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림재난(산불, 산사태)으로부터 안전 지킨다
경북도는 산림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지금까지 잘 가꾸어 온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첨단장비를 활용한 스마트 산불방지망 구축과 산사태 예방 생활권 취약지역 안전망 강화 등 산불과 산사태에 산림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새로운 정책을 통해 산림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북을 실현할 계획이다. 경북은 2022년도 봄철에 울진산불을 비롯한 6건의 초대형 산불로 15,674ha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으며, 이는 유례없는 산불피해로 최근 기후위기에 의한 산불의 대형화·다발화 추세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도는 2022년도 산불피해를 반면교사 삼아 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림행정력을 총 집중했다. 그 결과 전년도(2022년)와 비교하여 건수 대비 35% 감소(23년 76건, 22년 115건), 면적 대비 97% 감소(23년 584ha, 22년 17,409ha) 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산림청 주관 '2023년 지방자치단체 산불대응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같은 성과를 내기 위해 △산불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발령 △산불예방 캠페인 현장릴레이 챌린지 △산불계도 지역책임관 운영 △산불 기동단속반 운영 △대형산불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산불대응체계 전문가 실무교육 △산불발생 시군대상 재정조치 등 자체적인 산불방지 정책을 펼쳤다. 특히, '산불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발령'은 산불원인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불법 소각행위를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금지하는 강력한 행정조치로써 전국 최초로 시행됐으며, 행정명령과 함께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223건(5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산불예방 캠페인 현장릴레이 챌린지"는 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23개 시장·군수가 모두 동참한 전국최초 광역단위 산불예방 캠페인이었다. 이를 통해 일선 시군 단체장의 산불에 대한 위기감과 경각심을 고취해 봄철 산불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데 주요하게 작용했다. 그 외에도 도청 사무관(235명)을 도내 235개 읍면에 지정해 휴일없이 현장계도를 실시하는 '산불계도 지역책임관제'는 우리도가 최초로 시행해 전국적으로 전파한 산불예방 정책이다. 경북도는 2023년 봄철 산불방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산림자원의 보호와 안전한 경북을 목표로 금년에는 △드론 산불감시 시스템 구축(1개소, 12억원) △산불예방 ICT 플렛폼 구축(1개소, 11억원) △道산불상황시스템 디지털화(3억원) △산불대응센터 설치(2개소, 8억원) △산불안전공간 조성(2개소, 242백만원) △산불소화시설 구축(2개소, 310백만원) 등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첨단ICT 및 자율비행기술을 활용한 '드론 산불감시 시스템 구축' △화재센서, 열화상 CCTV, AI딥러닝 등 최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24시간 무인감시 시스템인 '산불예방 ICT 플렛폼 구축' △22개 시군의 산불발생 실시간 상황관리 및 산불진화 지휘체계를 구축하는 '道산불상황시스템 디지털화'등 주요 신규사업을 통해 경북도는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산불방지망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북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집중호우(6.27.~6.30., 7.9~7.19.)와 태풍(8.9.~8.11.)에 의해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한 11개 시·군에 산림 피해액 269억원(복구액 451억원)과 산사태·토사유출에 의한 인명피해 사망 21명·실종 2명 등 역대급 자연재해를 입었다. 지난해 산사태 이후 추가적인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으며, 주요 추진내용으로 △산사태 피해원인 분석과 산사태 예방대책 방안 강구를 위한 '산사태 전문가 간담회(7.24.)'개최 △도 전직원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산림재난 인명피해예방 '전문가 초청 특강(8.3.)'△일선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명피해예방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활용교육(8.3.)'추진 △산림청 산사태원인조사단 파견요청 및 조사(7.20.~7.28.) △선제적 주민대피를 위한 산악기상관측시스템 등 활용 △산사태취약지역 관리대상 확대 운영 등이다. 특히, 도 자체적으로 '극한호우 산사태 대응 혁신TF'를 8월부터 발빠르게 구성 및 운영해 △산림안전 대진단 및 찾아가는 산사태 교육 시행 △사방사업 활성화 및 사방시설 품질강화 △산사태 예측을 위한 데이터 전략(산악기상망 확충) △예·경보 체계 개선(스마트 재난방송 도입 확대 등) △이재민 보호 선진화(리조트, 연수원 임시거주시설 지정) 등 15개 정책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혁신적 산사태 대응정책을 수립했다. 또한, 도규명 경북도 산림자원과장은 행안부에서 주관한 '산사태 재난원인조사반'에 9월부터 12월까지 조사반원으로 직접 참여해(현장조사 및 회의 8차례) 산사태 예방, 대응, 복구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애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전달했으며, 그 결과 행안부의 '토사재해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에 산림청 소관 14건(전체 20개)의 개선과제가 선정됐다. 경북도 산림자원과는 금년에 △산사태 위험지 전수를 통한 Data구축 및 지역단위 산사태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산림안전 대진단(5억원)'△토석류 피해예방을 위한 유역단위 대규모 산림유역관리사업 등 '사방사업 대폭확대 추진(산림유역관리사업 11개소 등 478억원)'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 마을, 학교 등을 찾아가는 '산사태 예방교육'시행(60백만원) △산악기상관측망 구축 확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확대 및 정비 △산사태 위험지 관리강화 법개정 건의(산사태 영향평가 제도 도입, 산림 연접 건축행위시 허가조건 강화) 등의 산사태 방지정책에 집중하여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제로를 실현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지난해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지 복구는 경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7월 산사태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를 실시했으며, 10월 국비를 교부받아 피해현장 실시설계를 모두 완료했다. 금년 우기 전까지 피해지를 완전히 복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기후변화에 의한 산림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경북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소명이지만 산이 도민들에게 위협적이고 불편한 곳이 아닌 건강과 행복을 주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숙명이다"며 "앞으로 산림정책의 대혁신을 통해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산을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