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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소재 1인 소상공인도 고용·산재보험료 최대 40% 지원

#경상북도에서 나홀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요즘 물가는 오르고 손님은 줄어 걱정이 많다. 사업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지만, 보험료가 부담돼 가입이 꺼려진다. #혼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B 씨는 얼마 전 출근하다 눈길에 넘어져 손목을 다쳤다. 근로자와 똑같은 위험에 노출돼 있으나, 사업주라서 산재 보상을 받지 못했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싶지만,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망설여진다. 이런 사장님들의 걱정과 부담을 덜어주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과 경상북도가 힘을 합쳤다. 근로복지공단은 18일 경북도청에서 경상북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인 소상공인에 고용·산재보험료를 최대 4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주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원금까지 합할 경우 최대 100%까지 지원되고,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료도 4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18년부터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3개 광역단체 및 8개 기초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가입 가능하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경상북도의 사회보험료 지원은 구비서류를 첨부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으로 신청하면 되고,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행복경제지원단으로 연락하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정부의 서민·소상공인 보호 정책 기조에 발맞춰 소상공인의 일터에 안심(산재보험)과 생활의 안정(근로복지)을 위해 지원제도를 지속해서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8 14:18: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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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저출생 종합 패키지 대책 발표, "모든 신혼부부에 만기 10면 1억원 대출"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저출생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주거·자산·돌봄·일-가정 양립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 패키지 공약을 선보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행사를 갖고 구체적인 공약과 재원 확보 방안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진 원인을 질 낮은 일자리와 높은 주거비 부담·자녀 양육-교육비·일-가정 양립 불균형이 기혼 인구의 출산 기피 현상을 발생시켰다고 진단했다. 민주당은 저출생 문제를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보고 '실효적이고 과감한 해법'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주거 안정을 위해 '우리 아이 보듬 주택'을 제안했다. 우리 아이 보듬 주택은 2자녀 출산 시 24평형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주택, 3자녀 출산 시 33평형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현행 혼인신고 이내 7년인 신혼부부의 기준은 10년으로 넓히겠다고 했다. 신혼부부의 자산 형성을 도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결혼시 자산과 소득에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의 대출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대출 상환에 대한 혜택이 좋아진다. 첫 자녀 출생 시 대출 이자를 무이자로 전환해주고 2자녀 출생 시 추가로 원금의 50%를 감면한다. 3자녀 출생 시 원금 전액을 감면한다. 또한 우리아이 키움 카드를 도입해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 수당을 지급해 유아기 이후 학령기 자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0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원 씩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고 동일 금액도 펀드에 입금을 허용해 자녀가 성인이 될 시 학자금, 주택자금, 창업자금, 결혼자금 용도로 인출하게 한다. 돌봄 영역에선 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 가능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을 20% 이하로 축소한다. 민간 돌봄서비스(베이비시터) 영역 국가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아이돌보미 돌봄수당도 확대하고 미혼모·부 및 비혼 출산 가정에 대해 돌봄 무상 바우처를 지원한다. 일·가정 양립 영역에선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에 '워라밸 프리미엄(월 50만원) 급여'를 추가 지원한다. 아이를 가진 부모 누구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부모육아휴직 신청시, 자동육아휴직 및 성별근로공시제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저출생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구위기 대응부' 설립도 추진한다. 공약 발표 행사에 참석한 이재명 당 대표는 "아이를 왜 낳지 않을까. 가장 큰 원인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것이라고 본다"며 "가장 큰 것은 불평등 문제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28조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정부 부담이나 기업이나 고용주의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관련 법령 개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1-18 14:02: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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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북,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도약하도록 힘껏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균형발전'과 관련 "대한민국 식량 주권의 든든한 거점이 될 농생명 산업지구뿐만 아니라 바이오 융복합산업, 무인 이동체 산업, 이차전지, 국제 K-팝 학교를 비롯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에 참석해 "오늘은 우리 전북인의 꿈이 이뤄지기 시작하는 날이자, 대한민국이 지방시대의 큰 발걸음을 내딛는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실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발맞춰 지난 2022년 12월에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날 공식 출범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법 제정 이후에도 중앙정부와 전북이 노력해 2023년 12월 농업·환경·인력·금융 등 4개 분야의 특례를 담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방이 주도적으로 발전 전략을 세우고 정부가 지원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175만 전북도민의 희망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정말 축하드린다. 전북은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곳"이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전북은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북의 강점과 특성이 더 확실하게 살아날 것"이라면서 "글로벌 생명경제도시의 비전으로 대한민국의 지역발전을 주도하며 힘차게 세계로 뻗어 나갈 것이다. 이제 전북도민 앞에 새로운 길이, 새로운 도약의 길이 활짝 열리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북은 전국 최대의 곡창지대인 만경평야를 품고 있으며 곳곳에 문화유산이 잘 보존된 우리 전통문화의 본류"이라며 "이러한 특별한 자산을 토대로 다양한 특화산업 일으켜 전북 경제를 획기적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전북특별법에는 군산·김제·부안 메가시티, 동부권 관광벨트,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과 같이 선거 때 드린 약속도 담겨있다"며 "외국인 체류 요건 완화, 고령친화 산업 복합단지와 같이 다른 지역보다 앞서 도입되는 특례들이 전북 발전에 속도를 더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전북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접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지역이 잘 살아야 민생이 좋아지고 우리 국가 전체의 경제도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이 스스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중앙이 이를 적극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균형발전을 강조해 왔다"며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해 공정한 기회와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지역이 잘살아야 민생이 좋아지고 우리 국가 전체의 경제도 더 크게 도약할 수 있고, 전국 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때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해소할 수 있고, 우리가 직면한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곳곳에 모든 지역을 다 써야 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도약해 나갈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전을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힘껏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1-18 14:01:1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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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장애아 안심보육' 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진주시는 2024년도 장애아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아동학대 발생을 방지하여 장애영유아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실시한다.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 지원 시는 장애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2024년부터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도 치료사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장애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경우 아동 9명 당 치료사 1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되는 반면,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함께 보육을 받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치료사 지원 근거가 없어 언어 치료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치료사의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이에 진주시는 시비 1억2천만 원을 들여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와 자격수당을 지원하고, 이와 별도로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치료사의 특수수당도 매월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여 더 많은 장애아가 안정적인 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육환경을 개선한다. ▶ 어린이집 신규교사 채용 인·적성 검사비 지원 시는 어린이집에서 신규교사 채용 시 인·적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검사비를 지원하여 아동학대 발생을 예방한다. 지금까지는 국공립어린이집 신규교사에게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민간 및 가정 등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 신규교사는 의무검사대상에서 제외됐으나, 2024년부터 전체 어린이집에서 의무적으로 인·적성 검사를 실시한다. 시는 900만 원의 시비를 편성하여 전 어린이집의 신규교사 인·적성검사를 지원함으로써 채용 단계에서부터 거름망을 마련하여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예방 효과와 학부모들이 아동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장애아 보육환경 개선 모니터링단 운영 진주시는 전국 최초로 장애아 보육환경 개선 모니터링단을 신설, 운영한다. 학부모 및 전문가 등으로 팀이 구성되며, 구성된 팀은 장애아 통합·전문어린이집에서 운영 및 보육환경을 현장 점검한다. 시는 이를 통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예방과 건전한 보육환경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공립 장애아 어린이집 설치 진주시는 기존 민간에서 운영 중인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보인원 어린이집'을 장기임차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가칭 '진주평거햇살마을 어린이집')을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신설한다. 1월 현재 진주시에 등록된 어린이집 192개소 중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2개소,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5개소가 운영중이다. 총 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및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2024년 3월 신학기부터 운영한다. 진주시는 장애아동들이 편안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아 어린이집 설치를 지속하여 장애아동 보육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를 다한다는 방침이다. ▶ 장애영유아 장난감 및 특수교구 대여 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오는 4월부터 장애영유아 가정에 장애영유아용 장난감 및 특수교구를 대여한다. 시는 2천만 원의 예산으로 30여 종의 장난감 및 특수교구를 구입하여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과 장애 소견이 있는 발달지연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여, 장애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 양육자의 부담도 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아동의 양육과 보육환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교사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8 13:58:42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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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버추얼 아이돌 '시우'와 대화할 수 있는 챗 서비스 예고

넷마블은 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가 버추얼 아이돌 그룹 '메이브(MAVE:)'의 리더 '시우'와 대화할 수 있는 '챗 시우'를 오는 25일 선보일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메이브 데뷔 1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챗 시우'는 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와 업스테이지가 공동 개발한 페르소나AI를 기반한 채팅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는 메이브의 리더이자 메인 보컬인 시우의 캐릭터, 아티스트로서의 정체성, 말투 등을 반영해 실제 아이돌과 대화하는 느낌을 전달한다. 특히, 이 서비스는 한번의 대화 안에서 시우가 대화 내용과 팬들의 이름을 기억하는게 가능하며, 시우가 직접 이미지를 전달하는 등의 소통도 가능하다. 챗 시우(Chat SIU:)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를 지원해 글로벌 팬에게 보다 넓은 접근성을 제공한다. 이번 데뷔 1주년 기념 서비스는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3주간 특별 운영되며, 메이브 공식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MAVE 채널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는 서비스 오픈에 앞서 '챗 시우(Chat SIU:)' 사전 알림 신청 페이지를 공식 홈페이지에 열었다. 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버추얼 아티스트 최초로 페르소나 AI 기술을 반영한 챗 시우(Chat SIU:)는 기존 1:N으로 소통하는 아이돌 채팅 서비스와 달리 팬들과 프라이빗한 1:1 대화가 가능하다. 버추얼 휴먼 아이돌과 팬과의 직접적 소통이 어려운 한계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도전적인 시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며 "팬들의 반응과 피드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선과 다른 멤버로의 확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4-01-18 13:57:16 최빛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