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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촌인구감소 대응 차 장려금·복지지원 등 강화

해양수산부가 14일 어업인력의 수급 관리와 어업인력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정책방향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어촌 인력난 대응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우수 어업경영체에 장려금 및 복지지원도 강화한다. 15일 시행에 들어가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어업인력 양성과 장·단기 인력 수급 관리,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또 공공기관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계획의 주요 조치사항들을 이행하도록 한다. 아울러, 우수한 근로환경을 제공한 어업경영체에 대한 고용지원금과 장기근속 인력에 대한 장려금, 어업인력에 대한 복지 지원,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상담 등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오는 3월까지 공모를 거쳐 어업인력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을 완료하고, 우수 농어업경영체 발굴을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 어업인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 의견수렴을 추진해 어촌 인력난 해소와 어촌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으로 어업인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에 따른 기본계획을 충실히 세워, 어촌 활성화에 필요한 실질적 조치들을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14 14:14:3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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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창 영주시의원, 'e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방안' 마련 촉구

영주시의회 김병창 의원(국민의힘, 다선거구, 가흥1·2동)이 2월 14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e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영주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김 의원은 "e스포츠는 일부 연령층만 즐기는 단순한 오락이 아닌 하나의 대중문화로 자리를 잡았으며 신(新)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시는 작년 12월 '영주시장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를 선비세상 컨벤션홀에서 처음으로 개최하였고 98개팀, 340여 명이 참가 신청을 하여 참가자와 시민들의 뜨거운 반응과 호응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e스포츠 대회 개최 및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도 영주시장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규모를 키우고 정기적 개최를 통해 전국적인 대회로 성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를 비롯한 각종 국내·국제 대회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선비세상 컨벤션홀, 국민체육센터 등 기존 시설들을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동양대학교와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과 e스포츠 교육 및 콘텐츠 기획, 대회 개최 등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달라"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최근 e스포츠 관련 업계에서 가장 관심있는 주제는'지역연고제'"라며, "우리시는 e스포츠 산업과 관련된 역량과 인적자원, 시설 등 기반이 부족하지만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지원정책과 마케팅으로 프로게임단 연고지를 유치한다면 지역의 우수한 e스포츠 유망주 발굴과 육성으로 풀뿌리 e스포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고, 관련 산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관람객 및 연고팀의 고정팬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2-14 14:14:28 김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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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제35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상징물 공모

통영시는 2024년 통영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35회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참여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오는 3월 29일까지 생활체육대축전 상징물을 공모한다. 상징물 공모 대상은 포스터, 대회마크, 마스코트, 구호, 표어 등 5개 부문으로 통영시민 모두가 함께 화합하면서 살고 싶은 도시, 넘치는 활력과 생동감으로 늘 푸른 꿈과 희망의 도시 '약속의 땅, 미래100년의 도시 통영'을 여는 통영시 특징을 잘 알릴 수 있는 내용과 경남도민과 생활체육 동호인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생활체육대축전의 뜻과 이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된다. 공모 기간은 2월 14일부터 3월 29일까지로 45일간 개인, 단체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접수 방법은 통영시 체육지원과 생활체육팀 사무실로 방문 또는 우편(등기), e-mail(표어, 구호만) 등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응모 방법은 통영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된 '제35회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 상징물 공모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품된 작품은 상징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5개 부문별 당선작 및 가작을 선정해 시상금(총 1000만원)을 지급하며, 심사 결과는 올해 4월 중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이번 상징물 공모전을 통해 대회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입상한 작품들은 앞으로 대회 홍보 자료로 활용할 예정으로, 참신하고 우수한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330만 경남도민과 도내 생활체육인들의 대화합의 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35회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은 통영시 일원에서 2012년 개최 후 12년 만에 열리는 대회로, 오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통영공설운동장 및 종목별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2024-02-14 14:12:54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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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계절근로자124명 유치

지난해 첫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농촌 인력난 해소에 집중하고 있는 경주시가 올해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지속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90일 또는 5개월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고용 프로그램이다. 경주시는 올해 1차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으로 캄보디아인 124명을 유치하는데 성공했다고 2월 14일 밝혔다. 시는 보다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올해 첫 입국자 124명 중 44명은 지난해 계절근로자로 참여한 외국인 가운데 성실근로자로 선발했다. 이들 44명은 5개월 간의 체류자격이 부여됐고, 나머지 80명은 신규 계절근로자로 90일 간의 체류자격이 부여됐다. 올해 첫 외국인 계절근로자 124명은 지난달 29일과 30일에 이틀에 걸쳐 입국했다. 이후 범죄예방과 이탈방지를 위한 사전교육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 61곳의 농가에 배치됐다. 이들은 체류기간에 따라 각각 4월 26일까지, 6월 24일까지, 지역에 거주하며 토마토, 딸기, 멜론, 부추 등 비닐하우스 농가 등 영농현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시는 이번 1차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포함해 오는 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캄보디아인 300여 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으로 인한 농가부담을 덜기 위해 ▲외국인등록 수수료 ▲마약 검사비 ▲산재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가 고용주와 근로자 간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캄보디아 이주여성 3명으로 구성된 통역을 순환 배치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경주시는 계절근로자를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해 205명을 유치했고, 무단이탈률 0%, 농가 수요인원 100% 입국이라는 성과를 이뤘다. 이 같은 성공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정착으로 관련해 경주시는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우수사례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주낙영 시장은 "계절근로자의 입국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성실근로자의 재입국으로 지역 농가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올해도 계절근로자 운영에 힘써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2-14 14:11:54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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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연금개혁' 재시동…연금개혁 '막차' 탈까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 국민연금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해 관심이 집중된다. 4월 내 최종 보고서 제출, 5월 내 연금개혁안 합의 및 국민연금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다. 21대 국회가 5월 29일로 임기를 마치는 만큼 연금개혁을 단기간 내에 달성할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민연금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7일까지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연금개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전화 설문을 진행한다. 이후 설문 참여자 중 개혁안 마련에 참여할 시민대표단 500명을 연령·성별·고용상태를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지난달 출범했다. 위원회에는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성준 의원과 김성주 의원, 지난 11월 연금특위에 모수개혁안을 제출했던 민간자문위원회 위원단 등이 참여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달 내 노·사, 지역가입자, 청년 대표 등으로 구성된 50명 안팎의 '의제숙의단'을 구성해 연금세율,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한다. 이후 전화 설문 참여자 가운데 모집한 시민대표단 500명을 대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개혁안을 선택하도록 한 뒤, 연금특위에 최종 보고서 형태로 제출한다. 연금특위는 해당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 국민연금법 개정을 시도할 예정이다. 21대 국회가 오는 5월 29일로 임기를 마치는 만큼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이 연금개혁을 단기간 내에 마무리할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연금특위가 기한 내에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해 국민연금법 개정에 실패할 경우 연금개혁에 대한 과제는 이후 출범할 22대 국회로 넘어가 최소 1년 이상 지체하게 된다. 입법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해 연금개혁 자체가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연금 재정 악화 가능성이 큰 만큼 연금개혁이 신속히 성사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연금개혁 경과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연금개혁이 늦춰질수록 공적연금의 재정문제는 더욱 악화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이 아닌 연금 구조를 개혁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이는 사적연금 정책에도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금세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연금개혁만으로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만큼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한 구조적 개혁이 동반돼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국민연금 개혁 대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향후 인구구조가 저위 가정이 적용될 경우에는 미래 적립금이 고갈되면서 지속불가능한 암담한 결과가 예상된다"며 "미래 연금제도의 재정에는 미래 인구구조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민연금을 둘러싼 환경적 변수가 그리 녹록하지 않으며, 이러한 환경 변수가 나쁜 쪽으로 변화할 경우 재정적 영향이 매우 비관적이다"라고 덧붙였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적연금의 재정방식과 연금개혁' 보고서에서 "인구 감소의 시대에 완전 부과방식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은 구조적인 한계를 노정한다"며 "일정 수준의 적립금이 지속하는 방식을 모색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이전 세대가 만든 적립금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대 간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2-14 14:11:30 안승진 기자