 지향해왔다면, 앞으로는 근본적 삶에 대한 고찰과 모니터링을 통해 생애주기별 단계에 따라 필요한 정책을 주도면밀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일하면서 키우는 사회' 조성을 위해 현재 결혼축하금 600만원, 출산축하금 500만원을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해 신혼부부의 초기 양육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 거창군 돌봄센터 건립과 의료복지타운 조성에 발맞추어 단계적으로 양육지원금 지원범위를 확대해 보다 촘촘한 양육 안정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그리고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아동수당 종료 이후에도 1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거창형 꿈키움 바우처 정책'을 통해 향후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소득수준 걱정 없이 꿈과 미래를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학령기 이후에는 사회구성원으로 첫발을 내딛는 지역 청년들이 순조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금을 증액하고, 지역 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통해 청소년·청년이 머무는 행복한 사회 조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처럼 출산·학령기 가정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현 시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양육비용 부담, 학령기 이후 정책 부재, 초등 돌봄 공백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정책 지원을 통해 '살 만하고, 살고 싶고, 잘 살았던 지역' 만들기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6만 인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신 군민 여러분과 기관·단체 직원 등 거창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비록 ″6만 인구라는 숫자는 지켜내지 못했지만 저출산, 인구감소, 지역소멸 이라는 3가지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격변하는 대내외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특히 소득에 따라 결혼과 출산의 가능성이 달라지는 상황 속에서 사회 전체의 격차를 바로잡고 살 만한 삶을 물려주기 위해 혁신적 역량을 모아갈 것임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