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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위, 유사 사례 벤치마킹

경기 시흥시의회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이하 하수관로정비 조사특위)가 1월 22일 유사 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군산시의회를 방문했다. 앞서 전라북도 군산시는 하수관로 BTL 부실 공사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2018년 11월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1800여 곳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여 이에 대한 시정 요구를 한 바 있다. 이에 시흥시의회 하수관로정비 조사특위는 관내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이후 지속적으로 민원 발생과 부실 공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군산시 사례를 학습하여 보다 세부적인 조사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이번 벤치마킹을 마련했다. 이상훈 위원장과 김진영 부위원장, 이건섭 위원은 군산시 하수관로 BTL 부실 공사 조사 당시 민관공동조사단장으로 활동한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을 만나 민관공동조사단 조사 과정을 비롯해 현장 조사 방법 등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며 앞으로의 행정사무조사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벤치마킹에 앞선 19일 하수관로정비 조사특위는 제313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폐회 후 제3차 회의를 열어 조사대상기관인 시 하수관리과장으로부터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사항에 대해 보고받고 질의하는 시간을 갖는 등 주요 민원 파악에 나섰다. 이날 하수관리과장은 2015년 신천, 대야, 은행동 방산처리구역 일원과 2018년 정왕2동, 정왕3동 스마트허브 일원에서 진행된 BTL 사업 개요 및 민원내역 등 특위가 요구한 자료에 대한 내용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전 구간 준공 사진이나 영상 자료 유무, 부실공사 사례에 대한 의견, 공사 방식 등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전반에 대해 질의하고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이상훈 위원장은 "이번 벤치마킹은 조사특위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됐다"라며 "벤치마킹을 통해 얻은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특위 위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철저히 조사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1-23 16:18:2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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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1분기 내 시중은행 전환될 듯

금융당국이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 금융당국은 지방은행이 기존 영업 인가의 반납 및 재발급 없이도 시중은행 전환이 가능하다는 은행법 해석을 냈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패스트트랙(심사 간소화)'을 거쳐 1분기 내 완료될 전망이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실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은행법 제8조'의 내부 법률검토 결과 지방은행과 시중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은 하나의 인가 단위로 해석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각 영업 형태별로 인가 요건·절차에는 큰 차이가 없고 영업 구역 및 방식 등 일부 내용에서만 차이가 있어 별개의 인가 단위가 아닌 '은행업'이라는 하나의 인가 단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기존 은행업 인가의 반납 및 신규 인가 발급 없이 기존 인가의 내용 변경을 통해 진행된다. 기존 인가의 반납 및 예비 인가 과정을 생략하는 만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기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통상 6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예비인가를 건너뛰는 만큼, 대구은행이 1분기 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앞서 금융당국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추진 당시부터 예비 인가를 생략하는 '패스트트랙(심사 간소화)'을 염두에 뒀고, 이에 필요한 법률적 검토를 마친 만큼 시중은행 전환이 지체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 대구은행은 금융당국의 법률검토 결과가 최종 확정 및 공표되는 대로 이른 시일 안에 시중은행 전환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현재 시중은행 전환 신청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세밀하게 작성하고 있다"며 "당국의 법률검토가 끝나는 대로 속도감 있게 시중은행 전환 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8월 발생한 증권계좌 무단 개설 사고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해당 사고는 시중은행 전환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판단이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근본적으로 대주주 요건에 문제가 있으면 지방은행조차 될 수 없다"며 "회장과 관련된 문제점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심사 과정에서 살피는) 대주주는 은행의 대주주로, 금융지주 회장을 직접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시중은행 전환 시) 사업계획의 타당성, 경제성, 대주주 적격성 등을 보게 되어 있다"며 "관련 문제는 심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 전환 시 심사 대상은 대주주인 DGB금융지주로, 그룹 CEO의 자질 문제나 대구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가 시중은행 전환의 직접적인 결격 사유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 제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당국이 사업계획서에서 내부통제 사안을 중점적으로 살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대구은행은 전환 신청에 앞서 내부통제 쇄신에 힘쓰고 있다. 지난 16일 대구은행은 '2024 내부통제 혁신'을 통해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자점감사 자동화, 내부통제전담팀장 제도 도입 등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도입했다. 오는 7월 실시되는 금융사지배구조법 따른 책무구조도의 선제 도입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1-23 16:16:2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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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4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접수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4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을 오는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식량자급률 증진 및 쌀 수급안정, 논 이용률 제고를 위해 논에 동계작물이나 하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기간은 동계작물(2월 1일~3월 31일)과 하계작물(2월 1일~5월 31일)을 분리해 운영하며, 해당 기간 내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동계작물은 식량(밀, 보리 등) 및 사료작물로 6월까지 수확이 가능해야 하고, 하계작물은 두류, 가루쌀, 옥수수 또는 하계조사료로 10월 말까지 수확해야 한다. 이모작은 동계에는 밀이나 조사료를 재배해 6월 말 이전까지 수확한 이후 하계에 두류 또는 가루쌀을 재배한 경우에 해당되며 ㎡당 100원이 추가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 하계작물에 옥수수(㎡당 100원)가 신규로 추가됐고, 기존 논콩(㎡당 100원)에서 두류(㎡당 200원)로 품목을 확대하고 단가가 인상됐다. 신청서 접수 이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동계작물 4~6월, 하계작물 7~10월) 결과에 따라 12월 중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수급안정을 위해 농업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01-23 16:15:4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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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저출산 추세를 엄중한 문제로 인식하고 특단의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출산율 끌어올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등 저출산 위기 극복에 나선다고 밝혔으며,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고위험 임신 질환을 진단받는 수가 늘어남에 따라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확대 운영한다고 전했다. 조기진통, 자궁경부무력증 등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을 겪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는 1인 최대 300만 원까지 입원 치료비를 지원받는다. 기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한정되던 규제는 올해부터 사라진다.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평택, 송탄 안중보건(지)소로 신청하면 된다. 평택보건소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7월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대상자의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을 폐지한 데 이어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도 폐지하면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더욱 모자보건사업을 강화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더 세심하게 정책을 발굴하고 챙겨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01-23 16:15:2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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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모집

평택시(시장 정장선)와 사회적협동조합 평택지역자활센터(이사장 이현주)는 다가오는 2월부터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자립지원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Ⅱ(2월), 희망저축계좌Ⅰ(3월), 청년내일저축계좌(5월) 가입 대상자를 순차적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근로·사업 활동을 지속하는 저소득층 시민들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하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Ⅰ는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로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가입기간 3년간 근로 사업 활동을 지속+본인 적립금 적립+탈수급을 해야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중위소득 50% 이하)가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자율 저축하고,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이 매칭 지원된다.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고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720만 원(본인 적립금 포함)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만15세 이상~ 만39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만19세 이상 ~ 만34세 이하)로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각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과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근로활동 청년은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얹어 줘 만기 때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은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며 3년 후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평택지역자활센터 자산형성담당 서지혜 사회복지사는 "가난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는 평택시민들이 목돈 마련의 좋은 기회이며, 경제적 자립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저소득층이면서 근로를 하는 청년 등 대상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청 기간은 희망저축계좌Ⅱ 1차 2월 1일~20일, 희망저축계좌Ⅰ 1차 3월 4일~15일, 청년내일저축계좌 1차 5월 1일~21일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산형성 포털사이트를 통해 정확한 정보와 가입 일정 확인이 가능하다.

2024-01-23 16:14:5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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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안대룡 의원, 척과초 교육여건 개선 간담회 개최

울산광역시의회 안대룡 의원은 23일 오후 척과초 학부모들과 시교육청 교육여건개선과, 교육지원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척과초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척과초등학교는 울주군 범서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7학급(특수반 포함)에 58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다. 통학구역은 범서읍 서사리, 두산리, 척과리로 돼 있으며, 중학교 진학 시 태화·다운학교군에 지원이 가능하다. 척과초 학부모 측은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들의 생활권이 울주군 지역으로 형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진학은 중구 밖에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울주군 일부 학교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배정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측은, 학부모들의 건의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다만 중학교 학교군은 인근 학교에 미칠 영향, 통학여건(거리, 시내버스 노선 등), 타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기에 유관기관과 학부모 간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안대룡 의원은 "울산 시민들의 거주환경과 교통여건이 과거에 비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학교 배정 기준도 이에 발맞춰 유연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변두리지역의 발전에 교육이라는 요소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지역 균형발전과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측의 요구 사항을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주길 요청하며 간담회를 마쳤다.

2024-01-23 16:14:30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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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강추위 대비 한파쉼터·제설함 긴급 점검 완료

경기도가 1월 12일부터 19일까지 31개 시군 지역자율방재단 800여 명과 자체적인 한파·대설 시설물 긴급 재점검을 실시해 겨울철 재난 대비 태세를 재확립했다.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단계에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제설함 2천200여 개, 한파쉼터 950여 개소다. 도는 지난해 11월 중순까지 한파쉼터와 제설함에 대한 일제 정비를 완료하고 겨울철 재난에 대비했지만 올해 전국적으로 잦은 눈과 추위로 제설함 제설제가 조기에 떨어지거나 한파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 긴급 재정비를 추진했다. 세부적인 활동으로는 제설함 쓰레기 청소와 제설제 보충, 한파 쉼터 난방기 가동 여부 확인, 계량기 동파 여부 확인, 시설내 화재 예방을 위한 화재감지기 점검, 겨울철 재난예방 및 소화기 사용법 교육 등이다. 한편 도는 한파 특보시 취약계층 대피와 정전 등으로 긴급대피가 필요한 상황 등을 대비해 도내 43개소에 한파 취약계층 응급대피소를 설치했다. 응급대피소는 야간, 주말·휴일에 외부인이 이용 가능한 시설로 한파쉼터, 공공기관 시설, 숙박시설 등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극한 한파 등 자연 재난이 날로 심각해지는 현실을 고려해 대설·한파 대비 시설 긴급 점검을 추진하고 한파 특보시 24시간 운영되는 응급대피소도 운영하고 있다"며 "공공부문과 더불어 주민 스스로 재난 대처 활동을 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을 지속 지원해 재난 사각지대 없는 재난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3 16:14:07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